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04 07:00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년전만 해도 이런 급훈이 버젓이 흑판 위에 교훈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인가? 교사를 노동자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은 '교사가 노동자라니...하며 이해 못하겠다는 태도 였다. 다른 나라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노조도 있고 경찰노조까지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라면 '천한 것들'이라는 인식이 머리 속 깊숙히 베겨 있었다.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판을 바꿔 새로 탄생했다. 당시 창원에서 노동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던 대학에 계시던 임영일교수님과 지역의 전교조선생님 그리고 진보적인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노동사회교육원을 설립 운영했던 일이 있다. 교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우리도 노동자다.며 깃발을 세운게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전교조에 비할 수 는 없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교조는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한 후 1999년에 가서서 합법 승인받았으며, 공무원 노조는 2002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결성되고 2009년 합밥화됐다. 이를 지켜 본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라며 통탄했던 사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전교조가 설립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방정을 떨던 언론 그리고 공무원이 노조가 생기면 마치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날 것처럼 떠벌이던 찌라시 언론들... 전교조를 비롯해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우라사회를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는지를 부정할 수 있는가? 해직자 420명을 낸 공무원노조는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파업권을 배제한 노동 2권으로 절름발이 노조를 합법화 시켰다. 3천명을 징계하고 420명을 파면·해임한 결과 태어난 탄생이다. 당시 노동사회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필자의 글을 광운대신문과 전국공무원노조 회지에 옮겨 실려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3월 23일 (바로가기▶)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역사의 순리다-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썼던 글입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역사의 순리다

2002년 4월 1일

노동사회교육원이사장 김용택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판을 바꿔 새로 탄생했다. 고려대학교 대강당 노조출범식장에 투입된 경찰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전국 6만6천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을 대표한 268명의 대의원이 강령과 규약을 의결한 후 출범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공무원노조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난 16일 출범한 한국노총 계열의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사회에 2개의 법외노조가 등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에 의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노조 인정을 위한 입법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깨고 공무원집장협의회가 노조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단체의 명칭, 노동권 인정 범위, 단체 가입 범위, 허용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측과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는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은 국제적인 추세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권과 권력 앞에 복종을 강요당해온 90만 공무원은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 실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교조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실정법을 어기고 출범한 전교조는 특별법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합법화 됐다. 왜 '노동조합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전교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삼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과 비리는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반세기 동안의 공직사회가 관료주의의 한계로 인한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은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현 정권은 야당시절인 1989년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 공무원 노조 관련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40년 전 민주당 시절에도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가 이뤄졌으며 지금도 교원은 노조가 인정되고 있다. 45년 원폭 투하로 폐허가 된 일본은 1947년 공무원 노조를 인정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20세기초에 이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 상태다.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역대 독재권력이 정권유지나 정권재창출을 위해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허용이 아닌 단결권만 인정하는 절름발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우리와 대만만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면 관료적인 공무원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령에서도 밝혔듯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본원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선심성 예산낭비나 각종공사관련 부조리관행을 척결하는 내부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참 봉사자로서 깨끗한 공개행정을 펼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민주적 행정과 권위적 관료주의 사회는 지시와 통제의 굴레를 벗어 날 길이 없다.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과 잘못된 조직문화를 탈피하는 길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뿐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치되어 온 과거를 씻어버리고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나는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와 해고, 사법처리 등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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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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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노조 인정...하루빨리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잘 보고갑니다.

    2016.09.0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조합이 전업주부까지 비물질노동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조합도 그에 따라 변화하면서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노동조합이란 제조업에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6.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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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조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트집잡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Arumdaun

    노조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애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왜 꼭 수업시간에 자기편향적으로 독재, 암울한 현대사, 민주투쟁 뭐 이런거 가리키나요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을요.. 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꿈을 설파해도 될락말락한 중2애들한테 독재, 탄압, 노동이나 가리키는 저의는 뭡니까? 이런분들때문에 학부모의 대부분이 담임이 전교조라면 일단 싫어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지말고 자기눈에 들보나 먼저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3.02.2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규 교과과정은 뒷전이고 수업시간 내내 그러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보하시구요. 얼씨구나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도 일종의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신거 아닌가요. 또한 독재, 현대사, 민주투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 애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당신 하고픈 대로 해라.

      밥 한 그릇에 인생 저당 잡혀서 좋다고 하것지. ㅋㅋㅋㅋ

      2013.02.26 12:29 [ ADDR : EDIT/ DEL ]
  4. simpro

    첫스타트부터 화합은 무슨 화합..
    5년동안 괴로울 일만 남았습니다ㅠㅠ

    2013.02.2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구에서 생각하는 노조는 정책 잘 못하는 기관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조탄압은 다시 후진국으로 퇴진하는 정책 같군요.

    2013.02.26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탄압받고, 조사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2013.02.26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거라 기대 했는데...
    노조탄압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인듯 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에고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로군요.
    어제 새정부 출범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조간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알수없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3.02.2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저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역사와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전하는 법이지요.

    2013.02.26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나

    //Arumdaun 꿈과 미래를 봐야할 중딩이래서 영어에 목매어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게 만들고 교권을 이렇게 망쳐버렸나? 어릴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으면서 상식을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된 인간이 되는거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가?
    하기야 공부만 원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교권은 바닥을 기고 애들은 무개념들이 넘치는 현실이 되었지.

    2013.0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밀짚모자

    전교조가 요즘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백년전쟁같은 영상물은 거짓말로 넘쳐나던데
    그걸 근현대사라고 가르치는 전교죠 교사를 보면 이 시대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2013.02.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Deflame

    전교조가 무너지면 전공노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권력의 횡포를 막을 시민단체가 없어지니까.. 전교조 무너지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겠네요.

    일반 논객(미네르바등..)등의 개인들 > 진보정당(통진당) > 전교조 > 전공노 > 경실련 혹은 개별 경제연구소 > 소수 잔존세력

    게다가 전교조는 박근혜가 꿈끼꼴이라고 했던 것을 적극 환영하던 곳이니.. 그걸 안 하려면 전교조를 쳐야겠죠.

    2013.02.2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2013.02.2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서워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우니깐~

    2013.0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제 취임사에서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소통과 통합이 참 어렵네요..

    2013.02.26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돌돌이

    노조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2013.02.2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박근혜정부가 첫날부터 시계를 40년전으로 돌리려 하네요..ㅠㅠ

    전교조가 합법화 하던 날 우리도 세계진열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법외노조지만 전공노가 하나되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지켜가는 일에 모두가 물러남이 없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02.26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인것만은 엄연한 사실...
    그걸 인정못해주겠다는 노동부...기싸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기회에 전교조 탄압하지는 얘기인가요.
    차후가 궁금해집니다..
    이런일땜에 꼭 정권이 바꼈어야 했는데..ㅜㅜ
    편한 밤되십시요^^

    2013.02.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dd

    종북좌빨새력은 나쁜거 아닌가요?

    2013.03.10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

    수뇌부가 전뿌 빨갱이 들이라던데 ㄷㄷ;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조작/이명박정부 탓이라고 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저자세로 나갈려구 하고.. 이것만으로 많이 잘못된거 아닌가용?

    2013.03.1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30 07:00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원의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이 견디기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노동자다.

 

 

 

최강서차장이 일터였던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곳이다. 김진숙 씨가 85크레인에 올라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받아 정리해고자를 1년 후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던 회사다. 1년 후 92명의 정리해고자들이 복귀했으나, 복귀하자마자 강제휴업을 당했고, 일감부족으로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휴업 중인 회사다.

 

박근혜후보가 당선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벌써 다섯 번째다. 수구언론들은 최강서조직차장의 자살을 두고 ‘개인적인 문제’라며 왜곡축소하고 있지만 가난이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폄하(貶下)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경로당이나 쪽방촌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 위로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박당선인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실정법이 보장하는 파업을 하다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자본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죽음은 모른 채 쪽방촌 노인을 먼저 찾는 게 더 급한 일인가?

 

 

박근혜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을 주장하면서 문재인후보에게 ‘노무현 아바타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안철수를 세대분열장사꾼이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을 수적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총리와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정치적 창녀”라고 했던 사람이다.

 

박당선인의 정치 행보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스트롱 맨(Strongman's Daughter)의 딸이어서 그럴까? 박당선인이 승리에 취해 패자들의 상처를 짓이기는 잔인한(?) 짓을 해도 좋은가? 벌써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걸 박당선인은 알기나 할까?

 

 

이번 대선은 ‘누가 더 유능한 대통령감인가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소외된 세력, 양심세력과 수구세력,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유신세력과 민족세력간의 대결이기도 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다.

 

코오롱 유화 2869, 콜트콜택 2160, 재능교육 1836, YTN 1544, 유성 592, 영남대의료원 461, 현대자동차 74. 무슨 숫자인지 아는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파업을 시작한 사업장과 일인 시위나 고공 시위 등으로 12월 30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버틴 날짜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와 쪽방촌 노인 중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승리하면 승자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잔인한 지도자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당선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아부하며 살아 온 사람과 변절자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참모를 두고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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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가요. 연말 행복하게보내세요

    2012.12.3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며칠 동안 본 박근혜 당선자의 행보는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ㅠㅠ

    2012.12.30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돈이 전부 아닌세상 그말이 가슴 저미게 하네요.
    한해도 좋은 글 많이 볼 수있었어 감사했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행복한시간 되세요.^^

    2012.12.30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요. 그러기 그가 자본가이기 때문입니다

    2012.12.30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ㅠㅠ

    참교육님, 내년에는
    건강하시고, 더 활발한 블로깅해주세요. ^^

    2012.12.30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에고,,
    전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기때문에 뭐라 평하기 어렵군요.
    다만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 하신 분이 안타깝습니다.~

    2012.12.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느분의 댓글에서...
    그들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제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늘 저를 깨우는 글들 잘 읽고 갑니다.
    미리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2.12.30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8.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는 실종된 느낌이군요..
    안타깝습니다..

    2012.12.30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더불어 사는 세상이 실종된 느낌이네요..

    2012.12.30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교육님 한해 고생많으셨어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2012.12.30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첫단추 잘못끼고 제대로 끼우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2012.12.30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5년간 저러면 어떻하죠...로또 되면 한국을 떠났다가 5년후 돌아와야 겠습니다.

    2012.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Le Nouveau centre est revenu sur l'annonce de la candidature d'Hervé Morin en 2012 par le porte-parole du parti,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chaquetas, Jean-Marie Cavada,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mercredi sur France 2,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en expliquant que celui-ci n'avait fait qu'exprimer "un souhait",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 españa. Politique Cavada annonce la candidature de Morin en 2012 Politique Gouvernement : traditionnel petit-déjeuner de début d'année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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