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9.10 06:21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3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7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858조로 구성된 1919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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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07 06:52


나는 지금도 지난 201678,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어찌 나만 그럴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물론 교육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고위관료이기 때문이었다. 파면되었던 나향욱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온다는데 걱정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그 교과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런 가치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지 않은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서 반대하는 교사를 징계하고, 노동자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물론 노동조합법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게 아닌가?

#미투운동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연예게,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그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 남자들이 온통 하나같이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의심받을 정도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연예인 누가,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교회 목사가, 신부가, 학교 선생님이.. 또... 이름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놀랍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허탈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세상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런 후진국, 막가파 세상이 됐는지 그 누구도 내 탓이요하고 나서는 곳이 없다. 순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교육부가 언론계가, 자본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 하련만... 그럴 기미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미투문제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은 어디 성문제뿐일까? 공자는 여전히 살아 있고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온갖 유해식품을 만들어 팔고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해 돈벌이를 해 온 언론은 #미투운동의 원인제공가 아닌가? 나향욱이 교육부에 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높은 사람 몇몇만 바뀔 뿐 나향욱류의 공무원은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을 뿐, 누구 하나 실패한 교육정책에 책임지지 않는다.

#미투운동에 범법자 몇 명만 엄벌하면 깨끗한 세상이 될까? 숨어 있는 제 2, 3의 안희정, 나향욱, 고은, 이윤택...은 사라질까? 남자들은 여성을 똑같은 인격자로 보며 살아갈까?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사라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스스로 앞다퉈 우리도 원인제공자라며 내탓이요 운동이라도 하고 나설 법도 하련만.... 언론이 조용해지면 더 엄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지능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까?



터놓고 보면 #미투운동을 비롯한 후진성은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봐야 한다.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감각주의 문화, 외모지상주의, 언론과 자본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드라마며 광고며 먹거리까지....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후진성, 권위주의 문화까지... #미투 운동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재벌은, 돈에 미쳐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 탐욕을 줄여야 한다. 정치가 썩고 법조계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종교계는 신을 배신하고... 언론은 비판의식이 실종되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이런 사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은 세상에는 약자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면 이 막가파 세상, 감각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뀔까? 약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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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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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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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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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27 06:36


백주 대낮에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아니 대통령까지 도둑맞았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은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며 “"심지어 비밀모임 8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개입은 물론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눈&귀 블로그>

JTBC 손석희앵커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폭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국정개입 사건을 막아보겠다고 꺼낸 개헌 제안도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고 연일 터져 나오는 최순실의 국정 농간을 버티다 못한 박근혜대통령은 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각종연설문과 발언내용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2분찌리 사과를 했다. 박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2분짜리 사과를 들어줘야 하는 국민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짜증스럽다. 찌라시 언론도 더 이상 박근혜대통령을 보호할 명분을 잃었는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기 시작했다. 박정희에 의해 18년간 기만당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의 딸에 의해 또다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그의 자질은 진작 측근들에 의해 평가받았지만 유신교육에 의해 마취된 유권자들은 그를 택했고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수많은 그의 자질에 대해 의심해왔다. 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의 4촌 형부인 김종필 전 총리는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 !"여 개탄했는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는 별 거 아니다. 아주 칠푼"이라는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그의 자서전 i 전여옥에서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와 같은 그의 화법은 간단명료하지만 알고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로 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박근혜번역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2005년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구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그녀(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어 반대해 왔다.

"컨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공주'란 비판"

"정치지도자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 가린 사생활, 시한폭탄 될 가능성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겪지 않았다"

"공포의 수첩이 없으면 말도 못한다"...

"이미지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순실국정개입파문이후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부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거공약들을 해명도 없이 백지화한 채 창조경제라는 허울 아래 경제를 파탄 내고 노동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그는 현행법을 어기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위임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하루 빨리 대통력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박근혜에 대한 혹평을 듣는 사람 중에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대통령의 사과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최순실이며 정유라가 누구기에 5천만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왜 교육부나향욱이라는 자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만큼 나라기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내세워 경제를 파탄 내고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치를 하다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게 박근혜정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억지정치를 해온 그를 더 이상 대통력 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제 26월항쟁, 국민적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심지어 남북관계에 이르기 까지 무자격자에게 맡겨 헌정질서를 파괴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엄정수사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와 언론 종교계까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풀처럼 번져 나오고 있다. 야권일각에서는 내각총사퇴는 물론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이 개돼지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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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왜 부자가 안 될까? 

경제에 관한 한 경제학자만큼 아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경제지식이 많다고 다 부자가 되는게 아니다. 안다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현실은 원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그림판>

학교는 왜 지식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을까? 분서갱유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분서갱유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음'이란 뜻으로  중국 진(秦)나라의 시황제가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민간의 책 가운데 의약(醫藥), 복서(卜筮), 농업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을 일컫는 말이다.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 된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재자는 민중이 깨어 나는게 가장 두렵다. 식민지시대 학교를 세운 이유는 우민화를 위해서다. 박정희는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어 국민들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 속에 묶어 두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비판이식과 민주의식이 투철하다면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 그렇지만 민중들은 독재자의 마취에 걸려 오히려 가해자인 독재자의 편이었다. 지금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게 있다, 언론이 그렇고 국정화교과서를 통해 국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교과서를 통한 통치술이 그렇다. 교육과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고 있는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일까?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다르다. 지식은 넘치도록 배우지만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국민의 지혜는 정부의 민주화에 비례하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혜의 학문'이라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가 못하면 엄마들이라도 가르쳐야지. 그런데 엄마들은 나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국민서열화정책에 마취돼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있다. 좀 더 많은 학원. 좀 더 비싼 학원, 그래서 내 아이를 일등짜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엄마들에게 묻고 싶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이제 그만 나향욱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민화의 덫에서 깨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정말 예쁘고 지혜롭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 학원 한군데라도 더 보내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 주지 못한 사랑을 한가득 나눠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며칠간이라도 가족들이 여행을 통해 세상 체험이라도 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제발 이번 방학은 말만 방학이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공부하는 곳만 다른 그런 방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여름 방학 보내세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21일 (바로가기▶) '방학이 기다려지던 시절'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방학이 기다려지던 시절

-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자 1-


2003.07.21 08:31


방학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던 시절이 있었다. 방학이 시작되면 아버지와 함께 외가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외할머님의 반가움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좋았다. 모처럼 만난 외손주에게 하얀 쌀밥이며 감춰두셨던 계란이며 고구마를 삶아 주시는 맛이란 그 무엇과도 비길 데가 없었다.

비라도 오다 그칠라치면 마당에까지 올라온 미꾸라지를 잡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웃비가 채 그치지도 않은 개울에 나가 고기를 잡던 생각만 해도 방학이 기다려졌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를 듣는 재미란 반세기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이가 5,60이 된 사람이라면 머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이제 몇 밤만 자면 방학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잠자리며 매미를 잡느라고 배고픈 줄도 잊고 얼굴이 빨갛게 익어 돌아왔을 때 외할머니가 차려 주셨던 밥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외삼촌은 고기잡이 선수뿐만 아니라 만능박사였다. 외삼촌은 창고에서 꺼내 온 기구로 잠깐 사이에 고기잡이 쪽대며 곤충 채집망을 만들어 냈다. 풀잎에 앉은 잠자리를 숨죽이며 잡으려다 번번이 놓치던 일에 비하면 외가에서 채집망으로 곤충채집을 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였다.

외가를 다녀오면 방학숙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외가에 가는 재미를 더해주곤 했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쏟아질 것 같던 하늘의 별을 헤던 일이며 비가 그친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며 신기해하던 일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

농촌이 무너지기 전에 살았던 어른들에게 자연은 바로 삶 그 자체였다. 방학이 아니어도 이른봄이면 눈뜨기 바쁘게 감나무가 있는 산기슭으로 달려가 감꽃을 줍던 기억이며 하늘소를 잡아 싸움을 붙이거나 달리기 시합을 시키느라고 끼니때를 놓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방학이 되면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추수가 끝나면 벼를 베고 난 논에 논고동이며 메뚜기를 잡느라 어둠살이 깔리는 것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농사를 짓던 시절, 농촌은 삶의 터전이요, 학습의 장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말타기 놀이며 딱지치기를 하느라고 "바우야, 삼봉아, 밥 먹어라! 어머니들의 목청껏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에서 들려야 놀이를 파하곤 했다.

6.25가 끝나고 전쟁의 상흔이 채 지워지지 않은 농촌에는 가난하지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풋풋한 사랑이 있었다. 도시의 빌딩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농촌은 도시의 오염을 뒤집어쓴 채 파리하게 병들어갔다. 산업화로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가족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물결은 어린이들이 꿈꾸는 보금자리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며칠 전 SBS는 '한시간 수업에 2만 5천원이나 하는 영아 학원이 만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영아 학원에서는 '영어나 산수까지 가르치고. '아빠, 엄마'라고 겨우 말하는 두 돌짜리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보도에 '세상 말세야!' 그것으로 끝이었다. 영어발음을 더 미국식으로 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하는 세상이다.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5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내고 공부를 시키는가 하면 방학동안 적게는 서너 군데, 많게는 일곱여 군데의 학원을 보내는 세상이 됐다. 방학이 됐지만 방학이 없는 아이들. 아이들이 방학을 방학답게 보낼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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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7.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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