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와 학원이 가정이 못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학교교육이 무너졌다고 걱정들이다. 학교교육만 무너졌을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교육은 포기해도 괜찮을까? 가정교육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 가정교육은 학원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영어학원.... 이렇게 학원을 많이만 보내면 가정이 하지못한 자녀교육을 할 수 있을까?



.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3~5세 어린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다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세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신체인식하기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와 같은 신체운동건강교육을 하고의사소통을 위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공부를 시키고사회관계훈련을 위해 나를 알고 존중하기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예술경험을 위해 아름다움 찾아보기예술적 표현하기예술 감상하기... 


교육부에서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교육 목표다. 이렇게 3~5세 어린이에게 누이런 프로그램으로 공부시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가정교육의 포기는 인간교육의 포기다.


가정에서 교육은 교육부처럼 누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교육이 있고 누리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사를 통해 달성해야 할 교육이 따로 있다. 가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번째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다.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어린이는 영양분이 모자란 식물처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 어린이에게 어머니란 최고의 스승이요, 100명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보다 낫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이요, 삶의 원천이다. 자녀에게 사랑을 빼앗는 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빼앗는 죄악이다.


둘째, 가정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길러주는 샘터다. 가족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으로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삶의 근원적 집단이다. 사랑과 이해, 안전을 보장하고, 수용적이고 친밀을 받아들이는 애정적 기능,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기반 형성을 위한 도덕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과 사회화의 기능을 감당하는 집단이다. 이런 가정이 해야 할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정서발달의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행위다.


셋째, 가정은 민주적인 훈련의 장이요, 실천 도장이다. 권위주의 가정, 가부장문화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어렵다. 성역할이 그렇듯이 한 가정의 문화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주는 무언의 교육장이다. 러린이는 가정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경청하는 자세에서부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결정에 따르는 민주주의 기초훈련은 배운다.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랄지도 모른다.


넷째, 절약할 줄 모르고 낭비하는 습관, 돈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가르쳐야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경제적인 기본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것은 가정경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앗아가는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소속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가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유대감을 갖게 해 주는 교육이다.



다섯째 놀이문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놀이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소꿉놀이로 통해 성역할을 배우고 또래들이 만나 남과 어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며 양보와 타협....을 배우고 체화한다. 교실에서 흑판에 인내심이라 적고 뜻을 설명한다고 인내심이 길러지겠는가?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화의 기회를 앗아가는 어른들의 횡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다. 교육 중에서 사랑보다 귀한 교육은 없다. 부모가 가정에서 베풀어야할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 부모에게 양육비 몇푼을 지원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으로 내모는 유아정책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책이 아니다. 아이들을 부모곁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누리과정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것인가? 교육 살리기의 첫걸음은 무너진 가정교육의 회복이 먼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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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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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0.17 06:30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모자라 임명제를 추진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훈령까지 제정해 놓았다.

 

<▲ 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보육료, 중앙정부가 부담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공약파기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조희연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던 내용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올해부터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이 만 35세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수도권교육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장부는 한술 더 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법령상 의무라며 시도교육감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겼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3천여억 원이나 삭감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누리과정 예산은 39천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담은 늘리면서 교부금을 깎아놓고, 교육청이 다 책임지라는 것이다. ‘교육청 세출구조조정’, ‘교육청 재량지출 축소라는 누리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요구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지원비, 기초학력지원예산 등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삭감하라는 비열한 떠넘기기 작전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를 시도교육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하지만, 이 시행령 조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시행령상으로 손쉽게 삽입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시행령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목적)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보육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예산지원만 시도교육감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고, 법리로도 어긋난다. 어린이집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에 부담은 늘리면서 교부금을 깎는 중앙정부의 재정횡포는 시도교육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다.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과 관변단체, 그리고 교총 등 같은 교육단체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혁신학교나 고교평준화는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사업이다.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지역에서 하나같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청연인천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충남에서는 고교평준화 조례안까지 부결시켰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실종되고 한국사 국정화, 전교조 무력화,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 진보교육감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공약들마저 하나같이 폐기처분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공약까지 파기한 박근혜정부. 누리예산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진보교육감을 물먹이겠다는 비열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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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허은미 선생님이 쓴 ‘우리어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읽고 책이 너무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한다는 게 유치원 소개만 하고 말았었습니다.(유치원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그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유치원에 보내야할 아이가 있는 부모들 중에는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또 국공립 유치원이 좋은 지, 사립 유치원이 좋은지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일까? 허은미선생님이 추천하는 좋은 유치원... 허은미 선생님은 어떤 유치원 이 좋은 유치원이라고 했을까요?

 

좋은 유치원이란 어떤 유치원일까?

 

유아교육기관은 너무 많습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살고 있는 인구 30여만명의 마산만 하더라도 유치원이 무려 32곳, 어린이 집이 256곳이나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1층마다 한 동에 하씩 있을 정도로 흔해 빠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국에는 유치원 수만 무려 8,678개 어린이 집은 이보다 10배쯤 많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좋은 유치원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모이면 아이들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한다. 저렇게 키워야 한다. 이걸 먹이니까 키가 커더라 어떤 동화책이 좋더라...’ 등등의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아이들에 관련 된 모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본문 중에서)

 

갈대와 같은 부모들 마음...!

하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키울까... 하는 마음이야 어느 부몬들 다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귀가 얇은 부모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를 흘러 버릴 리 있겠습니까? 영어 유치원, 생태유치원, 피아노, 미술, 태권도 학원에서부터 한글 , 수학, 한자...와 같은 학습까지....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높이가 아닌 어머니의 기준에서 유치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과욕이 빚은 현실은 아침이나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나 아파트 입구와 학교 정문에 수많은 학원차가 대기하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는 말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똑똑하고 예쁩니다. 어떤 모습을 볼 때면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일 들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를 최고로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부모들의 다 같은 꿈입니다. 주관적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에게 허은미 선생님은 충고합니다.

 

부모가 이런 저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는 자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다짐, 즉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겠다는 자신의 교육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같은 교육철학을 가진다면 그보다 좋은 수 없겠지요) 부모자신이 중심을 세워야 어떤 유혹과 눈속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본문 중에서)

 

 

 

10여년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저자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모의 과욕이 결국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말이 흔들리는 팔랑귀의 학부모들... 그래서 하루에 대여섯군데의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적성이나 소질에 관계없이 아이가 부모의 욕심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유치원’.... ‘항아리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의 빈 공간이다’ 저자는 유치원을 고를 때 유치원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유치원이라는 공간 속에 어떤 교육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교육이 일어나는지 노자의 말을 빌어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런 거 시켜!’가 아니라 ‘아이의 성향,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좋은 부모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길이라고...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 속에 사는 게 행복한 허은미 선생님..... 그가 쓴 ‘우리 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짧은 지면에 부족한 필자의 경험으로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재롱잔치, 공개수업, 영어마을, 미술작품 전시회, 부모참여수업, 운동회, 사랑의 바자회 등등 한 학기에 2~3게 많게는 5~6개나 되는 보여주기 행사를 하는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닌 부모들이 즐겁고 부모들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행사중심의 유치원에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부모의 과욕이 건강하고 바르고 밝게 자라야할 아이들을 혹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안내하는 허은미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도 부모도 행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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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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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혼란스럽지요? 유치원에는 꼭 보내야 할까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집에서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데 어떤 유치원이 좋은 지 망설이시는 분도 많지요?

 

 

이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답니다. 유치원에서 10년차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배운다.’는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라는 책입니다. 허은미선생님은 마산 YMCA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골목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날린 파워 블로거입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 ‘허은미가 만난 아이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 아이를 이런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당찬 선생님이십니다. 그의 블로그는 아이들과 만난 일상들, 교육에 관한 철학을 연재해 KBS 프로그램 ‘TV동화’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방송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소문난 선생님입니다.

 

'유치원은 어떤 곳일까?' '유치원에는 꼭 보내야할까?'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인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된 부모라면 이런 고민을 한 두번 안 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라는 책을 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의문은 쉽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한 번 함께 보실까요?

 

유치원이란 ‘3살부터 5살까지 초등학교 취한 전 아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비슷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어린이 집은 ‘보건 복지부산하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어린이 집의 대상 연령 범위는 생후부터 만 5살까지로 유치원 보다 넓다는 게 다르다면 다릅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국립유치원은 국립대학의 병설로 전국에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병설과 단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속으로 학교 안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단설은 5학급 이상의 독립된 건물에서 운영되어 인원이 병설에 비해 많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공립은 국가에서, 사립은 개인이 국가의 인가를 받고 개원해 운영합니다. 교사도 국·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사처럼 유아교육학과를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발령 받아 근무하지만, 사립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급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대학처럼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에 비해 국가지원으로 수업료가 월등하게 저렴하며 단설의 경우에는 7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설은 곳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지만 병설을 통학버스가 없어 아이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집은 설립주체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②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법인, ③ 학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부모협동, ④ 개인이 가정에 준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가정,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 ⑥ 그 외의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전국35, 550개의 어린이 집 중에 14, 368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 집은 그 수가 많은 만큼 가까이 다닐 수 있고, 여러 시설을 비교해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읽다보면 우리나라는 왜 유치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초등학교처럼 공교육화 하지 않는지... 다른 나라에서 처럼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유치원은 교육부에 소속되고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부서간 갈등으로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뺨치는 유치원비 부담...

 

유치원교육을 국가가 아닌 사설에 맞기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어린이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세운 여건이 좋은 사설 어린이 집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자연히 차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공사립간의 학원비 차이는 입시철이 되면 좋은 어린이 집에 보내겠다고 학부모들이 어린이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밤샘을 하는 기막힌 현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립간의 등록금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국공립은 등록금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립의 경우, 원비가 대학등록금을 상회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est.go.kr)'에 공시한 전국 8,559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의 비용을 보면 전국에서 교육비가 가장 비싼 유치원은 서울 성북구의 우촌유치원(사립)으로 한 달 원비만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비와 12개월치 원비를 합친 연 교육비가 무려 1,373만원으로 웬만한 사립대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유치원에는 꼭 보내야 할까요?

 

‘옛날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도 잘만 컸는데 왜 요즈음은 유치원에 꼭 보내야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형제자매가 많고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서도 동네에 나가면 놀 친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 그것도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조차 없습니다. 또 부모들 중에는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은 물론 몇 군데 학원까지 보내는 데 우리아이만 뒤떨어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 교육문제는 원비 몇십만원을 국가가 보조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누리과정 지원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초등이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 화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학의 90.5%, 대학의 84.8%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설 유치원까지 전체 유치원의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곱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 집으로 이원화되고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화교육을 받는 현실.... 국민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유치원 단계의 어린이들의 누리과정 지원비에 앞서 유치원의 의무교육부터 시행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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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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