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30 06:30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810일 현재 1000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촛불혁명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삐뚤어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힘들어도 희망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나라의 현실은 경제정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는 물론이요, 언론이며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건강성은 그 나라의 헌법가치가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고 했다. 상류층이나 일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기 때문에...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무를 진 나라다.

혁명으로 부정된 정부나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부,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부다. 주권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언론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바른 길을 안내 해야할 교육은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다. 변절한 학자, 지식인, 관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편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사모가 있으니 노사모니 문사모는 당연한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통일정책을 잘하는데 노동정책이며 경제, 교육, 환경, 언론...부문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냉정한 비판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며 나라의 건강성을 찾는 길이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 ‘기다려 보자이제 시작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원칙을 잡아놓지 못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다. 노무현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망쳐 놓은 정치를 바로 세워 보겠다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순수성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신자유주의,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고수한 사람이이 아닌가?

교육정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등을 정책으로 내 걸었다. 교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 확보는 모순관계다. 공교육정상화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수월성확보는 자본의 논리다. 상반된 모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유체이탈정책이다. ~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벌과 입시, 경쟁만능이라는 모순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적기를 놓친 정부를 어떻게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를 보면 노무현정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며칠 전, 김동연부총리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덴마크식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flexicurity)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 노동정책이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정책이다. 집권 1년 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와 있는가? 파인텍 노조 조합원은 아직도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는 방치한 채 그대로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편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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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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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슬기롭게 돌파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8.10.30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십년의 적폐를 일거에 해소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이겠죠.
    이미 기득권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힘듭니다.
    정권만 바뀌면 뭘 하나요. 정치, 교육, 사회, 관료, 사법부 등 모두가 그대로인데요.

    2018.10.3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응원하고 있는데....
    잘 해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8.10.31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6.26 07:00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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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려진 얼굴 드러내놓고 횡행하는 작태가 한심은 하네요ㅠㅠ

    2013.06.26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괴물이 되어버린 건가요... 참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6.26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정원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고 국정원이 드라마 아이리스처럼 국민들에게 명예로운 조직이라는 인식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국정원을 모두 망쳐놨습니다. 서상기 정문헌 홈페이지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사퇴하라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간첩이라고 느껴집니다. 국정문란, 국가보안법을 왜 적용용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NLL을 포기한게 됩니다. 회담록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NLL을 포기했다고 여당과 국정원이 스스로 주장하는데 이게 반란과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참담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2013.06.26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4. 괴물은 잡아야 합니다

    2013.06.26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느분의 말마따나 발전적 해체라도 해야 할 듯싶습니다

    2013.06.26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교육님 말씀대로 괴물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자기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누굴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2013.06.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권과 언론들이 똘똘 뭉쳤는데 당분간 뭘 어쩔수 있겠습니까.....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2013.06.26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8.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권력의 도구 중 하나?
    그렇게 변질 된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 뭐... 탓한다고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2013.06.26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9. 본래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비공개도 많다보니 국민세금 누수의 원인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2013.06.26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댓글 능력을 우선적으로 면접 본다는 그 곳이군요..

    2013.06.26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제 본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2013.06.26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창피합니...
    국정원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2013.06.28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1.16 07:00


 

대학에 왜 갈까?

 

2008년에 83.8%였던 진학률이 72.5%로 떨어지긴 했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필수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승진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 나라. 도대체 그 대학에서는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갑자기 뚱딴지같은 화두를 던진 이유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입학한 대학이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대학만 가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자라도 되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했지만 대학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나 학문탐구가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공장이라도 되는 것일까?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너, 대학에 왜 가니?’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남들이 다 가니까...? 학문탐구를 위해...?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받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처럼 고급상품이 되기 위해... ?

 

아이 1명을 낳아 대학졸업 때까지 뒷바라지하려면 매달 평균 86만원, 총 2억6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지원하더라도 무려 1억7334만원이 들어갔다. 자녀 1명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대학시절(18세 이상·5865만6000원)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 뒤를 이어 초등학생(6~11세·5652만원), 고등학생(15~17세·3592만8000원), 중학생(12~14세·3132만원), 유아(3~5세·2692만8000원), 영아(0∼2세·2264만4000원) 순이었다.

 

2007년 통계다.  

 

 

5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대학졸업 시키는데만 1억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해 두고 취업을 해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혹은 학점은행제로 대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64만3천명이 고교를 졸업(응시자 68만3천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181개 4년제(사립대학이 151개로 85%)과 150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입학만하면 졸업이 보장되는 우리나라 대학...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 중에는 기초계산능력도 독해력도 없는 그런 학생도 등록금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도 수두룩하다.

 

대학진학율을 보면(4년제+전문대) 2008년 83.8%이던 것이 , 2009년에는 77.8% , 2011년 72% , 2012년 71.3%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들 중 4년제 대졸자 51.9%, 전문대 졸업자는 55.6%만 취업한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보장받기나 할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대학. 그 ‘대학의 정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제47조에는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대학은 ‘연구인력양성’, 전문대학은 ‘산업인력양성’이 존립의 목표다.

 

인격도야?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인류사회에 이바지...? 전문 인력 양성...?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나 한 걸까? 우수한 학생 들 뽑아다가 고시공부나 공무원 시험준비나 시키는 대학이라면 그런 대학에 꼭 다녀야 할까? 지금까지 특혜(?)를 받고 살아오신 교수님들.... 늦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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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 정독 하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꾸벅

    2013.01.1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바라지는 않으려구요.
    특성화 해서 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폭넓게 보고 싶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학벌이 대세가 아녔슴 좋겠어요...

    2013.01.16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학 교수님들 양심선언 하실분들 정말 많을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건... 대학에서도 배울게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건 학자금대출... 그로인해 자본주의 시스탬을 배웠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ㅠㅠ ;;;
    오늘도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

    2013.01.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학은 이미 대학이 아니라 학원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와 다를 것이 없지요

    2013.01.16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6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이라는 의미가 이미 없어진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이미 줄세우기에 익숙해져버린 문화 속에서 대학이 그 중심에 서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문화 현상들이 대학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느낌입니다.

    2013.01.16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 역할을 못하니 문제가 되는 거겠죠.
    대학이 제 기능을 찾아서,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이 아닌, 공부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1.16 12: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학 졸업하면 학자금 융자 갚느라 빚에 허덕이는 현실부터 배우게 되겠지요. 미국도 대학 졸업자들 중 학자금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사는 주의 주립대라도 4년 졸업하면 학비 + 생활비 해서 거의 1억 5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써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도 많이 없고 대졸 초봉이 연 4천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대학도 절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학은 졸업장 장사나 해주고 졸업자들은 빚 때문에 해고될까 무서워 눈치보며 일하는 사람들로 키우는 교육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학금 받아서 대학을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다면 당연히 대학에 가는 것이 좋겠지만요.

    2013.01.16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현실이지요.

    쩝...

    2013.01.16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대학 설립자를 포함한 관계자들 중에 대학을 지성의 전당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들에게는 대학이 아닐까요. 대학이 본래의 의미로 회귀하는 일은 우리사회 전반의 모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2013.01.16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무원 준비하신분이 많은것 보니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겠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공고문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www.lote9484.com 한번 가보세요.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13.01.16 17: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대학을 다녀와서 알지만 몇몇 분야를 빼고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더군요...

    2013.01.1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7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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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스토리 초대장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활동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은 제 블로그(http://chamstory.tistory.com/) 방명록이나 제 이메일(kyongtt@daum.net)로 연락 주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 많이 남았습니다. 꼭 필요하신분만 신청하세요.

    2012.12.09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너무나 웃긴 상황입니다.

    2012.12.1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속 시원한 글입니다.
    새누리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집단이네요.

    2012.12.10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누리당이 빨간 옷 입고 나서다 보니 자기들이 진보정당인 줄 생각하나 봅니다.

    2012.12.10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 전철 밟지말고 선택해 줬으면 하네요.
    시작하는 한주 건강과 기쁨 넘치는 나날 되세요.^^

    2012.12.10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새누리당은 지금 패닉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2.12.10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7. 왜 추천박스가 없을까요?
    말 말 말...
    실속없는 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널뛰고 있는 것인지...

    2012.12.10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주르디

    구태의 '원조' 답네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구태'의 온갓 기법을 구사하는
    집단이라서 그런지 입놀림의 '구태'도 대단하군요.

    2012.12.10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9. 새누리당의 힘....때론 부럽기도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2012.12.1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덕분에 많이 알아가네요..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겠죠~ ^^

    2012.12.10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얼마남지 않았군요.
    구태정치인지....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ㅎㅎ
    바르게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12.10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딱히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속이 드러나는 말을 내세운 걸 보면요....
    시간만 자꾸 다가오네요.

    2012.12.10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철수의 정치쇄신 ?
    그것도 참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쇄신 ...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논하고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투표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국회의원들이 군소리없이 복종하는것
    불만잇다고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하지 않는것... 그것이 정치쇄신입니다
    뇌물 받아먹고 비리 저지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판에서 가차없이 퇴출시키는것 ...그것이 정치쇄신입니다

    2012.12.10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과거 자유당시절 선거때 "못살겟다 갈아보자 " 갈아봤자 더 못산다 "
    이런구호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선거구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햇던 자유당은 그당시 한국이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오로지 사람만 넘쳐나는 먹고살기 힘든... 노력해도 안되는...미래의 희망이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받자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맥아더도 한국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이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밥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당시 새로운 제3세력이 필요햇고 그래서 나온것이 5.16쿠데타 아닙니까
    그당시 암울한 현실을 잘 알고 잇었기때문에 정치가를 비롯한 국민들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 양극화로 서민들이 힘들지만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한국을 만든것은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덕분이었다고 국내외 지도자나 학자들이 한결같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세균의원이 독재자의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국격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 처럼 밥도못먹고 사는 국가로 남아있다면 아무리 민주주의를 한다한들 한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알아주겟습니까
    한마디로 세계라는 좌표로 볼때 지금도 한국은 국격자체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나라 취급을 받지 않겟습니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후진국들이 무슨 국격이 있습니까
    이나라를 지금의 국격있는 나라로 만든것은 민주화세력의 공도 있지만 박정희정권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화세력의 공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햇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겟습니다
    그래서 독재자의딸이 아닌 경제기적을 만든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더 빛나는것 아니겠습니까


    2012.12.10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난 5년 동안 뼈아픈 고통을 겪고서도 또 다시 새누리당이 이 정도의 지지를, 아니 재집권의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정치를 욕하고 언론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2.12.10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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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0 03:0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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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0 04: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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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투표로 말해야겠어요.

    2012.01.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찰과 검찰 .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찌 되련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1.3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과 경찰 뭐 하여간 복잡하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1.30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찰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돌아볼 생각않고 바로 좌천~
    참 mb스럽군요~ㅜㅜ

    2012.01.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장뜨자고 달려들던 검사들은 그 후 초고속 승진과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던 그 경찰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012.01.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네요.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맞짱뜬 검새들.

    2012.01.30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12.01.3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번 잘보고간답니다 ^^*

    2012.01.3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만화가 항상 절묘하네요 ^^

    2012.01.3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 뜨자고 했던 검찰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있지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01.3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이 어렵네요;;..ㅋ 정치는 역시 어렵군요;;
    그래두 잘보고 갑니다..ㅎ.

    2012.01.30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케케

    이 글의 논점이 뭐지? 그래서 경찰이 용감했다는거야? 경찰이 검찰보다 낫다는거야? ㅋㅋ. 둘다 하난 새고 하난 개지만 그래도 새가 낫다. 경찰이 수사권가진 새상은. 생각만해도 꿈찍하다

    2012.01.30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케케

    추가로 대통령에게 그리 답문보넨 그놈은 정말 정치적인놈같다. 어차피 차기 정권바꿜거야 불을보듯뻔하고 한 일련 한직에 있다 바뀌면 당시 과거정권에 댓걸이한사람으로 출세노리는 꼼수가아니고서야 그런 무리수를 둘리없지 ㅋㅋ 4년간 잘지네다가 갑자기말야

    2012.01.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결론은 하나...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01.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국민

    권력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기 짝이 없으니 이런게 아닐까요,,,

    2012.01.30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현실의민주주의평

    한나라에 대통령의말에 심판하겟다고 하면 만일의 유사시에 대통령에게 총을 겨눌수잇다는것 안인가
    대통령이 못한들 아버지에게 심판하겟다는것은 망언이다 그런 부하직원을 어찌 법을 맏기고 경호를하고
    국민에목숨을 부탁하는가 정치를 잘못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한사람이 심판하겠는가
    참 기가막힌 현실의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2012.01.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궁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이 대들게 된 동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박종철 고문사건을 은폐한 조직을 고발하는 충정도 아니구요... 경찰과 검찰간의 권한 갖기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도 감동스럽지 못합니다.

    대상이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그가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관련 총리실 조정사실을 적시함은 누구나 인지가능하고, 전파가능성이 대단한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페이스북에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당사자의 명예는 훼손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두고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함도 검토대상입니다. 인정된다면 최소한 징계대상임은 물론입니다.

    위 경찰관의 행위로 말미암에 경찰조직에게는 물론이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지휘부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시어 만약 범죄이자 징계대상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실추된 조직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직은 법을 아는 조직이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했을 때 결국 소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법학자들을 위시하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보조치는 징계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 대상이거나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로 마무리 한다면 결국 경찰이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지만 무시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우리 경찰, 그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입니다.

    2012.01.31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요. = =;

    2012.01.31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민주시민

    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수사하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검사한테 떠넘기면 되는거라서 국민에게 좋을게 없습니다
    기소하면서 경찰이 한 모든 잘못은 검찰이 떠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형사재판관련 사항이라서 감사원감사도 안되고
    경찰한테 수사당하면서 억울한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가지고 있는 다는 의미는
    경찰이 한 수사를 검찰이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간부들 지시하에 자유롭게 경찰들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자는 애기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는 전세계에서 좋다는 것은 다받아들였습니다
    어느제도나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정치검찰보다 더무서운 것은 정치경찰입니다
    지금은 기억속에서 아마득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경찰의 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를 들수 있습니다

    2012.02.03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기도 페지 전성시 루일열지도 않고블그는하에서너개달던댓이수개왕창 붙어버렸습다

    2012.04.06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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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를 왜 싫어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것 떄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1.09.1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갑니다 왜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2011.09.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권입니다.
    모두가 역주행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북한소행'으로 사기치는 것이 역겹습니다.

    2011.09.18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것은 좀 알거든요
    뭐든 북한소행이라고 하니..원...
    정전사태도 그렇고요.

    2011.09.1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다 북한 소행이되겠지요. 역시 북한은 전지전능합니다

    2011.09.1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사회에서 북한 때문이 아닌게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북한 타령이 먹힌다는 게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1.09.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 잘 봤습니다...^^

    2011.09.18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8. ㅋㅋ

    경제위기는 노무현 전정권 탓이고요~
    교육위기는 학부모들 탓!

    ㅋㅋㅋㅋㅋㅋㅋ

    2011.09.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05.26 05:30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게 많다. 전자사전 한권이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달달 외워 점수를 매기고... 선행학습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걸 만들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나라.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시키는 엽기적인 엄마도 있다. 

100점 받아오면 생활습관이며 버릇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가정교육. 초등학생들 시험점수 올리려고 방학도 없애고 야간자율학습까지 시키는 학교. 점수 몇점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도 모자라 교사들 성과급까지 차등화시키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쟁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젖먹이를 맡길 곳이 없어 영아원, 유아원에 보내서 키우고,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학원이라는 학원을 빠짐없이 보내야 부모노릇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교육을 하는 나라. 그러나 정작 내가 먹고 입는 옷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고향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 끼니때마다 먹는 쌀밥이며 반찬은 어떻게 밥상에 오르는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신록이 짙어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왜 들고, 새들이 어떻게 지저기는 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소리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모심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종달새 소리, 뻐꾸기 소리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사계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다.


학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다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없다. 인어공주, 피노키오, 소공녀..를 읽으면서 자라지만 정작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무슨 풀들이 자라고 논과 밭에는 농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꾸는지, 냇가에는 올챙이며 개구리들이 앙증맞게 자라는 모습 한 번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고향이 없는 아이들에게 시골의 모습, 고향을 만들어주는 책은 그렇게 흔치 않다. 우연히 정서가 메말라가는 우리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만났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방명록에 문자를 남겼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인 줄 알고 보냈는지 모르지만 책을 보내겠단다. 조재도시인이 펴낸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라는 책이다. 고 노무현대통령 마을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 그 농촌 봉하 마을에 사는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사는 소년,


'부남이'가 대통령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짧지만 행복한 추억을 담아낸 장편동화 책이다. 부남이는 2년 전 엄마를 여읜 후,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부남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낯선 할아버지가 탄 자전거를 만나면서 대통령 할아버지와 짧은 인연을 맺는 잔잔하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그린 이야기다.

노무현대통령이 남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동화 속에 녹여낸 책이기도 하지만 고향이 없는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의 살아 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어서 추천하고 싶다. 어른들에게 '바보'라고 불려 질 만큼 순수한 사람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고 싶다는 저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상, 대통령 할아버지가 만들고 싶어 하던 세상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비춰주는... 그래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저자의 소망이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다.

어린이 동화 ‘자전거 타는 대통령’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들은 왜 학원보다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도 보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며 삶의 현장인 농촌에서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내 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풀도 나무도 새도 벌레도 함께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려 하지 않을까?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결코 없다는 것을...!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고 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을까? 출세만 하면, 돈만 벌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아는 자세는 삶을 황폐 화시킨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을, 어린이의 눈으로 만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저자의 가슴 따뜻한 얘기를 고향이 없이 학원을 쳇바퀴 돌듯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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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순수한 자연 속에서 자라면 아이들의 마음도 평온 할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각박한 세상이라서 그러한 점이 아쉽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시간 되세요.^^

    2011.05.26 06:0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2011.05.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출세만 하고자 하는 각박한 세상을 깨우치게 하는 좋은 책인거 같네요^^

    2011.05.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건 어린아이가 읽어도 되지만 제가 읽으면 더 좋을꺼 같아요
    그분이야기..^^

    2011.05.26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 지네요.
    자전거 타는 대통령....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까요?

    2011.05.26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루라도 빨리 혓바닥 날름 거리며 상습적 거짓말과 사기로 국민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인간이나 집단으로 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유일하게 민주적 대통령이었던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2011.05.26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 고향도 마음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집근처엔 빨래터가 있었고, 민들레길도 있었고 친구집한번 놀러가려면 논을 가로질러 가야 했는데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속으로 사라져 버렸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다행히 가끔 눈을 감으면 고향을 느낄수 있네요~~~ㅅㅅ;;;

    2011.05.26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읽어봐야겠어요....너무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1.05.2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전거 타는 대통령>.. 무척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혓바닥 수술이라뇨?
    경악했습니다. 그런일이 실제로 있었군요,
    울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011.05.26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라는 동화제목부터 울컥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손을 잡아주던 그분은 없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계속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05.26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뜻해지는 책인것 같네요..우리교육 참 생각만 해도 화딱지가 나네요...제도적인 환경속에서 참 너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오늘도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011.05.2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고 갑니다.
    참교육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11.05.2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신록둥이

    봉화길을 손자를 태우고 혹은
    혼자 자전거를 타고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우리의 교육이 언제 쯤 제길을 찾아 갈련지....

    2011.05.26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시골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걸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촌부가 되어 사는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그립네요...

    2011.05.26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저도 늘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다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생각,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는 생각,
    예쁘면 모든지 용서된다는 생각......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노예가 되는 지름길인 거죠.

    2011.05.26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고향이 없는 아이들은 마음의 공허가 생길것 같은데
    이 공허한 곳을 채우는 방법인가 봅니다.

    2011.05.26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공부로 시작해 공부로 끝나는 요즘 아이들에게..세상의 넓고 무한함을 알려주지 못하는 현실..저 또한 학생 시절을 거쳐 사회인이 되고 해외에 나와 살다보니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을 돌려주고 싶네요.

    2011.05.26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4.06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05.10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안대표는 "10년 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서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좌파교육 발언이 있고 난 후 온라인에서는 안상수대표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잠재적 성범죄자냐",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한 사건은 한나라당 텃밭에서 벌어졌다”는 등 안상수대표를 조롱하는 글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좌파교육’을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시절 학교에서 좌파교육을 했고 그 결과 성폭력범과 같은 흉악범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난 시절 학교에서 좌파교육을 받아 김길태와 같은 범죄자가 나왔으니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길태와 같은 흉악범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안상수대표가 김길태가 좌파교육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김길태가 중·고등학교시절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김영삼정권시절이었다. 또한 교사들이 성폭행범이나 흉악범을 길러냈다니 교육자가 범법자였다는 말인가?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교사를 범법자로,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매도한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가 제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가르쳤다면 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안상수대표가 말하는 ‘좌파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사가 범법자를 길러냈다면 전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만일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면 교육자를 모독하고 학부모들을 불안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만드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득표를 위해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색깔론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해야 한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집권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협박은 이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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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천박하고 파렴치한 인식이라니 답답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좌파타령, 공당 대표로서 국민분열책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내깨나 저러고 있으니 불쌍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의 주요 사회지도층이라고 살고 있으니 나라가 사분오열할 수 밖에.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이간질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2010.03.19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족보를 뜯어 보면
      저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알만하지요.

      이번 6월 선거에는
      제발 주권자들이 제대로 좀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03.19 2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0.03.19 17:26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임마님은 여전하시네요.
      블로그에 가면 생기도 나고요.

      더러운 세상.
      '사법부를 응징하고, 정부·여당의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법원제도 개선안'을 보면 이제 욕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같이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짓뿐입니다.
      저는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통합이 잘못됐다는 것. 반서민적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발벗고 나서겠지만 이제 싸울 의욕도 용기도 잃었는지 넋을 놓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며칠전 김예슬씨의 글을 읽고 오랫만에 가슴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맘을 가다듬고 제혜를 모야할 할 때인것 같습니다.
      임마님과 같은 분들이 좀 더 힘을 실어 주시고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면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론을 모으도록 노력해 봅시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0.03.20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한나라당이 자살골을 참 많이 넣습니다.
    딴에는 잘보여 볼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하는 족족 자살골입니다.

    2010.03.19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충수라고 하나요?
      결국 제꾀에 제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짓마다 메스거운 짓만 하는 한나라당.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010.03.20 00:23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나가며

    안상수는 좌파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 연예인이 생각나네요.

    혹시 왼쪽에서 자라는 파를 좌파라고 생각하는거 아닌지. 양파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마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가.

    2010.03.20 22:41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나라당이 그렇지요.
      저런당이 나라꼴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건지는 뻔하지요.
      4대강사업에다, 교육문제며 실업문제며 빈부격차문제며 언론문제며...
      이것도 모자라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말입니다.

      2010.03.21 07:59 [ ADDR : EDIT/ DEL ]

정치2009.05.29 12:44


청와대 홈페이지는 다운이 되고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주와 원망의 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영미라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라는 글에서

‘국가 권력기관으로 오늘도 중립을 지키느라 mb의 똥꼬를 핥고 계신 한국의 위대한 검찰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것도 모르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위에서 까라는 대로 잘 까시고..

윗선에 부디 잘 보이셔서 정년 잘 채우고

끝까지 짤리지 않고.. 정년에 퇴임하시는 밥버러지 인생들이 되시는 길 바랍니다...^-^

하긴 그게 검사들의 신념이니까요...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온 자리인데..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양심발언을 운운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 죽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노 전 대통령님 49재 끝나면 눈에 안띄는 곳에서 조촐하게

파티라도 하시지요? 실적도 확실히 올렸겠다..목표달성도 했겠다..

혹시 압니까? mb가 엉덩이라도 토닥여줄지.... ’

구본환이라는 분은 ‘짖어!!! 개 답게.....주인을 물어 죽인 개답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1.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나?

힘차게 짖어!

개답게......

2. 별것도 아닌 사표니 이런거 하지마.

개는 개다워야지.

3. 짖어 개답게.

힘차게!!

p.s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썩은 곳에서부터.

청와대나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가명이 아니다. 실명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다. 하늘같이 높은 분들이 사는 지존의 영역에다 이게 웬 등금 없는 불경인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주십시오’라는 서슬퍼런 경고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할 소지가 있는 글은 형사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겁을 주고 있지만 아랑곳없다. 청와대며 대검찰청에는 이미 수십만통의 그로 이런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개의 토사구팽’이라는 글을 쓴 ‘개의 운명’이라는 분은

고시공부 해서 유식하니 떡검들께서

토사구팽 정도는 다 아시겠지요

그게 바로 개의 운명입니다

인간 사냥이 끝났으니

이제 명박이는 제일먼저 개들을 처형합니다

처형을 당하느니 먼저 옷벗고 줄행랑을 치쇼

그리고 대한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개명 부터 하쇼

내가 xxx xxx xxx 당신들 관상을 보니

그래야 명대로 살것 같소이다

친절한 관상소 할아범으로부터

이렇게 썼다.

‘검찰청이 아니라 도살청... 너희 선배검사부터 조사해라... 노량진 가서 법 공부 더해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습니다?‘’‘ BBK수사부터 다시하세요.... 검찰총장을 외국에서 데려오자.... 욕하면 잡아갈래? 허접한 검찰 나리들?... 떡검~ ㅎㅎㅎ 떡찰~ ㅋㅋㅋ 병신들....’

대통령이라는 분은 겁이 나서 봉하마을에 조문도 못 가고,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조문을 왔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과다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원망에다 조롱, 저주, 욕설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 이정도면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하고 싶지 않을까?

< 사진자료 :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영결식인 29일 새벽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발인식을 끝내고 영정사진과 운구차가 서울로 가기 위해 마을을 출발 떠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분노를 터뜨린다고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분노를 삭이는 길은 뭘까? 노무현전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사람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되찾는 길이 아닐까? 분노하는 국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줄 아는 국민, 이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들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고인의 뜻을 살리는 길이다. 서민의 대통령 부디 고이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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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05.30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 비주류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살기 어려운데 보통사람들은 어떨까요?

      2009.05.30 17:23 [ ADDR : EDIT/ DEL ]
  2. 새삼생각해보면...

    한미FTA는 노무현前대통령께서 퇴임 후 있을 검찰의 보복을 걱정해서
    FBI나 CSI를 수입하려 했던것일지도...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05.30 13:07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인터넷에는 지금 노무현타살설을 비롯해 온갖 루머들이 남무하고 있더군요.

      2009.05.30 17:25 [ ADDR : EDIT/ DEL ]
  3. 그레이시

    노前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암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흠을 찾아서 그걸 부각시키면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는지... 솔직히 분노도 일지 않더군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겐 화도 안 나거든요... 다만 좋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2009.06.08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레이시님 블로그에 갔더니
      옛날 그 좋은 음악이며 시들을 볼 수 없더군요.
      역시 저처럼 저작권문제로 제살점을 떼내듯 지우셨는가 봅니다. 가까운 장례에 옛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9.06.08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09.05.24 16:15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이명박대통령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노무현前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순수한 애도 글이 있는가 하면 ‘욕을 퍼붓고 싶다...’, ‘이젠 꼬~~~옥 선거 시 투표 하려고 합니다....’라는 분노와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wldud4758(박지영)이라는 네티즌은 ‘추모식에 못 가게 경찰이 막았었다는 기사’를 보고 ‘노무현前대통령님 서거 다음에 이명박..’이라며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이명박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은~ 국민의 힘이 아닌 전투경찰의 힘이다.(susu3072(장길수)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노사모 회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한 가족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 민언련 블로그에서 )  

누리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직접 죽인 게 아닌데 왜 이명박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부을까? 한 누리꾼의 주장처럼 "정치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이명박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법원과 검찰이 합작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민주당 최고 의원의 말처럼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끊임없이 색깔 칠을 아끼지 않았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 자신의 폭정을 노무현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안달하는 이명박정부와 검찰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들끓는 또 다른 이유는 이명박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친 부자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사악한 속셈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voyagefr(박시완)라는 누리꾼은 ’내 아들들을 더러운 권력에 항거하는 투사로 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결코 잊지 않겠다.‘며 ’당신 죽었으면 기분 좋게 술 한 잔 했을 텐데(tedpro(박창우)‘라며 악담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5월 23일 전까지 올라 온 글이 2800건인데 반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 만 하루 만에 2500건이 가까운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 한 때는 접속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노전대통령 서거 전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로 민원성 글들이었다. 그러나 서거 후 민원성 글은 찾아보기 어렵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추모 글과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욕설과 성토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과격한 성격이나 결벽성 때문만이 아니다. 조중동의 표현대로라면 태광그룹의 회장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 수수 주장 외에도 ‘딸 정연(34)씨가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과 ‘아들 건호(36)씨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100만~140만달러짜리 집을 물색’ 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노무현전대통령의 비리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아주머니는 한 TV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끄떡없이 잘 사는데... 죽긴 왜 죽어?’라는 말에서 상대적인 그의 결벽과 순수성을 읽을 수 있다.

개인 비리를 합리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대통령뿐만 아니다. 국회의원이며 지자체 관련 정치인들이 결백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거나 아니면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신물이 나도록 보아 온 국민들은 부패의 온상이 된 정치현실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의 부정과 비리에 진저리가 난 국민들은 고졸출신의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를 탄생시켰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악적인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기 동안 한 일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는 나름대로 열린 행정이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일조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록 지지자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긴 했지만 남북문제를 비롯한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대통령. 그는 이제 불행한 생을 마감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순진한 정치인이여! ‘부디 잘 가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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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토요일 이후.. 아무 것도 집중할 수 없는..
    그분의 자리가 이케 컸는지... 눈물만 나오고...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원망하지 말라시던 유언..
    홀가분하게 떠나려 하신 듯..... 이제 평안하시기를... 마음 속 깊이 빕니다..

    2009.05.28 03:0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 대통령도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2009.05.29 21:57 [ ADDR : EDIT/ DEL ]
  2. 김세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 자살로 위장한 타살입니다.. 자살장소에서 혈흔이 묻지 않았고 경호원은 청와대 출신인 경호원이였습니다 어떻게 산 정상에 도착한 시간이 30분이 걸리는데 왕복1시간입니다 경호원은 어떻게 30분만에 그것도 혼자서 119도 부르지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업고 그것도 혼자서 차를 몰고 동네병원으로 갔을까요? 두팔이 골절을 입었다는 것은 강하게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서를 컴퓨터로 남기셨다는 것도 이해안갑니다 들어보니 유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면 효능이없다는데 변호사라서 더욱 잘 아시는 노전대통령께서 그렇게 컴퓨터로 유서를 쓰셧을까요? 왠지 이상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유서속에는 화장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기기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자살하면 기본 몇일? 몇주?는 수사를하는데 이 엄청난 분이 서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하루만에 투신자살로 단정짓는건 무언가이상하지않나요..? 노전대통령께서는 말없이 답답하게 그냥 투신자살로 기억만 되실수도잇습니다. 수사 더욱 진행할필요가있습니다 수사를 더 진행을 하세요 우리나라를 한땐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앞서 생각하신 노전대통령이 이유없이 자살이란 말도안되는 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연예인보다 못한 분이셧습니까..? 진실은 밝혀질껍니다 수사를 더 진행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랑합니다 보고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부디 편안한곳에서 편히 쉬세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5.31 09:08)

    2009.05.31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제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무현대통령이 필요했던 사람(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를 죽이는것보다 살려놓고 이용해 먹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권력'을 원한이 아니라면 살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9.06.01 15:24 [ ADDR : EDIT/ DEL ]
  3. 최세화

    정말 저 지금고3인데요 참.. 노무현대통령아저씨가요 처음에 왜돌아가셧는지

    이유몰랏는데요. 그이유..아마 이번 수시1학기나 2학기때 논술문제로 나오지

    않을까요? 다만 그냥 절벽에 뛰어내리셧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포하

    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나 정치 권력등의 세속적인 뜻이 내포되고잇엇겟죠..

    2009.06.01 21: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세화

    그리구요. 저기요. 정치인들아저씨나 중요한자리차지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자리에 올라갓으니 누구한테 복수해야지. 누구한테 내권력 보여줘야지

    이런생각보다요 하나라도 우리나라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어떻해하면 우리나

    라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좀 가져주시길 바래요 당신들

    욕심때문에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벼랑끝에 내몬겁니다. 원래 그

    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실수록 겸손해지셔야죠 아무리 다른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코지와 나쁜감정이 생겻엇다고 해두요.

    그럴수록 더욱 경건해지며 자기한테 악감정이나 사이가

    그리 좋지않더라도 해맑게 웃으며 오른쪽뺨맞앗으면 왼

    쪽뺨 내논는게 인지상적입니다.

    2009.06.01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김세진학생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돈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 있는 자는 권력으로 지식이 많은 이는 지식으로.... 과시하고, 군림하고....
      세진학생이 바라는 세상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2009.06.03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바마

    미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직 수행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로하고 퇴임한 오바마.
    하지만 그는 아직 젊었다. 뭔가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던 한국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는 한국 보수정권의
    연이은 실정에 크게 실망하게 되지만 이것은 그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시민단체 활성화, 빈민층 지원, 소외계층보호등
    지역사회발전에 힘을 쏟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한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직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극동의 작은 나라를
    잘 못 이끌겠는가.
    가족과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부단히 공부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귀화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그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존보수정권의 거듭된 실정에 신물이 난 한국민은 희망의 빛줄기를 발견하게 된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모금과 세계적 기업가들의 기부금이 쇄도하게 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보수정권은 일단 그를 선동가로 규정하고 초조해진 여당 수뇌부는
    엉겁결에 검찰에 엄정한 선거자금조사를 촉구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들은 후일 이를 뼈져리게 후회하게 된다.
    세계 유수의 언론은 그가 대한민국대통령선거사상 최고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강경 보수세력은 그의 선조가 사실은 전라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지역대결로 몰아갔기에 그에 현혹된 상당수의 유권자들로 인해 역대 최고득표율의
    영광은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작금의 노년층은 무조건 보수만 지지하던 눈먼
    십수년전의 노년층이 더이상 아니었다. 그들도 이제 그들의 실체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는 전에없던 전연령층에 걸친 고른 득표로 이어지게된다.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자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하나씩 자신의 구상들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자신이 그 피해자이기도 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특정지역 특정당의 독점을 막는 선거법 개혁, 잠시 정권의 나팔수였던
    언론에 비판의 자유를 돌려주는 언론개혁법, 보수정권이 장악하려 그렇게 애를
    썼던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활성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위한 과거사법,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한 부동산 특별법, 국가안보와 투자안정을 동시에
    기할수 있는 북한 안정화를 위한 남북 공생정책, 그동안 끊어질듯 이어져온
    정치부패 척결의 확고한 의지와 그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등 구시대적 권위주의 청산과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게된다.
    특별히 그가 신경썼던 것은 고액상속제로서 한 자녀당 상속액이 20억이 넘을
    경우 세율 30페센트로 시작해 100억이 넘어서부터는 세율 90페센트에 이르는
    상속법이다. 그 상속세의 절반은 그나라에 나머지 절반은 유엔에 전달되어
    전세계 빈곤퇴치와 복지향상에 쓰이게 된다. 이는 전세계국의 동참이 필수적이
    어서 유엔의 유일한 강제적 지침이었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끼리도 무역을 할 수 없도록 강제 봉쇄되었다. 오바마가
    주도한 이 전세계적 법안은 무수한 로비와 반발을 이겨내고 마침내
    얼마전 유엔을 통과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접근한
    정책이라고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높게 평가했다. 사실 상속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 혜택은
    99퍼센트 이상의 인류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예상했듯 그의 정책들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바마에게는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반대세력의 반발은 이미
    미국에서도 충분히 경험한것이고 결국 반대세력조차 설복한 경험으로 그는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여겼다. 반대세력조차 아우르는 그의
    인내심과 카리스마에 대해 미 정가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것을 세계인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었다. 그는 한국 보수세력의 저력 혹은 체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미국보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바마는
    알지 못했다. 한국에서 보수세력이란 근본적으로는 뭐가 보수인지 자신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아무 개념이 없는, 이름만 보수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집요함만큼은 예수조차도 식빵을 찾게 만들만큼 끈질겼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의 불찰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의 잘못이라면 그가
    기존세력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못하는 철저히 비주류라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정책들은 고액상속제만 빼면 이미 오래전에
    한 전직대통령이 추진했던 것들이었다. 측근이 이를 알려주자 오바마는
    크게 놀라며 이런 선구자가 대통령을 지냈는데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물었고 당장 그와 연결하라고 했다. 보좌관은 대답대신 눈물만
    떨굴 뿐이었다.
    오바마는 그렇게 깨어났다. 이곳은 자신이 경험해왔던 정치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일들을 추진해 나갔다. 예상했듯 이는 반대세력의 이유없는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들의 무대포식 반발이 두려워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내리는 껍데기 뿐인 개혁은 자신이 추구했던 정치가 아니었다. 이에 보수야당은
    오바마가 한나라를 유지는 못할망정 분열과 선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나라전체를 멋대로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구시대적 불도저식 밀어부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미 보수단체들에 의해 떼거지로 점령된 왜곡된 네이버 여론을 등에 업은 조중동은
    너무 오바마라는 한물간 비아냥을 질겅거리며 민생은 뒷전으로 한
    그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나라살림이 탕진되고 마구잡이식 북한 퍼주기로
    국가 안보는 위험에 처해있고, 거리는 넘쳐나는 실업자로 신음하며 전국이
    아비규환이라는 사설과 논평을 연일 특집으로 쏟아낸다.

    이에 한 술 더떠, 뉴라이트의 한 인사는 오바마가 사실은 북한 출생으로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미국 대통령이라는 허를 찌르는
    신분세탁을 거쳐 남파된 간첩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직 보수당 대변인이었고 지금은 같은당의 정책위원으로 있는 J씨는
    자신의 예감은 틀린적이 없다며 이는 가능성을 넘어 사실이라고 단언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경우 자신이 옷을 벗겠다고 하자 늘상 그렇듯 말귀를
    잘못알아듣는 당내부 일부의원들은 제발 그것만은 말아 달라고 극구 만류했다.
    자유총연맹 일각에서는 하버드 법대 출신이라는 그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의 청년시절 사진들도 조작되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는 오바마에 대해
    그의 출신지역,성장과정, 특히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모호한 표현과 함께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을 퍼뜨렸다.


    그러자 그를 지지하던 민심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세기의 인물 오바마에게도 이는 일찌기 경험할 수 없었던 시련이었다.
    오바마는 번민에 빠졌다. 낡은 저녁빛에 잠긴 그는 혼자 중얼 거렸다.
    "I am sick of my presidency.(대통령 못해 먹겠다.)"
    빛바랜 목련꽃 떨어지는 5월말 어느날 그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세계는 경악했다. 그는 결국 한국보수세력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서울 효자동에 살고 있다는 그 뉴라이트의 인사는 전날 희미한 원반형물체가
    청와대 상공을 선회하다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면서, 오바마는 한국
    자유민주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여 북한의 사주를 받은 외계인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며 자신의 주장이 올았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놀랍게도 그는 그날밤의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전직 중앙 수사부 고위 관리인 L씨는
    그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사진 한장의 언론에 제시한다. 이미 몇주전
    스포츠 일간지에도 실렸던 그 사진속에는 오바마가 선물받은 빨간티를 입고
    "Go, Go, Go (가자,가자,가자)"라는 피켓을 앞세우고서 청와대에 초청한 붉은
    악마회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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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을 많이 착취하시고 널리 뿌려주세요.

    2010.05.22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6. 애국자

    나라팔지마니들위해서국민 모독하지마 매국노새끼들아

    2012.07.02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7. 애국자

    나라팔지마니들위해서국민 모독하지마 매국노새끼들아

    2012.07.02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애국자

    나라팔지마니들위해서국민 모독하지마 매국노새끼들아

    2012.07.02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9. 책임자

    애비가자식을두고 자살하면 어린자식들 책임이냐 나라책임이냐 죽은아비의 마누라책임이냐

    2013.12.19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5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순기

    철도미끼로 파업하여 국가경제에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2013.12.30 21: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