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30 06:30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810일 현재 1000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촛불혁명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삐뚤어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힘들어도 희망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나라의 현실은 경제정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는 물론이요, 언론이며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건강성은 그 나라의 헌법가치가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고 했다. 상류층이나 일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기 때문에...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무를 진 나라다.

혁명으로 부정된 정부나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부,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부다. 주권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언론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바른 길을 안내 해야할 교육은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다. 변절한 학자, 지식인, 관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편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사모가 있으니 노사모니 문사모는 당연한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통일정책을 잘하는데 노동정책이며 경제, 교육, 환경, 언론...부문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냉정한 비판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며 나라의 건강성을 찾는 길이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 ‘기다려 보자이제 시작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원칙을 잡아놓지 못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다. 노무현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망쳐 놓은 정치를 바로 세워 보겠다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순수성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신자유주의,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고수한 사람이이 아닌가?

교육정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등을 정책으로 내 걸었다. 교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 확보는 모순관계다. 공교육정상화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수월성확보는 자본의 논리다. 상반된 모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유체이탈정책이다. ~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벌과 입시, 경쟁만능이라는 모순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적기를 놓친 정부를 어떻게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를 보면 노무현정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며칠 전, 김동연부총리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덴마크식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flexicurity)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 노동정책이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정책이다. 집권 1년 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와 있는가? 파인텍 노조 조합원은 아직도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는 방치한 채 그대로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편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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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6 07:00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6 07:00


 

대학에 왜 갈까?

 

2008년에 83.8%였던 진학률이 72.5%로 떨어지긴 했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필수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승진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 나라. 도대체 그 대학에서는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갑자기 뚱딴지같은 화두를 던진 이유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입학한 대학이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대학만 가면 모두가 훌륭한 인격자라도 되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했지만 대학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나 학문탐구가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공장이라도 되는 것일까?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너, 대학에 왜 가니?’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남들이 다 가니까...? 학문탐구를 위해...?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받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처럼 고급상품이 되기 위해... ?

 

아이 1명을 낳아 대학졸업 때까지 뒷바라지하려면 매달 평균 86만원, 총 2억6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지원하더라도 무려 1억7334만원이 들어갔다. 자녀 1명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대학시절(18세 이상·5865만6000원)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 뒤를 이어 초등학생(6~11세·5652만원), 고등학생(15~17세·3592만8000원), 중학생(12~14세·3132만원), 유아(3~5세·2692만8000원), 영아(0∼2세·2264만4000원) 순이었다.

 

2007년 통계다.  

 

 

5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대학졸업 시키는데만 1억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해 두고 취업을 해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혹은 학점은행제로 대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64만3천명이 고교를 졸업(응시자 68만3천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181개 4년제(사립대학이 151개로 85%)과 150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입학만하면 졸업이 보장되는 우리나라 대학...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 중에는 기초계산능력도 독해력도 없는 그런 학생도 등록금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도 수두룩하다.

 

대학진학율을 보면(4년제+전문대) 2008년 83.8%이던 것이 , 2009년에는 77.8% , 2011년 72% , 2012년 71.3%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들 중 4년제 대졸자 51.9%, 전문대 졸업자는 55.6%만 취업한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보장받기나 할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대학. 그 ‘대학의 정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제47조에는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대학은 ‘연구인력양성’, 전문대학은 ‘산업인력양성’이 존립의 목표다.

 

인격도야?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인류사회에 이바지...? 전문 인력 양성...?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나 한 걸까? 우수한 학생 들 뽑아다가 고시공부나 공무원 시험준비나 시키는 대학이라면 그런 대학에 꼭 다녀야 할까? 지금까지 특혜(?)를 받고 살아오신 교수님들.... 늦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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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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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5.26 05:30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게 많다. 전자사전 한권이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달달 외워 점수를 매기고... 선행학습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걸 만들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나라.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시키는 엽기적인 엄마도 있다. 

100점 받아오면 생활습관이며 버릇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가정교육. 초등학생들 시험점수 올리려고 방학도 없애고 야간자율학습까지 시키는 학교. 점수 몇점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도 모자라 교사들 성과급까지 차등화시키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쟁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젖먹이를 맡길 곳이 없어 영아원, 유아원에 보내서 키우고,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학원이라는 학원을 빠짐없이 보내야 부모노릇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교육을 하는 나라. 그러나 정작 내가 먹고 입는 옷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고향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 끼니때마다 먹는 쌀밥이며 반찬은 어떻게 밥상에 오르는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신록이 짙어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왜 들고, 새들이 어떻게 지저기는 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소리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모심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종달새 소리, 뻐꾸기 소리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사계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다.


학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다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없다. 인어공주, 피노키오, 소공녀..를 읽으면서 자라지만 정작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무슨 풀들이 자라고 논과 밭에는 농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꾸는지, 냇가에는 올챙이며 개구리들이 앙증맞게 자라는 모습 한 번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고향이 없는 아이들에게 시골의 모습, 고향을 만들어주는 책은 그렇게 흔치 않다. 우연히 정서가 메말라가는 우리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만났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방명록에 문자를 남겼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인 줄 알고 보냈는지 모르지만 책을 보내겠단다. 조재도시인이 펴낸 ‘자전거 타는 대통령’이라는 책이다. 고 노무현대통령 마을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 그 농촌 봉하 마을에 사는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사는 소년,


'부남이'가 대통령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짧지만 행복한 추억을 담아낸 장편동화 책이다. 부남이는 2년 전 엄마를 여읜 후,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부남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낯선 할아버지가 탄 자전거를 만나면서 대통령 할아버지와 짧은 인연을 맺는 잔잔하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그린 이야기다.

노무현대통령이 남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동화 속에 녹여낸 책이기도 하지만 고향이 없는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의 살아 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어서 추천하고 싶다. 어른들에게 '바보'라고 불려 질 만큼 순수한 사람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고 싶다는 저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상, 대통령 할아버지가 만들고 싶어 하던 세상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비춰주는... 그래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저자의 소망이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다.

어린이 동화 ‘자전거 타는 대통령’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들은 왜 학원보다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도 보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며 삶의 현장인 농촌에서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내 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풀도 나무도 새도 벌레도 함께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려 하지 않을까?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결코 없다는 것을...!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고 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을까? 출세만 하면, 돈만 벌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아는 자세는 삶을 황폐 화시킨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을, 어린이의 눈으로 만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저자의 가슴 따뜻한 얘기를 고향이 없이 학원을 쳇바퀴 돌듯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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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안대표는 "10년 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서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좌파교육 발언이 있고 난 후 온라인에서는 안상수대표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잠재적 성범죄자냐",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한 사건은 한나라당 텃밭에서 벌어졌다”는 등 안상수대표를 조롱하는 글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좌파교육’을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시절 학교에서 좌파교육을 했고 그 결과 성폭력범과 같은 흉악범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난 시절 학교에서 좌파교육을 받아 김길태와 같은 범죄자가 나왔으니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길태와 같은 흉악범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안상수대표가 김길태가 좌파교육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김길태가 중·고등학교시절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김영삼정권시절이었다. 또한 교사들이 성폭행범이나 흉악범을 길러냈다니 교육자가 범법자였다는 말인가?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교사를 범법자로,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매도한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가 제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가르쳤다면 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안상수대표가 말하는 ‘좌파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사가 범법자를 길러냈다면 전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만일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면 교육자를 모독하고 학부모들을 불안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만드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득표를 위해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색깔론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해야 한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집권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협박은 이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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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09.05.29 12:44


청와대 홈페이지는 다운이 되고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주와 원망의 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영미라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라는 글에서

‘국가 권력기관으로 오늘도 중립을 지키느라 mb의 똥꼬를 핥고 계신 한국의 위대한 검찰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것도 모르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위에서 까라는 대로 잘 까시고..

윗선에 부디 잘 보이셔서 정년 잘 채우고

끝까지 짤리지 않고.. 정년에 퇴임하시는 밥버러지 인생들이 되시는 길 바랍니다...^-^

하긴 그게 검사들의 신념이니까요...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온 자리인데..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양심발언을 운운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 죽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노 전 대통령님 49재 끝나면 눈에 안띄는 곳에서 조촐하게

파티라도 하시지요? 실적도 확실히 올렸겠다..목표달성도 했겠다..

혹시 압니까? mb가 엉덩이라도 토닥여줄지.... ’

구본환이라는 분은 ‘짖어!!! 개 답게.....주인을 물어 죽인 개답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1.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나?

힘차게 짖어!

개답게......

2. 별것도 아닌 사표니 이런거 하지마.

개는 개다워야지.

3. 짖어 개답게.

힘차게!!

p.s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썩은 곳에서부터.

청와대나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가명이 아니다. 실명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다. 하늘같이 높은 분들이 사는 지존의 영역에다 이게 웬 등금 없는 불경인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주십시오’라는 서슬퍼런 경고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할 소지가 있는 글은 형사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겁을 주고 있지만 아랑곳없다. 청와대며 대검찰청에는 이미 수십만통의 그로 이런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개의 토사구팽’이라는 글을 쓴 ‘개의 운명’이라는 분은

고시공부 해서 유식하니 떡검들께서

토사구팽 정도는 다 아시겠지요

그게 바로 개의 운명입니다

인간 사냥이 끝났으니

이제 명박이는 제일먼저 개들을 처형합니다

처형을 당하느니 먼저 옷벗고 줄행랑을 치쇼

그리고 대한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개명 부터 하쇼

내가 xxx xxx xxx 당신들 관상을 보니

그래야 명대로 살것 같소이다

친절한 관상소 할아범으로부터

이렇게 썼다.

‘검찰청이 아니라 도살청... 너희 선배검사부터 조사해라... 노량진 가서 법 공부 더해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습니다?‘’‘ BBK수사부터 다시하세요.... 검찰총장을 외국에서 데려오자.... 욕하면 잡아갈래? 허접한 검찰 나리들?... 떡검~ ㅎㅎㅎ 떡찰~ ㅋㅋㅋ 병신들....’

대통령이라는 분은 겁이 나서 봉하마을에 조문도 못 가고,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조문을 왔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과다로 열렸다 닫혔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원망에다 조롱, 저주, 욕설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 이정도면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하고 싶지 않을까?

< 사진자료 :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영결식인 29일 새벽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발인식을 끝내고 영정사진과 운구차가 서울로 가기 위해 마을을 출발 떠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분노를 터뜨린다고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분노를 삭이는 길은 뭘까? 노무현전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사람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되찾는 길이 아닐까? 분노하는 국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줄 아는 국민, 이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들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고인의 뜻을 살리는 길이다. 서민의 대통령 부디 고이 잠드소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5.24 16:15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이명박대통령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노무현前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순수한 애도 글이 있는가 하면 ‘욕을 퍼붓고 싶다...’, ‘이젠 꼬~~~옥 선거 시 투표 하려고 합니다....’라는 분노와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wldud4758(박지영)이라는 네티즌은 ‘추모식에 못 가게 경찰이 막았었다는 기사’를 보고 ‘노무현前대통령님 서거 다음에 이명박..’이라며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이명박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은~ 국민의 힘이 아닌 전투경찰의 힘이다.(susu3072(장길수)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노사모 회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한 가족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 민언련 블로그에서 )  

누리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직접 죽인 게 아닌데 왜 이명박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부을까? 한 누리꾼의 주장처럼 "정치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이명박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법원과 검찰이 합작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민주당 최고 의원의 말처럼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끊임없이 색깔 칠을 아끼지 않았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 자신의 폭정을 노무현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안달하는 이명박정부와 검찰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들끓는 또 다른 이유는 이명박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친 부자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사악한 속셈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voyagefr(박시완)라는 누리꾼은 ’내 아들들을 더러운 권력에 항거하는 투사로 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결코 잊지 않겠다.‘며 ’당신 죽었으면 기분 좋게 술 한 잔 했을 텐데(tedpro(박창우)‘라며 악담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5월 23일 전까지 올라 온 글이 2800건인데 반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 만 하루 만에 2500건이 가까운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 한 때는 접속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노전대통령 서거 전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로 민원성 글들이었다. 그러나 서거 후 민원성 글은 찾아보기 어렵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추모 글과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욕설과 성토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과격한 성격이나 결벽성 때문만이 아니다. 조중동의 표현대로라면 태광그룹의 회장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 수수 주장 외에도 ‘딸 정연(34)씨가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과 ‘아들 건호(36)씨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100만~140만달러짜리 집을 물색’ 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노무현전대통령의 비리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아주머니는 한 TV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끄떡없이 잘 사는데... 죽긴 왜 죽어?’라는 말에서 상대적인 그의 결벽과 순수성을 읽을 수 있다.

개인 비리를 합리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대통령뿐만 아니다. 국회의원이며 지자체 관련 정치인들이 결백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거나 아니면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신물이 나도록 보아 온 국민들은 부패의 온상이 된 정치현실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의 부정과 비리에 진저리가 난 국민들은 고졸출신의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를 탄생시켰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악적인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기 동안 한 일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는 나름대로 열린 행정이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일조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록 지지자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긴 했지만 남북문제를 비롯한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대통령. 그는 이제 불행한 생을 마감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순진한 정치인이여! ‘부디 잘 가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