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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9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 2024. 11. 13.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헌법 제 32조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다. 제 133회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는 평소와 똑같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메이 데이(May Day) 행사를 실시했다. 1946년 3월10일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해오다 1959년부터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박정희는 ‘노동자란 말에는.. 2023. 5. 1.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 2022. 5. 28.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자본인가 사람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을 안 낳았을 것입니다. 함께 촛불든 애들 볼 낯이 없습니다... 피켓팅할 때 귀 시리지마라고 딸이 떠준 귀돌이를 하고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분들이 눈인사와 두 주먹 불끈하며 힘주시더니 따뜻한 음료를 사서 건네주시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페친이며 여고 제자인 박명자가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일하다 죽어도 기업이 벌받지 않는 나라. 노동자의 목숨값이 천5백~2천만원이면 되는 나라, 노동자를 보호하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어이 기업의 입맛에 다 맞춰 제정된... 그냥 '중대재해 처벌(?)법'인 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 2022. 2. 14.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 먼저다 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전태일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22살의 나이로 1970년 11월 13일 스스로 산화해 갔.. 2020. 11. 13.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 2019. 12. 20.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2019. 8. 19.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오늘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온 .. 2018. 11. 13.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 2018. 7. 16.

우리도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월 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 2018. 5. 1.

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 2017. 12. 11.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 2017. 11. 18.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 2017. 11. 11.

힘이 정의가 된 사회, 모르고 살면 정말 편할까?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 라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갈수록 ‘ 내게 이익만 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니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돈만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나다고들 한다.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범법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2016. 2. 2.

교육의 중립성...? 자본의 논리는 왜 가르치나 ‘초등 1~2학년 ‘안전교과’ 신설 및 수업시수 증가, 초·중·고 교과서 한자 병기,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핵심 내용이다. 평균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교육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영어 학습 과열, 중학교 학교별 교과 집중이.. 2015. 7. 21.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 청소년의 달. 5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안녕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학교와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아가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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