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8. 19. 07:00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관련 글 보기(클릭하시면 보실 수 수 있습니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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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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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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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의 본래 의미를 저리 바꿔놓을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전인수요, 언어도단이지요. 지들 꼴리는 대로 하겠다니, 어디 두고 보지요.
    그러다가 부러질 날이 올겁니다...

    2015.08.1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개악입니다. 노동자가 재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박그네입니다.

    2015.08.19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번지르르한 말 장난입니다
    일례로 임금피크제를 하면 어느싯점에 급여 내려가는게
    10%,20% 되어야 하는데 대개가 반 이상 깎습니다
    그러고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다합니다

    2015.08.19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은 불행하고 재벌과 기득권자들만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묘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로군요.

    2015.08.19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유연화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무조건 노동자는 망합니다.
    지금 최경환이 하는 방식은 오로지 재계를 위한 것이고, 상위 1%와 수치상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만 고려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08.19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이 발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네요.

    2015.08.19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블로그 글 잘 보고 갑니다. 서울시 블로그에도 놀러와주세요^^

    2015.08.20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8. 10. 06:58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하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말 개혁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환경 파괴는 덮어두고 4대강사업을 사업을 할 때도 토건업자들은 살판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피해자가 됐다. ‘4대구조개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통령의 4대부문구조개혁에 대해 비판을 쏟아진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란 따지고 보면 재벌이나 사용자들이 환영할 정책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자본가들은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임금 노동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4대부문구조개혁의 민낯을 보자.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체제 개편이다.  

 

임금피크제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 개편도 고령화 시대에 따라 연공급제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4대개혁안 발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임금이 50% 더 준다는 성과급제 확대방침 뉴스가 쏟아진다. 임금으로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공생하자는 주장이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현재 10대 그룹의 상장사 96개사는 사내유보금만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고 하는 조치일까? 이런 사실로 미루어봐도 ‘60세 정년제가 이들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 청년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이러한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라는 정책이 어떻게 개혁인가?

 

노동시장 유연화도 그렇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말의 뜻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눈에 가시같은 노동자를 자본가나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개혁인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노동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임금이 형편 없어도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자본의 눈치만 보고 살라는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인가?

 

공공부문 개혁이란 무엇인가? 공공부문이라는 말도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부문 민영화다. 입만 벌리면 경제민주화창조경제를 부르짖지만 알고보면 신자유주의 논리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민간에게 넘겨 주겠다는 민영화정책이다. 철도를 민영화하고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고 수돗물까지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공공부문개혁이란 서민들의 삶을 한계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재벌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교육개혁은 어떤가? 내년부터 전국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박정희정권 시절 책가방 없는날을 부활시킨 자유학기제는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에 다름 아니다. 일류대학이며 수학능력고사를 그대로 둔채 중학교 한 학기동안 책가방 없이 다닌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가 길러지는가? 무너진 교육이 살아 나는가?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도 알고 보면 대학구조조정이다. 3포시대를 살아 가는 청년들에게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한다는 선취업 후 진학확대정책도 따지고 대학민영화의 다른 이름 아닌가?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등으로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졸업장이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세상에서 자유학기제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금융개혁은 어떤가?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지만 일자리 창출은 재벌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풀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금융시장 수준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나 우간다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롯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골라 왔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의 금융문화왜곡된 소유구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곡된 관치·소유구조와 지하금융을 방치히면서 어떻게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사업처럼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4대부문구조개혁은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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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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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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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큰 일 났어요. 이씨와 박씨가 짧은 세월 안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겠네요. ㅠ.ㅠ

    2015.08.1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후퇴하는 10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로 갔으니 20년은 손해 보는군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2015.08.10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대상은 박그네와 청와대 그리고 재벌입니다.

    2015.08.1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전 정부의 4대강사업과 이번 정부의 4대개혁은 이름부터 시작해 여러모로 닮아 있군요. 제발이지 개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15.08.10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혁은 무슨...개악이죠.
    모르는 사람만 개혁이라 떠들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
    하여간 저치들의 언어도단은 세계에서도 으뜸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죠...

    2015.08.1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점점 가진자의 세상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요즘 한국 참 갑갑합니다 ....

    2015.08.11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네, 맞습니다. 노동개악의 목표는 사측의 인건비를 줄여주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2015.12.31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4. 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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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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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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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자동차 가보니까 클 났습니다. 정규직들은 매일 돈 더 달라고 데모하지요. 직원 주차장에는 벤츠를 비롯한 외제차 천지이지요. 실제 우리나라 차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높아져서 질 좋은 외제차 가격에 육박합니다. 휴일 하루 잔업하면 일당이 신입사원 기준 38만원이었습니다.

    2015.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50년은 그래도 짧네요.
    박근혜와 재벌회장들이 비정규직으로 한 달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2015.04.2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익빈 부익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섞어 어우러야 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놉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5.04.2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니 정말 큰일입니다.
    1%의 소수가 99%의 다수를 집어 삼키고 있는 형국이니,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는 없습니다.

    2015.04.22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540년이란 수치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양극화의 극단을 비치는 꼴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치권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에 발 밧고 나서야 할 텐테, 그저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려드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2015.04.22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의 멘트는 제가 집어넣은 것인데 경향닷컴이 이것을 상요했나요?
    크크크.. 경향과 저의 합작품이네요.

    2015.04.22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료보험료는 아무리 재벌이어도 등급의 한계치가 있어서
    일반인들의 월급 프로테이지가 아니지만,
    돈 버는 데는 한계치가 없어요.

    민주주의 열매가 자본주의가 되어 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2015.04.22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