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4.12 07:00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임명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이후보자는 주식보유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무소신 무정견이다.

판사는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대한민국의 법관 3000여명으로 법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이 없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제 63대 법무부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국회청문회를 거쳐 선서를 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외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나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과정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판단 미숙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장에는 이후보의 주식보유문제로 연일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재산증식정도가 아니다.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학위논문 표절문제까지 드러나 청와대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문제까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요, 40대,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바름을 추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리다. 대한민국의 3000여명의 법관들이 자질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관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들이 무소신 무정견, 무철학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다. 판사들, 헌법재판관의 무소신 무정견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미선후보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믿지만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철학없는 심판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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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아서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04.1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인사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사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와 도진개진 아니 더 못하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조국만 감싸고 있을 때가 아닌듯 하네요

    2019.04.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2.13 06:59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미지 출처 : SBS>

 

이완구 국무총리후보가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얘기다. 녹취파일이 공개되기 전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무려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소신, 그리고 제 인격,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듣고 있노라며 이 사람이 총리후보이기 이전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폭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기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한 사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김영란법을 막아주고 있다는 이 사람....

 

이 정도라면 국무총리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감이 아닐까? 어디 그뿐일까? 자신은 물론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자체도 아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인물을 추천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이런 사람을 두고 청문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며 오랜 공직생활동안 단 한건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감싸는가 하면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야 이미 당명을 바꾸기 전에도 드러났지만 이런 사람을 극찬할 정도라면 그 당의 수준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오죽하면 연합신문은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총리 후보로 된 부패왕초'라는 제목을 인용 "남조선 정객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나의 부귀향락과 돈벌이에 미쳐 돌아가는 부패한 인간들"이라며 "부패왕초도 총리 후보로 되는 눈앞의 현실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권력욕으로 썩고 부정부패로 곪아터지는 정치에서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있다"고 소개 했을까?

 

마하트마 간디는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2인자로, 대통령 부재시 그 직위를 임시로 수행하게 되며, 모든 현직 국회의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장관임명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4명의 총리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문창극 현 총리 후보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 임명 및 해임을 시킬 수 있어 국무총리를 일컬어 방탄총리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총리의 위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다. 말로는 대통령마다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네 번째다.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16일에 밝혀지겠지만 국무총리 맡은 사람 하나 못 구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천한 박근혜대통령의 무능에 말문이 막힌다. 권력의 시녀로 보는 언론관, 김영란법을 가로막아 부패사회를 만들고,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 백화점 인사를 총리를 맡기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완구와 같은 인사를 총리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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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하나 뽑자고 하면
    너도나도 다 부덕한 사람들 뿐이니,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건지
    다 똑같은 ?들이라서 그런지..

    청명한 정치인은 하늘에 별따기 일까요...
    안타깝습니다.~

    2015.02.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이완구는 촐리 부적격자임은 물론
    정치판에서 완전 사라져야 할 인물입니다.
    헌데 총리인준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수준 정말 부끄럽습니다.

    선생..
    오랜만에 인사 여쭙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02.13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쁜 사람임을 모릅니다. 인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2015.02.13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6일 임명안이강행될것입니다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결국은 될수 있을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왜 이나라는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2015.02.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의했더군요.
    새누리가 받을 리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치적 부담도 덜면서 새누리에 공을 돌릴 수도 있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완구 사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총리 된다해도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2015.02.1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악한 놈이 아니라 덜 떨어진 놈이네요. ㅎ.ㅎ

    2015.02.13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놈의 새누리당 정치엘리트들은 하나같이 정상이 없습니다.
    박근혜 참 인사에 귀신입니다.
    이런 자들만 골라내는 것도 재주에요.

    2015.02.13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세상이 답답 합니다.
    포청천이란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2015.02.13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마도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을듯~~^^

    2015.02.13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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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체적 폭력, 언어적, 정신적 폭력..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12.05.11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에서부터 이미 난리인데, 아이들더러 '잘해라'라고 하는 건 모순이지요.

    2012.05.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분명한것은 당장에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하여 학교나 사회 폭력에
    눈감아주는 현실이 치명적인 독버섯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사실 입니다.

    2012.05.11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르지 못한 사회풍토가 학교풍토의 원인이 되겠지요.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는 말 여기에도 적용되겠지요.

    2012.05.11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요즘 학생들 사회폭력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공부도 해야되니 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루소"가 말하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러한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5.11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를 죽여놓고도 태연한 자들이 많지요

    2012.05.1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목적 지향적이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할수
    밖에 없겠지요.

    2012.05.1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걸 세삼 깨닭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2.05.11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폭력의 제국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 사회 구분할 수도 없이 말입니다.

    2012.05.11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폭력이 사회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일진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친구들을 괴롭히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사회에 나가 법을 지키며 살수있을까요. 사회폭력을 바로잡으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겠지만 구분할수 없다고 봅니다. 폭력은 어디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묵인해주면
    안돼요~~

    2012.05.11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집, 교실, 도서관, 야간학원,
    시험 또 시험으로 평가받는 아이들이 시회에 나오면
    사회 도덕부터 모든걸 다 새로 배워야합니다.
    학교에서 받은건 오직 시험을 위한 교육이기에...ㅠㅠ

    2012.05.11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폭력에 심각도를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폭력이라는 것은 다 심각한 거에요.

    2012.05.22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01.01 12:59



지난 9일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H대 여대생 이모씨는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던 일이 있다. 방송용어로는 적정치 못할지 몰라도 현실은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젊은 시절 교단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사진 :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자료실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면서 청렴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을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 지도층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한계를 넘었다는 생각은 나만의 안타까움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고 국무총리며 장관후보 경제인 심지어 지역 단체장들도 예외가 아니다. ‘탈세며 위장전입, 병역 면제, 논문 표절 등...’ 하나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저렇게도 없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지...’라는 허탈감과 분노를 터뜨리곤 한다. 정치인들만 그럴까? 며칠 전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내세우던 이명박정부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의 형이 확정된 중범죄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을 특별 사면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난 키가 작다는 것은 ‘패배자’가 되듯이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방송국에서 티코를 타고 호텔에 갔을 때와 벤츠나 에쿠스를 타고 호텔 앞에 갔을 때 안내 하는 이의 태도가 티코 운전자는 티코 대접을 벤츠나 에쿠스 운전자는 벤츠나 에쿠스 대접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 한 적이 있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살면서 사회가 만든 가치관, 관습이나 풍토를 무시하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상업 TV 방송 광고에 ‘상류사회’의 주거취향과 소비욕구를 담아 “백만 명 중의 하나를 위하여 지었다’ 느니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 됐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과정 따위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식민지시대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였거나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었거나 탈세며 위장전입이며 병역 면제, 논문 표절 같은 건 더더욱 문제가 될 리 없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신의를 지키며 살아 온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는 긍지나 자존심 따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정의롭다거나 신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거나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용기 따위는 ‘부자’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받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승자가 선(善)이 되는 세상에서는 법이며 원칙이며 도덕 윤리 따위는 들키면 죄가 되거나 부끄러울 뿐이다.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의 꿈이요 기독교인의 꿈이다)이 저희 것이오.’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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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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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 더 희망찬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01.01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