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728x90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 24, 알라딘 , 인터파크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3. 06:12


728x90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인가>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쟁의 승자일까?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면 공정한 승자일까?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체급을 무시하고 벌인 시합에서 승자는 공정한 승리일까? 경쟁이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전국의 5,60만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00점 만점을 받은 학생과 300점 받은 학생의 차이는 단거리선수와 마라톤선수의 시합에서 승자 패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 이수만씨는 그가 소유하고 있느 주식가격이 무려 260억여 원이라고 한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태지씨는 서울의 노른자땅에 200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승패에 대해 승자는 자신이 노력만으로 승리한 것이요, 패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모자라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수만씨나 서태지씨가 탈렌트가 대접받는 오늘날이 아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회라는 뜻이다. 그는 현실을 진단은 맞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이상적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본인의 능력 때문이기만 할까?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됐다면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능력주의의 한계다.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된 경쟁의 결과는 승자에게 교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과 열패의식(劣敗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리일까? 운이 좋아서는 아닐까?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란 패자를 능력의 탓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공납금을 내는 사립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시골 초·중·고에 다니면서 사교육이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이 전부인 학생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기회가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능력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는 새로운 가혹한 계급체계의 정당화로 기능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나오는 말다. 영은 이 소설에서 학업능력(성적)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이용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한국 속담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7%만이 공정하고 56.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도 서민이 상류층, 심지어 중산층으로 상승하기 힘든 계층이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공정한가>

부모를 잘 못 만나 흙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으로 생각한다. 또 재벌의 자녀는 재벌로, 탈랜트의 자녀는 탈랜트로, 운동선수의 자녀는 운동선수기 되는...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이기만 할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다. 재능을 무시하고 똑같은 문제지에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능력고사가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벌인 시합에서 승자와 무엇이 다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 24, 알라딘 , 인터파크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은 받는 사람의 입장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균등하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아요

    2021.02.23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교육부는 균등의 뜻이 정호가하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에서부터 공정이니 균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02.23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정말 부단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1.02.2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 한해는
    공정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정한 사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02.2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문재인 취임사에 보면 어디서 배겼는지 모르지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은 사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2021.02.23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죠.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1.02.23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마 주권자가 깨어나지 않는 한 영영 불가ㅇ하지 않을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1.02.23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의 진보좌파들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읽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이재명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는 우파 표퓰리즘과 함께 경계해야 하는 좌파 표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좌파 표퓰리스트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소비 만능의 시장사회를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예들은 표퓰리즘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가장 경계하는 형태의 정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복적 혁명을 꿈꾸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1.02.23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목이나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비판적 지지...우리는 늘 그랬지요. 진보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면...이렇게 대안으로 결정한 게 주권자가 이 지경이 됐지요. 그렇다면 누구냐? 글쎄요 저는 도령님과 좀 다르네요.

      2021.02.23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6. 늘..공정..공정..하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ㅠ.ㅠ

    2021.02.24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수요일을 잘 보내세요.

    2021.02.2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교육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지요.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요

      2021.02.2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벌2021. 2. 15. 06:51


728x90

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유튜브 강의 https://www.ted.com/talks/michael_sandel_the_tyranny_of_merit/transcript?language=ko&fbclid=IwAR180J5uJXnu0dX42540R_I9M5M58rIIgiJ5lATb3ThlRO_X1xjQ-9L7TwY>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 즉 못 배우고 못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인구 5312만명의 11.1%를 차지하는 591만명의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 미사 때마다 내탓이오, 내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정당화합니다.

 

정말 못배우고 못난 것이 개인의 탓이기만일까요?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능력주의는 패자에겐 전부 내 탓이라는 좌절감을, 승자에겐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오만을 안겨준다면서 승자와 패자의 간극(間隙)을 극복하려면 능력주의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공한다고 믿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라는 내내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 상처받은 승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드라마 스카이 케슬’... 스카이 케슬의 줄거리는 , 명예, 권력을 모두 쥐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상위 0.1%의 삶. 남편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누리게 해주고픈 명문가 사모님 넷이 그 삶의 주인공.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들의 욕망을 그린 리얼 코믹 풍자극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네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스카이 케슬과 다르치 읺습니다. 이런 현실이 당연시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공정한 사회는 국가가 만들어야 할 책무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헌법 제 10) 이를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이요 이상이지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행복추구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요, 이를 위해 복지와 사회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학벌주의 능력주의는 정당한가?>

‘SKY 출신이니까?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수저로 대접받고 대물림을 하는 것이 당연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이클 샌델교수는 여기서 능력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재능이란 단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받는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 받던 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샌델이 유도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능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고(샌델이 아무리 노력한들 르브론 제임스만큼 농구를 할 수는 없다) () 내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농구가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인 여건)에 산다는 것도 역시 우연의 산물이기에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판단은 실수이자 자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능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타고난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을 공정한 사회로 바꾸는게 정치입니다. 능력도 재능도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카이 케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교수의 차이나는 클레스 강의... www.youtube.com/watch?v=MPrZJrKzxPc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 24, 알라딘 , 인터파크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2.1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2.1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할 지.... 문재인대통령은 기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1.02.15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공정보다는 낫다는 자조가 아닐런지요..

    2021.02.15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샌델교스를 공정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하더군요. 공정한 사회.. 자본줘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2021.02.1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더라도
    불행을 느끼지 않게 기본적 사회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바로서야겠지요. 그런데 교육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독서를 권장하면서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은 교육이 그렇습니다.

      2021.02.16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저는 차클로 봤는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샌델교수님 덕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많았고 앞으로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걱정이 앞서네요 항상 건강하셔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리나라에는 왜 샌델교수같은 양심적인 학자가 없을까... 몰라서...? 알고도 침묵이 미덕이라서...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2021.02.16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잠재력을 끌어 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배웠는데, 글을 읽고 보니 그것 또한 행운,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렵습니다.

    2021.02.1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을 참말처럼 꾸며 국민들이 믿게 하는
      능력'... 그게 지배계급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믿어지지 않겠지만...ㅠ

      2021.02.1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등 이념을 많은 학자가 외쳤지만 결론은 성공한 평등사회가 역사를 되돌아 봐도 없네요.

    2021.02.16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러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령이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임기를 1년 앞두고 그런세상은 꿈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2021.02.16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고 체격 조건이 비슷해야 합니다

    2021.02.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출발점...ㅎ
      그게 수능이라는 불공정한 과정이 합리화시켜줍니다. 샌델교수가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2021.02.1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 미안한 말씀인데, 주장하시는 바가 어느정도 실현되어지는 곳이 독일인 거 같네요. 물론, 노르웨이 같은 북구 나라들은 독일보다 더한 나라들이지요

    2021.02.1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