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8.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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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 안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기 정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2019.08.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저들로 인해 저도 기가 막힙니다.

    2019.08.19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06.26 04:21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 사진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다인구 국가에서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은 행복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나라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중인 재벌회장을 대동하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단체의 상징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판단일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중장년 노년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우리사회 원초적 불평들의 뿌리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위험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의 벽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평등사회를 만드는게 정치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본문 130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주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국민들이 고용한 대번원장, 판검사, 공무원들은 주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언론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의에 죽비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실현되지 않는 법전의 권리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누리라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자유, 노동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정치가 할 일은 정의실현 즉 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대표개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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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은 정치라 생각하면 좋은 정치입니다.^^

    2019.06.26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만 잘 지켜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일 것 같습니다

    2019.06.2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이제 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무노조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민노총을 노동자 대표단체보다는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2019.06.26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찜통더위가 심각하네요 ㅠㅠ 더위 조심하시고 글 잘 읽고 갑니다~ 공감 꾸욱

    2019.06.26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 하시는 분들의 위의 글을 읽어야 해요. 정말 옳으신 말씀만 하셨네요.

    2019.06.2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11.13 06:30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오늘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1113...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한 날이다.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어쩌다 이런 극한의 선택을 했을까?

밤새 빈대의 배를 채워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다들은 배가 고팠다. 양은 도시락에 보리밥과 김치를 담아 30원에 파는 아줌마들이 평화시장을 돌아다녔다. 달걀도 풀지 않은 라면을 50원에 파는 매점이 평화시장에는 하나에 10원 하는 크림빵도 팔았다. 그래도 시다들은 1층에서 길어온 수돗물로 보리밥만 끓여 먹었다.’

1960년 허리도 펴지 못하는 청계천 지하 2층 다락방에서 하루 16시간씩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간적인 처우와 병영식 통제, ...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어린 '공돌이''공순이'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돌아갈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 20리 길을 걸어서 퇴근하기도 했던 청년 전태일.

그는 1948년 음력 826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풍비박산이 나자 전태일은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 무렵 무일푼의 몸으로 상경해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재단보조로 취직하게 된다. 이후 재단사로 일하던 중 재단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박봉, 질병(폐렴 등)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 내용을 독학하려 하였으나 기준법 전문이 한자투성이인지라 도통 내용을 알 수 없어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기도 하고 우연히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빈번히 거절당하기도 했다.

1969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 근로기준법 대로 살고 싶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114시간의 작업시간으로, 1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며 1113.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22살의 나이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이렇게 일생을 마친다.



"배가 고프다...!"

그가 병원에서 마지막 남기고 간 말. “배가 고프다는 아직도 이 땅에 노동자들이 변함없는 절규다. 가난은 죄다. 노동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렇다. 노동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지만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저당 잡려 사는 사람이다.

“OECD국가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이 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할까?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사는 이 땅의 노동자는 언제쯤 전태일열사가 꿈꾸던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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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8.11.13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의 가치를 알고...
    누구나 잘 사는 나라...'
    언제쯤 올까요?

    2018.11.14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6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10.9%)이 오른 월 174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보듯 자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을(乙)끼리 싸움을 부치고 있다. 진화하는 자본은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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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전 정권과 닮아가는 듯 합니다.

    2018.07.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전 정권이 너무 싸질러 놓아 참 어렵네요
    접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18.07.16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도기적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같은 을끼리 서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참 씁쓸합니다.

    2018.07.16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든 문제입니다.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할려면 무조건 인상만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 인상을 해봐야 더 쓴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2018.07.17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정책을 당당하는 분들이 모를리 없는데...
      자본의 농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018.07.17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을과 을의 전쟁 맞습니다. 진짜 갑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야 하는데요 ^^

    2018.07.17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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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얼른 오기를 바래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8.05.0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나누는 것부터가 노동자를 엽신여기를 노동 탄압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2.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부터 공식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2018.05.0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노동자가 부끄럽지 ㅇ낳고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ㄱ구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구조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 아닐런지.....
    현정부에서도 못한다면....???

    2018.05.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층층시하를 만들었지요. 공동이 공순이도 모자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또 하청과 하청의 하청으로...
      이제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05.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노동이 당당해야 나라가 부유해 집니다.

    2018.05.01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노동천시 이면에는 자본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05.0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분명하군요. 그래요. 노동절의 의미가 되살아 나길 바랍니다.

    2018.05.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이유는 '주체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자본가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랍니다. 이제 우리도 노동자로, 노동절로 바꿔야 합니다.

      2018.05.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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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가 반세기 넘도록 맹위를 떨쳤으니, 그럴 수밖에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나라는 노동 천시 풍조가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이, 노조가 바로 설 리 없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뿌리깊은 통념을 없애려면 말이지요.

    2017.12.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7.12.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뇌에 가까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듯 싶습니다.

    2017.12.11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조 가입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 그들에게 불순한 이미지를 덧씌운 결과지요.

    2017.12.11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탓도 있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노조의 의미를 잘 이해 했으면 하네요.

    2017.12.1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는 이야기시네요. 저도 노조소속이긴하지만.... 노조도 ... 말못하는 그런 게 있는거같습니다. ㅠㅠ
    그런 노조도 가입하는게 힘드니.. 뭐^^

    2017.12.1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색칠한 교육 덕분이죠

    2017.12.11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겠지요ㅎㅎ

    2017.12.12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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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문에서 학생부장님이 지키고 서서...교칙을 지키려하는 게 문제...
    방송에서 들으니 핸드폰 수거도...못하겠더라구요.

    2017.11.1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교문앞에서 선도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군요
    예전 생각이 납니다
    바리깡 들고 교문지키던 선생님들...

    2017.11.18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7.11.18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현장은 선도부가 여전히 교문을 지키고 있고, 아주 가끔 곰돌이 같은 인형을 뒤집어 쓰고 프리허그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펼치더군요. 뒤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11.18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1.11 06:30


사랑하는 친우(親友),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18] 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죽어간 사람 그것도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뜨겁게 산화해 간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남긴 유서다. 요즈음 사람들, 아니 오늘을 사는 노동자들에게 전태일을 아는가?’라고 물어 보면 아마 전태일이 누군데?’ 하며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평화시장에서 16살부터 시다로 시작해서 재단사가 되기까지 6년여를 일하다가 19701113일 스물 둘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살라 죽은 사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죽어간 사람이 전태일 열사다.


옛사람들은 말한다. ‘이 설음 저 설음 다 겪어보아도 굶는 설음만한 것이 없다...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라거나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196~70년대는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다. 허기진 창자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시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바램이요, 꿈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자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한 달 월급은 15백 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오십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십 원이었던 시절, 전태일같은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짐승처럼 일해 받는 품삯이 달랑 오십 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같은 아니 짐승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짓말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그것도 주인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만 두어야 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셋째 일요일만 놀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30분을 제외하고는 햇볕도 안 드는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탄원서는 탄원서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었다.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 그는 어렵게 재단사가 되었지만 열서너살 어린 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다 못해 박정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로 굶주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한시간도 넘는 집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사람... 전태일.


그가 떠나고 난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지 반세기기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약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19701125일 조선호텔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9월 한국회관(음식점)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아직도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감옥에 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후 반세기. 이제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이 열릴까? 노동자들의 삶이 질이 1970년 당시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향해 외친 마지막 절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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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부이십니다
    벌써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ㅡ.ㅡ;

    2017.11.1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태일 평전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47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5살 때였습니다.

    2017.11.1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단하신 분이군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7.11.11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태일 평전을 읽고
    대한민국의 참담한 노동의 역사를 알게되었었는데 그때의 정신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글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7.11.11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현장에서 특성화고 출신 아이들이 권리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응원합니다

    2017.11.1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픔입니다.

    2017.11.12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라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갈수록 내게 이익만 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니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돈만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나다고들 한다.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범법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MK>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식..? ...? 건강..? 사회적 지위...? 맞는 말이다. 그런 게 없으면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만 가지면 만족할까? 사람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 어느게 진짠지 어느게 가짠지 구별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기에 하는 말이다.


지식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돈은 노력하기에 따라 벌수도 있다. 건강도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먹을 간식거리를 하나 골라도 그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 들어 있는지,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은 맛만 좋다고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고 있다. 해야 할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이지 구별하지 못하고 처신하다 망신당해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는 주로 지식만 담겨 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쏟아지는 지식이 어떤 것이 유용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지식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하늘이요, 이것은 나무요... 그렇게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은 참 아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아는 것이다.


학교에는 아이들에게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사회도 음악, 미술, 체육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 교과서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서 보듯 교과서 안에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자본의 논리, 혹은 지배세력의 논리와 같은 내용이 숩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과서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될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시학생들에게 민의식을 길러주지 않고, 왜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기준, 원칙이 되는 사관이나 역사의식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은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기보다 경쟁을 통해 이겨야 산다는 냉엄한 경쟁심만 키워줄까?



모르고 살아도 좋은 때가 있었다. 남도 내 맘 같은 시절,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칙이 없는 순박한 농업사회에는 그랬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속이고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서비이벌게임시대를 맞았다.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생존이 허락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악한 세상에 착한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바보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나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상품이라고 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건물 임대나 주식 배당과 같은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20%에 불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고학력 아버지의 학력 대물림 확률이 90%’라고 한다. 정직, 근면하게 무조건 열심히만 배우면 인정받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주지만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지식만 넘치도록 배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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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교과서.. 참 암담합니다.

    또 학생들을 객관식으로 선택만 하게 키울 겁니다.
    결국 공부는 잘해도 사고와 판단력은 흐려질 수 밖에 없지요.

    2016.02.0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가민 있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것이 저들이 바라는 인간형입니다.

      2016.02.02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순시대 같은 성군을 만나면 모르고 살아도
    편할수 잇을것 같습니다

    2016.02.02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몇년전, 청소년의 44%정도가... 10억을 번다면 1년정도 감옥에 가도 좋다고 응답했다고하네요... 몇년전이니.. 이미 이 학생들 성인이 됐을텐데...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군요..

    2016.02.02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질만능주의... 동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팔고 인격도 팔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겠습니까?

      2016.02.02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같은 시절에 자기자신이 노력안하면 살기가 어렵네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요
    잘보고 갑니다.

    2016.02.0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거 누군지 찌라시가 누군지 알기만 한다면 오늘날 같은 막가파 세상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에 대한 짝상랑이 끊이지 ㅇ낳는 한 민초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02.02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에휴,
    어딜 보나 한숨만 나오는 풍경들....
    시민의식의 각성, 그리고 뿔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해야 해결될 문제들인데,
    언제나 그리 될런지요. ㅜㅜ

    2016.02.02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와 찌라시 변정자 철새 그리고 호니관들이 날뛰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6.02.02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뚜렷한 것 같고요.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2016.02.02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최소한 알아야 당하지 않는 세상이니, 변한 세상에 맞는 지식과 철학을 습득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타인에 비쳐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하지요.

    2016.02.02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창업자 대신 상속자의 나라. 대한민국이죠

    2016.02.03 0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거게요. 지금이 계급사회도 아닌데 신생 카스트제도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대통령도 있었는데 갈수록 대물림이 심해집니다.

      2016.02.03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답주의는 가고 수정주의가 뜨는 요즘입니다. 과거엔 지식의 양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알면 알수록 살기 깝깝해지는 세상 같습니다 ㅠ

    2016.02.03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저 씁쓸하기만 한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도 좀 바뀌어야 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6.02.0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수동형 보다 능동현 인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2016.02.03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초등 1~2학년 안전교과신설 및 수업시수 증가, ··고 교과서 한자 병기, ··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핵심 내용이다. 평균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교육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영어 학습 과열, 중학교 학교별 교과 집중이수제로 인한 전·출입생 중복·미이수와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 이수 초래, 고교 문·이과 편식을 넘어 과목 간, 편식 심화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소양의 고른 함양 실패,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 고착, 대학 서열화 심화... '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디오니소스의 손처럼 교육부의 손만 대면 교육이 망가지고 부서진다. 2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도 그렇다. 올해 543,66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시작하는 인성교육은 어떤가? 인성교육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인성부재가 어디 학교 교육만의 잘못 때문인가?

 

신문의 사회면이 보면 온통 폭력에 사기꾼, 절도, 성폭력 ... 등 범법자가 판을 치고 있다. 543,661억원(2015년 인성교육예산)을 투자해 학교가 인성교육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성교육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 사회 과목 등에서 2018년 초 3~4,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고 전체 학년에서 정주영·이병철 회장 등 기업가 생애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장차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고 자본가의 논리를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을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노동자에게 자본가의 머리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주입시키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담아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싶은가?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육은 상품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왜 그 상품에 자본의 논리를 담겠다는 것인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서 국가가 필요한 인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연유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배려, 대화와 소통의 시대다. 편협한 애국주의 논리인 국수주의 가치관을 주입해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대립과 반목 무한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편향적인 정권의 시각이나 국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에 어떻게 평등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시절, 한국적민주주의니 독인의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의 해악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애국을 가장한 국수주의는 청산해야할 가치관이다.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친일독재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겠다는 이데올로기는 청산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0007차교육과정 시행 후 14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정권의 입맛, 자본의 입맛대로 피교육자를 길들일 생각부터 거두라.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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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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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 교육 예산이 54조라니 실로 어마 어마합니다
    전체 교육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2015.07.2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에게 노동자 권리를 가르치는 순간, 수구세력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이들을 빨갱이로 키운다고.
    자본논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15.07.21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교육만 접수하면 모든 영역이 그들의 입맛대로 되는 것일 테니, 어떡하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새로군요. 저들의 뜻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2015.07.2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부모들끼리는 아이들 전학은 거의 금기시 되는 분위기에요.
    특히 3학년부터는 더더욱... 그래서 1-2학년 때 자리 잡고 3학년 올라가야 하고, 전학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응하기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눌러앉아 있는 경우도 많고...

    내용은 또 어찌나 어려운지요. 아이들 발달과정은 다 무시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ㅠㅠ
    그러니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과과정이라고 하죠...

    2015.07.2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의 달. 5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안녕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학교와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아가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이들이 제대로 된 실습, 꿈을 키우는 실습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관련 글... 실습생 또 사망-노동착취 현장실습 언제까지...

 

 

1.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에게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인포그래픽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 14세의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아르바이트 지원시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확인 및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4. 청소년 노동자(알바생 포함)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일급 : 41,680원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88,89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단, 수습 사용 3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시급 4,689원) 적용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적게 주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재설정됩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사례>

 

- 사례1/ 명확한 임금을 설정하지 않았을때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계약할 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시(이미 알려줌)해주지 않거나, 또 정확하게 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이었습니다.- 사례2/ 임금꺾기 아르바이트생을 억지로 쉬게하고, 그 시간동안의 임금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다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5. 유급휴가와 휴일

 

* 연소자도 유급휴일과 휴가를 받습니다.-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청소년 근로자 특별보호 :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특별 보호 대상자로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는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건강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취업 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 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 행위업, 소각, 도살 업무 등.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이 있습니다.

 

7. 연장 근무, 퇴직금 등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도 가산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소년 근로자는 1년에 평균 1개월 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8.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예고 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9. 산재보험과 보상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 다쳤는데 오히려 혼이 나고 보상은커녕 치료까지 스스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숯불을 떨어뜨렸다. 그 사고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둘 다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업자가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손님에게 해 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또한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0. 부당한 대우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ttp://minwon.molab.go.kr/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혹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겪거나, 혹은 성희롱이나 폭력 혹은 폭언 등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나이가 어린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들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피해 또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입니다.

 

 

11.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의 준수사항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이 자료는 전교조 전남실업교육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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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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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자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비가오는 어버이날이네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2014.05.08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이러한 규칙을 청소년들도 숙지하고 일에 임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저도 잘 알고 갑니다.^^

    2014.05.08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우리아이들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면 노동자입니다.

    2014.05.08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2014.05.0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흥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로 집이 가난하여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아이네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큰 아이가 이번에 취직했다며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2014.05.08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흥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로 집이 가난하여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아이네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큰 아이가 이번에 취직했다며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2014.05.08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런데 저렇게 아이들의 권리를 다 지켜주며
    아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슬퍼서 울지만
    평소에는 여러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지...
    아직 어리다고 이용하는 어른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14.05.08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비단 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또 적용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가지기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특히 재벌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의 법과 제도로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이윤을 내기 어렵습니다

    2014.05.08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일자리와 현장실습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말은 단지 이론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남의 이야기정도지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렇지만 청소년의 시기는 한창 사춘기와 젊음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할 나이는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펑펑쓰면서 갑자기 군대의 영장이라도 날라오면 아무런 대책없이 군대에 들어가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바르게 선도하기 보다는 단돈 몇푼으로 붙잡아 놓고
    돈과 기술이라는 유혹으로 현장실습을 강요하며 부지런히 일하면 군대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그 덕분에 기업들은 싼 비용에 많은 인력들을 창당하며 부를 축적하는...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쩝...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08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2014.05.08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한창 놀고 공부해야할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니 버럭 화가 나네요..
    정보를 잘 알아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당했으면 좋겠네요..ㅜㅜ

    2014.05.08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