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유연화3 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 2024. 7. 18. 윤 대통령의 노조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노조 파업이 왜 위법인가?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시기와 방법을 모두 위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넘어서며 2년째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2023. 9. 25. ‘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는 보도다. 그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서민"이라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