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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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08 07:00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 이다.우리나라는 헌법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13일 이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는 내년 525일까지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고, 전날인 내년 524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우리헌법 제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분과 소위원회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등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주관심사다. 국민의 주권실현보다 권력구조와 정치형태 등 기득권 갈라먹기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헌법 내용 즉 조문화 과정에는 국민이 배제된 채 ‘8인 정치회담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헌법 조문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시민단체·전문가·연구자·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20161229일부터 2017630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여야의원 3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공모로 선발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53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관련 전문적인 의견들을 특위의 논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외에 확대, 성평등 규정 신설,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참여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등 기본권 신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이 얼마나 다른가? 개헌특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권실현을 위한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만 정착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의 주인은 그들 모두의 주권을 얼마만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최근 적폐청산을 비롯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반개혁적인 추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과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의관계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과도한 선거 및 정당 활동 규제로 민주적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건설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여부 도 관심사다.


독일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국가권력은 선거 및 다른 투표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입법, 행정, 사법 기관들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리행사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북한헌법의 경우 제 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해 권리행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단의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할 주권실현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국민발안권이나 국민소환권과 같은 직접민주제의 실현을 얼마나 새헌법에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재자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주권자를 정치에서 배제해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온 전근대적인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권을 주인이 행사하기 위해 개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인 직접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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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 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에 불의와 싸우며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준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했으니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존경받을만한 사람인가? 정말 공부만 잘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청문회에 나온 전직 판검사나 장, 차관 같은 사람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별로 본 일이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더더구나 더 그렇다.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다. 부모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은 범법행위다.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범법자도 생계범죄가 아닌 파렴치범에 가깝다. 사회지도층인사의 도덕적 타락은 우리사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여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신화를 만들어 놓았다.


범법자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결과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사회,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은 반칙이다.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회에서 약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청년들이 N포사회니 헬조선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나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력이 주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부가 골고를 배분되는 사회, 특권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정치만 바로하면 기득권 세력이 양심을 회복하면,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만 하지 않으면 정의사회도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기득권 세력에 특혜를 주거나 선공후사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 어떻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NVEN>


무너진 학교에 교육이 가능할까? 공정한 경쟁이 없는 시장에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불공정한 경쟁, 살벌한 힘의 논리만 작용할 뿐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가 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교육이 교육이 된다. 교육현장을 가보라.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는가?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낙인찍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이 꿈인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치전도된 사회에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가? 경쟁은 있고 교육이 없는 학교에는 학생의 계층상승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교율을 할 수밖에 없다. 참교육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가 꿈인 학교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 특기를 길러주는 학교여야 한다. 특수목적고, SKY, 그리고 출세라는 코스를 찾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보통사람, 평범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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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교육자. 그는 누구인가?

교육자란 어떤 사람인가?


교사들은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피교육자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주어 일류대학에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게 교육자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까?

현행 교육과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왜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사람이..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저렇게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할까?’

자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왜 부도덕한 사람이 많은가?  

‘왜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저렇게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 많을까?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그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을텐데... 학교교육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훌륭한 사람과 출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자신이 전공한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사람일까? 교사가 ‘교육에 대한 본질적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나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서에 기득권자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교사는 교과서만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교사이니까, 내가 전공한 과목을...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일까?

부모들은 학교교육이 제대로 된 인격자를 길러내고 있다고 믿는가?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을까?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배우면 어떤 인격자로 자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내 아이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인격자로 길러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담아 연간 시수를 정해 교육법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를 성취도에 따라 우열을 매긴다. 교사들은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나의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교사... 자녀를 학교에만 맡겨 놓으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들... 이런 교사와 학부모의 믿음처럼 학교는 기대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자본주의 교육이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학교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이타주의적인 인간,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계속)

- 이 기사는 '경남민족예술 예술 IN 예술 人(제 4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