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8.26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20)
  2. 2020.06.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16)
  3.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8. 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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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

강행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인간이 만든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급해진 교육부만 강행이라는 카드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의 보복은 운 나쁘게 올 고 3학생들이 몽땅 독박을 뒤집어쓰게 됐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원칙(?)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코로나 19가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코로나 19 이전에 나타난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멈춰세우고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등교수업을 반복하다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수능 100일을 앞둔 고 3학생들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3만은 예외라는 원칙은 요지부동이다.



1학기 내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반복으로 공부같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의 눈치만보다 보내고 2학기 수업은 자습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 100일을 남겨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당국은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궁여지책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한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줄 세우기라는 공식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자연재해 앞에 대안 찾기에 한계에 직면하고만 것이다.


자연재해(사실은 인재이지만...)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손을 들어 준다. 거의 1년을 방황으로 보낸 대부분의 수능준비생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손 놓고 있는 서민의 가정 학생과는 달리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어차피 프로가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만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삽입해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개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나 몰라라. 어차피 결자해지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교육 사회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일류대학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재인대통령(?)이 복이 많아서일까? 들통난 수능의 부정당성을 혼자서 독박을 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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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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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ㅡ.ㅡ;;

    2020.08.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정 고 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2020.08.26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해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득을 본 세력도 있지만..

    2020.08.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 중에 사람사치까지 차등화 시키는 수능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올 한 해 입니다.

    2020.08.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입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공부를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코로나로 교육정책이 뒤죽박죽 된 느낌입니다.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힘들긴 하겠어요

    2020.08.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0.08.26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콣나가 할퀸 상처 너무 커서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입니다. 여기다 바미까지 온다지 않습니까?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고3 학생들 넘 안됐어요 ㅠ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책임있는 정부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도 철학도 없네요....ㅠ

      2020.08.26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7. 고3 아이들의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ㅠ.ㅠ

    2020.08.27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지요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고 3들과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 3들이 치는 수능...그래도 교육부는 강행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08.27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아리아리!

    코로나로 모든 일상들이 어수선합니다.
    올 고 3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안타깝습니다.

    2020.08.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공든탑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2020.08.2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이 제일 와닿아요. 저도 방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2020.08.2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누가 봐도 사이비긴 한데 교육 혁명만큼은 와닿아요. 맞구독 부탁드려요^^

    2020.08.2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수능폐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장애물이 많겠지만 꼭 이뤄질거라 기대해봅니다.좋은 글 감사해요 ^^

    2020.09.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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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학부모는 반드시 재지정 취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반대를 주장해 찬반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고든 입학만 하면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여부가 가려진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입학 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평가란 평가의 목적과 다르게 서열을 매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한 세기가 가깝도록 모든 학생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있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까지도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구를 잘하는 사람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배구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기면 누가 유리할까?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서열을 매겨도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 특히 수학능력고사는 해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겨 사람의 운명까지 갈라 놓는...


교육부가 혼란에 빠졌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됐던 학교가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했으니 교육부도 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을 IT산업의 선진국 운운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한창 컴퓨터 게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이에 PC를 켜놓고 혼자서 학문탐구에(?)에 매진한다고 믿는가? 그것도 잘해야 15~20분 짜리 수업이다. 교과담당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EBS강의 내용을 짜깁기 한 영상을 보여주다 만 온라인 수업... 물론 성의있게 준비한 선생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게 버릇처럼 돼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를 온라인으로 출석 일수만 채우다 한 학기가 끝났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제학습으로 또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배워야 하는 교실에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겁난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면 학생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을 걱정해야 하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내 아이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은 양심없는 짓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요, 폭력이다. 소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학자들이 수십년동안 교육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교육부나 기득권세력들은 마이동풍이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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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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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를 해야 하니 그런데 평가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6.26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하는 평가야 할 수 있지만 줄세우기는 정말 나빠요 열패감을 심어주는....

      2020.06.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시험대신 본다는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가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도 있어야 하는게 많은데 늦은 밤에 이걸 위해 한 두 시간 피씨방을 돌아다녔네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2020.06.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행평가가 학부머 숙제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교육적인 차워에서 고민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2020.06.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럽등 서구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학생 고유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이 우선인듯 하네요.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을 다녀 보고 왔을텐데.... 그놈의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다 망칩니다. 수능폐지 그게 어려운게 아닌데 말입니다

      2020.06.26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입시 체제의 개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없애버리는게 제일 좋지요 꼭 하고 싶으면 프랑스처럽 바칼롤레아와 같은 중등학교 졸업 시험을 대신하고 대학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될텐데 말입니다.

      2020.06.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은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을 없앨수도 없고 .

    2020.06.2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폭력입니다. 수능 없애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0.06.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안이 뭘까요?

    2020.06.26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 폐지.... 서울대학이라도 서울 1대학 일류 2대학...이런 식으로 하고 사립대학을 공립으로 흡스하면 됩니다. 오래전 부터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0.06.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 문화, 철학이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그게 가능할지, 통일이라도 되면 모르겟씁니다만...ㅠㅠ

    2020.06.2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의 철학부족 그리고 수구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리고 사교육 마피아.... 걸림돌이 많지요

      2020.06.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언제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바뀔런지,,
    과연 바뀌기는 할까요?ㅜㅠ

    2020.06.2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즈권자들 이 하기 나름이지요 내자식 사랑으로 남이야 어떻돼도 좋다...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겠지요

      2020.06.26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사2018. 5.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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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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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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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이면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등으로
    자기의 사고와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교육 환경이 될지...

    2018.05.2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총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철학도 비전도 없는 김상곤교육부총리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2018.05.22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입 또는 교화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으로부터 단 한 발자욱도 떼지 못 하는군요.

    2018.05.22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워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8.05.22 19:1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