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1. 5.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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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는 노동자, 정신노동자는 근로자...?>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생산수단이 없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드 노동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했다. 블루칼라는 청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화이트칼라는 땀과 기름에 젖지 않은 간접 생산 부문 노동자가 과시하는 상징으로, 청결한 작업복 즉 흰 칼라의 셔츠이다. 작업복의 이미지로부터 온 간접 생산 부문의 노동자를 총칭하는 뜻이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절(May Day)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육체만 일할 수 있는가?>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정신은 집에 두고 육체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육체는 집에 두고 정신민 사무실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헌법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1989.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5년 후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1년 가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해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사는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못배우고 천한 인간은 임금을 싸게 주고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 산업혁명으로 분업이 등장하면서 단순 노동은 판단이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해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자단체행사에 가서는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131회 노동절을 맞아 잃어버린 이름 노동자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차별없는 평등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노동이 얼나나 소중한가는 일이 없이 무위도식해 본 사람은 안다. 시간에 쫓겨 일하나 모처럼 만나는 공휴일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지만 자고 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지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만이 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와 같은 직업이지만 국민 모두가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버스나 기차는 누가 움직이는가? 환경미화원이 한달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까지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차별금지법을 제안했지만 차별금지법안 나오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느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 평등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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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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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안 될까 늘 고민입니다

    2021.05.02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는 최근 해방이후 겨우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제 국가였다가 차별받는 게 당연한 식민지 국가였다가 해방되고,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지금 어르신들 세대이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계층이 나뉘어 21세기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고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 입니다.

    2021.05.0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금수저는 금수저로 흙수저는 흙수저로 대물림 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2021.05.0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동자가 있어 대기업이 있는것입니다.

    2021.05.0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습니다 ㅉㅉㅉㅉ♡(꾸벅)☆^^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2021.05.03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ㅡ똥성타도장 모바일로 올림♡♡♡^^*
    yeejooho.tistory.com

    blog.daum.net/yeejooho6

    blog.naver.com/yeejooho6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

    2021.05.03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제사회가 해양 방류를 반대했는데 미국 양키와의 담합으로(/묵인하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공멸의 길`인 방류 결정했다,즉, 후쿠시마 핵쓰레기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생존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테러행위입니다.]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monkey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앙마/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https://news.v.daum.net/v/20210428112546873

    하나(1)웃기는 짬봉에유ㅋㅋㅋ형님(나라)에게 비정상인 몽키가  맛이 가서리 똥폼 잡는 꼬락서니로다; 그것이 어디 화낼 일인가?소위 "똥(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라고라,풋.빠가야로 ㅋ ㅋ ㅋ ㅋ ㅋ ㅋ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316873468

    방가방가 블로그 벗님들 으랏차차차 ㅎㅎ///@목하 테러중 ㅠㅠㅠ 징한 실시간 테러임ㅠ미차유, 아주 나뻐욧 ㅠㅠㅠ

    https://yeejooho.tistory.com

    https://blog.daum.net/yeejooho6

    https://story.kakao.com/yeejooho

    2021.05.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2. 2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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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4대강 보 왜 해체하나?.."유지비용이 더 들어">


MBN이 2019년 2월 23일 ‘뉴스추적’ 기사 제목이다. 경제신문 종편 중에서도 유일한 민영방송답게 기사제목이 다분히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 앵커멘트와 박호근 기자와 대담형식으로 보도한 이 기사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 해체하려 하냐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기사를 보는 순간 ‘22조라는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16개 보, 철거비가 얼만데....’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환경파괴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녹조라떼’니 1급수로 영남권 1300만명의 식수원이기도 했던 낙동강이 보설치 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보도를 뒤집어엎는 기사다. ‘조류와 각종 부유물이 뒤섞인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썩은 사체를 빨아먹기 위해 잔뜩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 악취가 진동하고 강변에서 썩어가는 사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가 하면 녹조, 세균 등 먹이가 많아지면서 창궐하기 시작했던 큰빗이끼벌레도 2년 만에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는 2~3급수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뒤덮어 이끼벌레조차 살기 어려운 강이 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지도 못했을까?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는다. 부자들의 눈, 재벌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MBN이 4대강 보설치를 위한 토건사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는 다분히 재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죽음의 강이 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그들이 만든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약을 사먹으며 고통을 당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그들이 알리 있겠는가?


종편이 대부분 그렇지만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경출판, M-Print, 매결헬스와 자매지 매경이코노미, Citylife, 매일LUXMEN... Bloomberg, Tokyo, Kt skylife, KT, 나Dtv, Ktpage, MBC, Turner, SK telink, WMBC-TV, SK네트웍스, U1medie, NHN, 소방방제청과 제후회사인 MBN의 정체성을 알고 시청하는 독자들은 얼마나 될까? MBN이 만드는 세상은 ’창조경제 구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미디어 융합, 신뢰할 수 있는 체널이다.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사시(社是)로 비추는 세상은 정말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언론일까?


군수산업체가 호황을 누리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민초들이 사연도 모르고 죽어 가야 한다. 전장에서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을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군수산업체, 병원이나 제약회사 호황을 누리려면 그만큼 고통당하며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가 죽지 못해 사는 나라다.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는 세상에는 부자들의 소리 재벌의 안경으로 비춘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피선거권은 공탁금조차 내지 못하는 주권자들에게도 허용되는 권리인가?



재벌이 된 언론. 그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 반드는 세상을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역사는 정권이 노동자 농민이 아닌 재벌과 외세, 군산복합체 제약 마피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가 집권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종편과 같이 소비지향적인 자본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고 있다. 권언유착이 만든 세상. 결국 소비자가 공급자 편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으로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계속할 것인가?


공정한 경쟁...? 자본주의에서 과연 스포츠의 룰처럼 그런 공정성이 가능할까? 노점상과 재벌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쟁, 그런 공정성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세상이 자본주의요, 그들의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으로 서민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고 한다. ‘4대강 완공 이후의 소요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조2848억원 정도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MBN같은 종편이 알기나 할까? 4대강 보 해체를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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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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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 되어버렸군요.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2.27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론이 좌우로 나뉘고 있으니 참..
    언론은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2019.02.27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동안 4대강 공사로 얻어진 수입이 얼마인데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두고 밑빠진 독에 불 붓기라는 것입니다.

    2019.02.2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작 보를 해체하는 일이 또 마냥 쉽지 만도 않더군요.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서요. 하여간 이명박이 나라를 아예 결딴냈네요.

    2019.02.27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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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

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6월 민주항쟁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상업주의니 경제논리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그 재벌이 존경받는 세상. 우리사회에서는 밀수를 했건 탈세를 했건 부정축재를 했건 재벌만 되면...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이요, 곧 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현실에 촛불집회에서 튀어나온 구호!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빨갱이종북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청문회에 줄줄이 끌려 나온 재벌들의 얼굴들은 평소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승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실정법 위반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박태준교수는 재벌의 탄생과정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위한 ‘1972년 발표된 8·3 조치에서 찾습니다. 이른바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로 재벌과 권력이 손잡고 민중의 고혈을 빨게 되는 정격유착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벌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벌체제를 정당화 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뒤에는 삼성이 있다.’ 불문율 같은 이 말은 운동권학생들의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명박은 공공연히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고 박근혜의 줄푸세는 친재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62개 대기업이 내놓은 돈이 800억정도입니다. 그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하나같이 대가성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 없는 돈이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력에 상납한 돈의 대가로 무슨 짓을 했을까요?"돈도 실력,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누가 감히 재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변호사조차 삼성에 대적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게 오늘날 재벌들의 힘입니다. 황재노역이나 특별사면에서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한 권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동조합을 허용 못한다던 이건희의 오만은 재벌이 곧 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자본, 착한 재벌이란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자본의 논리라는 이 상식적인 진리조차도 순진한 국민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이 보다 많은 부를 축척하는 방법은 정경유착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재벌에게 똑같은 세금을 매깁니다. 아니 가난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보십시오. 간접세라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이 물가인상이라는 마술이 아닌가요? 전기사용료처럼 기업에 특혜를 준 댓가로 서민들이 더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정경유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고 재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권력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는 게 곧 정경유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정격유착의 결과겠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노동하기 죽을 지경..’인 나라가 아닐까요? 기업이 바라는 것은 투자한 돈의 반대급부가 많은 수록 좋은 즉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답니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유연회로...? 민영화정책이란 서민들의 피를 빠는 신자유주의의 수탈구조입니다. 은행은 기업에 이자를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양극화 사회. 3, 5N포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절규는 알고 보면 정격유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착하기만한 유권자들은 가해자인 정치인들들과 재벌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땀흘려 번 돈으로 재벌이 됐다면 누가 그 부를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과 감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과 친유신, 친독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탈세나 부정축재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본질, 정경유착의 속살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이나 '베테랑'에서 권력과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해자인 재벌에 왜 열광할까요? 재벌은 자본을, 교육을, 언론을 점령해 국민들을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의식화해 왔습니다. 학교는 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왜 가만있으라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지, 왜 광고교육조차 하지 않는지... 재벌의 악행, 그 구린내 나는 과거를 덮고 미화해 왔던 것입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촛불은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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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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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2016.12.2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은 본보기를 넘어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경제권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잘못했으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재벌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재벌은 필요합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최고의 방법은 고율의 누진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2016.12.22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에 우상호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을 퉁치기 했더군요.
    이 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겐지...
    정치가 참...
    이 좋은 기회를...

    2016.12.22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망...
    희망...
    희망...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 세상 오기를 소망하면서...^^

    2016.12.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5. 12.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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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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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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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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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를 저는 기독교 교리에서 찾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타락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욕심의 산물이죠. 자본주의는 바탕이 탐욕입니다. 공산주의는 탐욕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2015.12.16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타락한 종교가 자본과 손잡은게지요.
      인간의 욕망이 공존을 가능하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한거고요.

      2015.12.1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는 자유를 낳았고
    자유는 자본주의를 잉태했으며
    자본주의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따지는 사회가 되었다.

    돈이 있어야 선거판에 끼어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돈이 아니고서야 무얼 할 수 있으리..

    돈이 좋아해야 법이 바뀌고 돈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개선치 못하리..

    우리도 자본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날 새로운 주의를 잉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15.12.16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잉태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사민주의를 보면 현재는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닐까 생각햐 봅니다.
      혁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2015.12.16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제 뵌 교감선생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면 답이 쉬울텐데 돌아가느라 다들 힘이 드네요. 감춰진 진실을 숨기려하니 그러하겠지요.

    2015.12.1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고도 어려운 문젭니다. 아이들을 못미더워 하는 부모나 선생님들... 민주주의란 소통과 대화로 그리고 열린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2015.12.16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침 뉴스를 보니 석박사에 극기경험,각종 자격증의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되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불필요한 스펙이라 그러고
    취준생들은 불안해 하고..참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12.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졸 후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가 150뭔이라잖아요. 자본은 이래저래 돈벌이 가 됩니다. 이런 호시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다. 거기다 믿는 구석까지 있는데....

      2015.12.16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주의가 궁극에 이른 현실에서 참 생각해 볼거리가 많은 포스팅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사민주의가 답입니다.
    사회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그 길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이 사회는 생각 자체조차 원천봉쇄하는 폐쇄국가이자 전체주의 국가이니...
    암담합니다.

    2015.12.16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어느덧 정점에 도달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온갖 모순들이 판을 치는 형국이니 이쯤되면 끝자락이라 할 만하네요. 과연 내리막길은 어찌될 것이며,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2015.12.16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 발전법칙으 이런 과정을 거쳐 진보하는가 봅니다. 모순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생명치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5.12.16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윈윈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2.16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글에 열백배 공감을 하고 갑니다. 자본주의 패단으로 빚어진 사례들을 오늘날 보고 있지요. 안타까워요. ㅠㅠ

    2015.12.16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