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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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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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 중학교에 가면 별명이 ‘1억원’인 학생 있다. 편입학하면서 학교에 1억을 내고 들어왔다고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자녀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대원국제중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매월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총 500만원을 담임교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중학교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귀족학교’...? ‘부자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 ‘공납금이 1500만원 정도하는 학교’...?

 

지난 2008년, 서울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단식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제중학교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탄생한 국제중학교,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서울시교육청가 발표한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한다.

 

‘입학전형서류심사 자료와 인적사항 봉인조치 미이행(영훈, 대원)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자료 무단폐기(영훈, 대원)

 

2013학년도 입학지원자 성적조작(영훈)

 

특별전형 탈락자의 일반전형자격 자격부당부여(대원)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종류가 아닌 전학권고(전출조치)를 징계수단으로 부당사용(영훈)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벌점 및 교내봉사처분(영훈)

 

명예퇴직수당 1억900여만원 부당수령(영훈)

 

재정결함 지원금(인건비) 3억3800만원 부당수력(영훈)

 

이사장이 학교장의 인감도장을 직접보관하면서 학교회계부당관여(영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씩받아 수업도 안한 교원에게 강사료지급(영훈)

 

20건(36억 3000만원)의 공사를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영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지원계획 미이행(영훈, 대원)

 

교육을 하는 학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과 국제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드러난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편입이나 내신 관리를 대가로 공공연히 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훈국제중학교나 대원 대원국제중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장기 해외 거주 학생의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유학 폐단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방법으로 인성·지성·진로교육이 함께 열매 맺는 명품중등교육의 새장을 열겠다’는게 이 학교 교장의 교육철학이다. ‘미래한국을 이끄는 품격 높은 큰사람, 세계사 창조의 주역이 되고 싶은 사람을 키우겠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 학생에게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1,490만원인 비싼 수업료를 내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국제중학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4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들 국제중학교는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 하며 일반 중학교와 달리 학교별 입학절차를 거쳐 선발 한다. SKY입학 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가 가려지듯 국제중학교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외고나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한 통로가 된 지 오래다.

 

대원국제중의 경우 올해 신입생 71.3%가 사립초등학교나 강남3구 출신이다. 별명이 ‘일억’이라는 학생이 말해주듯 대원국제중은 지난 3년간 106명을 편입학 시키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골품제사회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층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내주고 있어도 좋은가? 비리 백화점, 특수목적고 입학통로가 된 국제중학교는 폐지해 일반학교로 전환해야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지원금까지 빼돌려 부유층 자녀들에게 지원금을 받고도 모자라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국제중학교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09.02.10 04:12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한해 수업료가 734만원인데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학금은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다(앞으로 각 시도가 앞다퉈 세울 학교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을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부터 초등학교입시가 시작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수요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몰입교육에 대비해 해외연수는 필수다. ‘1차 합격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인점수인 토셀(TOSEL Intermediate) 3급 이상, 수학·과학·사회 경시대회 1회 이상 수상, 전교회장, 영재교육원 수료경력이 있어야 입학원서라도 낼 수 있다.’ (2006년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자격 요건)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7.5%를 소외계층에 할당하겠다고 하지만 1학기 등록금 5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는 소외계층이 아니다.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 입시 학원에 등록해 매일 3시간씩 인증시험 영어와 수학 경시대회, 면접용 시사와 역사를 공부하며, 심지어 ‘학원 재수’까지 감수해야 원서라도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6년 자료를 보면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은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았고 수업료 또한 한해 734만원(기숙사비 포함)이나 된다.

연간 2000만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국제중학교는 특권층 자녀들이나 다닐 수 있는 ‘주식회사형 학교’다.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말하지만 수월성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80%가 반대하는 국제중학교가 특권층 학교가 아니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함에도 ‘글로벌인재육성’이라는 구호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결국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과 준비하는 학생, 준비조차 못하는 학생’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연 국제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면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기나 할까? 10대 자살률이 늘었고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작년보다 3배나 증가한 교육 현실에서 지역마다 국제중학교를 계속 설립해 경쟁을 시키면 ‘고3병, 중3병에 이어, 초6병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기우일까? 특목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국제중학교도 일류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전인교육은 교육법전에 남아 있을 뿐이고 막가파식 경쟁에 질식한 평준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립초-국제중-특목고 자사고-명문대’로 서열화시키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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