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7. 13. 06:30


# 1.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조화를 보낸 사실을 두고 심상정 대표 비판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 “조화 기피증이 생길 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말단 직급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추모 화환을 보내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식 친일파 민간인 학살 군인 백선엽의 분향소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를 보내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페이스북 친구 ×××님의 글이다.


# 3. "그 공(백선엽의 전공-戰功)이 김영삼, 김대중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고인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말이다. 하태경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백장군을 조문할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제 이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치갈등을 일으켜 동지가 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문과 조화를 보낸 사실 그리고 고 백선엽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두고 같은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빨갱이 논쟁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이념분단 여기다 가치관의 분단까지 심각한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다.


<# 1 안희정 모친상 조화문제>

공인의 자세는 철저하게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더구나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은 단체나 국가의 얼굴이다. 개인적으로야 지인이 상을 당하면 당연히 문상이나 조화를 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그런데 공인의 경우 다르다. 더구나 안희정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6개월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모친상으로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로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전 지사는 죄를 지은 수형자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가 인간적인 도리와 것은 공사(公私)를 분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 2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문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범법자조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박원순이라는 개인은 시장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다. 박원순시장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고소인의 고발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리는 사례에 비추어 박시장의 혐의를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런데 박원순시장의 비보에는 고발인은 없었다. 오직 박시장의 인권운동가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탁월한 행정가의 공을 말하면서 고발인의 성추행문제(확인된바 없지만...)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만약 박시장이 그런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쩌면 제 2의 안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박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하나뿐인 생명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존경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추태(?)로 실망을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그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망자에 대한 예의그것은 전통이요 관습이다. 관습보다 법, 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것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모르고 조화를 보내고 문상을 할까?


<#. 3 백선엽 예비역 장군의 현충원 안장문제>

현충원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 뭍히는 곳이다. 백선엽 예비역 장군은 현충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백선엽이 6·25 '구국영웅'인가 아니면 항일세력 토벌을 한 '반민족행위자'인가는 그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6·25 '구국영웅'인가 아니면 '반민족행위자'인가는 부분을 보고 전제를 보지 못하는 편견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군을 잡던 친일파"가 순국선열이 안장되는 현충원에 묻힌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판단은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경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도 공인으로서 선공후사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잊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야할 책무의 경중을 말하는 존경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나 일반시민은 똑같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 시장이기 때문에 공()만 보고 과()는 덮어둘 수 있는가? 내로남불과 같은 근시안적 판단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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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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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념에 따라 공과가 나뉘어 진다는 사실이 슬플뿐입니다.
    역사가 판단해 줄것입니다.

    2020.07.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슬픈현실입니다.ㅠ.ㅠ

    2020.07.13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이번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대장의 죽음으로 더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2020.07.1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정부 들어서 좌 우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것 같아 걱정이군요

    2020.07.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것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흑과 백으로 선명하게 나누기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2020.07.13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육이 실종된 현실 시비조차 가리지 못하는 사횜이 고위 공직자니 나라가 어지러울 수 밖에요...

      2020.07.13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

    2020.07.13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비오는 월요일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7.13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하트 꾹하고 갑니다 ~
    행복이넘치는 하루되세요 ~~♡

    2020.07.13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5. 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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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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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만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이런 정당을 묻지마 지지하느 사람들은 또 뭔지...ㅠㅠ

    2019.05.10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댓글이 달리네요..
    해산시켜야 할 정당 하나 있습니다..

    2019.05.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ㅠ.ㅠ

    2019.05.1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9. 8. 06:43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못해 어제 아침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관련 글의 ‘좋아요가 수백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가운데는 선생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호의적인 글에서부터 좀 기다려 보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신중형도 있었지만 연륜이 아까울만큼 경솔함이 넘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라는 충고까지 각양각색이다.


문재인은 내편이니까 잘못도 덮어두자...? ‘더 기다려 보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북핵문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성급하다...?’... 그럴까? ‘남의 편은 인정사정없이 냉정하게!’ ‘우리편은 적당히, 덮어주고 감춰줘야...!‘ 하는가?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의 오랜 친구인 정모기자는 나를 걱정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사까지 썼다.

세상을 보는 눈, 안목, 판단 능력...은 그 사람의 시각이요,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상은 그 사람의 시력만큼 보이지만 본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선공후사라는 기준을 무시하면 비판력을 잃고 내로남불이 되기도 한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타고 난 성격 때문일까? 나는 전교조 탄생초기에 전교조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일이 있다. 감사위원과 함께 최루탄냄새가 나는 전국의 지부 사무실을 갈 수 있는 곳은 다 들렸다. 회계기록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배추장수처럼 수첩에 여기저기 메모처럼 기록해 둔 지역도 있었다. 일일이 기록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잊지 않았다.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 했다. 당연히 덮어주고 격려해 줄줄 알았던 지도부가 곤욕을 치렀다. 그 후부터 나는 주류에서 제외(?)됐다.

이런 고약한 성격(?)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직을 맡았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현장의 모순이며 학교 내부 문제까지 주제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마산 MBC ‘아구할매프로듀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10년 가까이 생방송으로 아닌 것은 아니오했다. 당연히 교육계에서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기지도 않았다. 교무실도 아닌 상담실에 책상을 따로 비치해 격리 시켰다.

정년퇴임을 하고 30년 넘게 살아 온 고향(?)을 떠나 세종시로 왔다. 더민주당 시장, 진보교육감... 여기다 견제기구인 의회까지 다수의 진보성향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새로 탄생한 시민단체도 이들과 코드가 맞다. 시민단체 인사들 중에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다. 권력을 잡는다는 것, 권력의 곁에 있다는 것... 어쩌면 오랜 소외와 탄압을 받아 온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꿈꾸던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문제없이 계속됐으면 오죽 좋겠는가? ‘돈과 권력...!’ 살아오면서 이 문제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보아왔다. 수많은 진보성향의 인사가 변절하기도 하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비판은 금물이었다. 아니 그들 곁에서 비호해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맡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청연인천교육감이 구속됐다. 세종시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해 지역 시민단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병희강원도 교육감이 수련원 특혜 이용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옛말에 나이가 들면 보고도 못본체, 알고도 모른체, 듣고도 못들은체...’하라고 했던가? 그렇게 침묵하는게 어른이 되는 길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잘잘못을 지적하고 블로그서 비판 글을 썼다. 지역에서 지역의 존경받는 어른노릇을 못한다고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나는 더 냉정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든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독약이다.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삼키면 죽음을 불러 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더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비판하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 연단이 없는 철은 고급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톨스토이는 말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을 억제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비판을 거부하는 단체는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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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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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핵도발이 우리를 참 곤경에 빠트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정도 에상되었던 수순입니다
    묘안을 향해 이 정부가 잘 풀어 나가길 저는 기대합니다

    2017.09.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무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무너진 사회정치적 토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수구보수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글을 비판했던 분들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2017.09.08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단체라면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라도 해야할말은 할 수 있는 비판기능을 가져야하는게 맞는거죠.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 촛불을 꺼뜨린다면 국민이 분노하는게 맞는것이고...

    2017.09.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북한의 돌출 행동이 비록 예측을 어렵게 하고,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사드와 관련한 행보는 조금 우려스럽네요.

    2017.09.08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