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5.10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3)
  2. 2017.09.08 분노하라 정의는 사랑이요, 분노다 (4)
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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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9.08 06:43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못해 어제 아침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관련 글의 ‘좋아요가 수백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가운데는 선생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호의적인 글에서부터 좀 기다려 보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신중형도 있었지만 연륜이 아까울만큼 경솔함이 넘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라는 충고까지 각양각색이다.


문재인은 내편이니까 잘못도 덮어두자...? ‘더 기다려 보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북핵문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성급하다...?’... 그럴까? ‘남의 편은 인정사정없이 냉정하게!’ ‘우리편은 적당히, 덮어주고 감춰줘야...!‘ 하는가?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의 오랜 친구인 정모기자는 나를 걱정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사까지 썼다.

세상을 보는 눈, 안목, 판단 능력...은 그 사람의 시각이요,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상은 그 사람의 시력만큼 보이지만 본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선공후사라는 기준을 무시하면 비판력을 잃고 내로남불이 되기도 한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타고 난 성격 때문일까? 나는 전교조 탄생초기에 전교조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일이 있다. 감사위원과 함께 최루탄냄새가 나는 전국의 지부 사무실을 갈 수 있는 곳은 다 들렸다. 회계기록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배추장수처럼 수첩에 여기저기 메모처럼 기록해 둔 지역도 있었다. 일일이 기록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잊지 않았다.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 했다. 당연히 덮어주고 격려해 줄줄 알았던 지도부가 곤욕을 치렀다. 그 후부터 나는 주류에서 제외(?)됐다.

이런 고약한 성격(?)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직을 맡았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현장의 모순이며 학교 내부 문제까지 주제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마산 MBC ‘아구할매프로듀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10년 가까이 생방송으로 아닌 것은 아니오했다. 당연히 교육계에서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기지도 않았다. 교무실도 아닌 상담실에 책상을 따로 비치해 격리 시켰다.

정년퇴임을 하고 30년 넘게 살아 온 고향(?)을 떠나 세종시로 왔다. 더민주당 시장, 진보교육감... 여기다 견제기구인 의회까지 다수의 진보성향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새로 탄생한 시민단체도 이들과 코드가 맞다. 시민단체 인사들 중에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다. 권력을 잡는다는 것, 권력의 곁에 있다는 것... 어쩌면 오랜 소외와 탄압을 받아 온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꿈꾸던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문제없이 계속됐으면 오죽 좋겠는가? ‘돈과 권력...!’ 살아오면서 이 문제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보아왔다. 수많은 진보성향의 인사가 변절하기도 하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비판은 금물이었다. 아니 그들 곁에서 비호해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맡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청연인천교육감이 구속됐다. 세종시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해 지역 시민단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병희강원도 교육감이 수련원 특혜 이용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옛말에 나이가 들면 보고도 못본체, 알고도 모른체, 듣고도 못들은체...’하라고 했던가? 그렇게 침묵하는게 어른이 되는 길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잘잘못을 지적하고 블로그서 비판 글을 썼다. 지역에서 지역의 존경받는 어른노릇을 못한다고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나는 더 냉정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든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독약이다.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삼키면 죽음을 불러 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더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비판하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 연단이 없는 철은 고급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톨스토이는 말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을 억제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비판을 거부하는 단체는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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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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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