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3.12.24 06:58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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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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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철도 파업이 대단하더군요.
    해결책이 아직 안 나온 모양이지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3.12.24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에 적반하장 언동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자칭 자랑스런 불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현장에 나갔던 어느 시의원이
    그곳 상황을 실시간으로 페북에 올려주어
    시시콜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뭔가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나 봅니다.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simpro

    그말은 박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잠꼬대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변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야 하는데...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새누리당은 참 나쁜 정당입니다. 경찰은 참 나쁜 경찰입니다.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코미디라는 말씀이 딱 맞는 상황이지요

    2013.12.24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숨만 나와요.
    이러다가 어떤 교수가 한 말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아닐지......

    2013.12.24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5~10년. 가까운 미래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염려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요.

    2013.12.24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들의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협상하면서 조율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왔을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건 염두에도 안두나봐요,.

    2013.12.24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시국이 혼란하고 걱정스러울만큼
    머지않아 빠른 시간에 대형사건이 터지고야 만다는 것에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지성인들이 잠자고 있으며 언론들이 무관심하고 있는데
    힘없는 서민들과 노동자들, 야당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막잡으면 막걸리식입니다.

    김용택님께서도 메리 크리스 마스 하세요^^

    2013.12.24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노총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한국에 민주노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 1995년에 설립된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은 공산정권치하에서 폴란드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이끌었던 폴란드 노조정도는 되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들 배때지나 불리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나 일삼는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그런 놈들이 민주노총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폴란드노조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에 귀족노총은 있어도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민주노총 간판 내려라 ㅉㅉ

    2013.12.2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법과 원칙은 개뿔..
    그리고 자랑스러운 불통이라잖아요.
    논리가 갈수록 구차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독재라 하겠네요..ㅋ

    선생님..
    뜻깊은 성탄절 되세요..^^

    2013.12.24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내렸는지.
    국민들의 반은 아직도 이를 정의로 알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암울하게 하네요..

    2013.12.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미 중심을잃은 법 집행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국민을 이분화하는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을만한 여력이 이젠 더이상 남아있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3.12.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12.24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구리네

    히틀러가 그리 법과 원칙을 좋아했다죠.
    근데 그 법과 원칙이란게 모두 헌법을 훼손하는 것들 이었답니다.

    2013.12.24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원칙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불법개입의 척결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중잣대인가요?

    2013.12.28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경기일보>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은 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눈에 가시였다. 방법을 찾다 들고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휘둘려 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사들까지 동원해 정권의 홍보사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더니 수능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란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하고 싶어 하던 국사교육 강화는 알고 보니 유신을 정당화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사과목을 검인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교육을 권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교육감을 지자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러나 교육감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단독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히게 돼 국민의 낮은 관심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밖이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예속돼 헌법 제31조 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이 특정정당의 이념에 묶여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 된 건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로또 교육감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통의 역사관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 난도질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자자체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무려 (2월4일)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내용까지 장악하겠다는 권력의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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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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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의식이 있는 교사님들위 끊임없는 노력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도 보람된 시간 되세요.^^

    2013.12.16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온갖 이상한 짓은 다하는군요.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던데
    현정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013.12.1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2013.12.16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사드리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2013.12.16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simpro

    지금 우리는 무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세뇌시키겠다는 것이군요.
    슬픈일입니다.

    2013.12.16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미래의 동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13.12.16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작년까지만 해도 교학사는 교과서 시장에서 비중이 적었던 걸로 알고
    옛날 교과서란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득세하는가 봅니다.
    교육을 정치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3.12.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사교과서 ㅠ.ㅠ 말만 들어도 분통 터집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된 사실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작자. 애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에 대해 비판 좀 하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한 주 맞이하세요.

    2013.12.16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마저 정치적 색깔이 휘둘린다면...
    그건 아이들이 이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2013.12.16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미 교육님께서는 제목에서 인지하셨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만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요.

    무엇보다도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며 정치와는 분리되어
    소신있고도 자신감을 가질 수있도록 국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16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의미있는 한 주를 보내세요~

    2013.12.1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꿀꿀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참교육님은 교학사 내용에 대해 맘에 안든다고 평하질 않는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참교육님부터 입다물어야 하지 않을까?

    2013.12.16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지요 ㅠㅠ

    2013.12.16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꿀꿀이

    교과내용에 친일파 와 독재와 조금이라도 연관있으면 삭제하려고 혈안이 되신 참교육님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니 그저 웃낄 뿐입니다.

    2013.12.18 11: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30 07:09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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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늘 좋은 말씀 귀담아 가네요..
    소귀에 경읽기도 어느순간이 되면 귀가 뚫리는 순간이 오겠죠...

    2013.11.30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병신

    음,,,,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거는 마치 "난 북한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다."라 이야기 했는데 "난 종북 좌빨이다"라구 내세운 논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보기엔 극단적 사고방식에 의한 끼워 마추기로 뿐이 안보임,,!!!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논리를 피시길...

    2013.11.30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무현 탄핵과 비교하면 100번도 탄핵됐을 것입니다

    2013.11.30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119

    종북자들 고리에서 빠저나오지못하고 안절부절하는것이 한심하네요

    2013.11.30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6. 강력한 발언이십니다.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참교육 선생님께서도 개인적인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

    2013.12.0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목조목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3.12.01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3.12.01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가 너무너무 싫어요 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2017년 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2유신시대라고 말하고 다니죠ㅎ

    2013.12.01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 지티알

      나도니가싫다

      2013.12.14 11:27 [ ADDR : EDIT/ DEL ]
  10. 공감되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3.12.0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쩌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2013.12.01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문재인이 2017 대선에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합니다..시국선언 이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주니, 이제 쫌 숨통이 트입니다만서도...

    2013.12.01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alien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2013.12.07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ㄴ넌ㄴ

    그만좀하자 지겹지도않냐 뭔소리만 나오면 박근혜물러나래냐 너나물러나라 빨갱이색기야

    2013.12.07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대통령 물러가면 재투표에 들 세금은?

    2013.12.10 11:5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지티알

    이유가너무약하오 명분없이 이런글써지마시요

    2013.12.14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박근혜씨발련

    박근혜가족년들이여기다모여잇엇네

    2013.12.15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바우

    박근...죽일x...

    2013.12.15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박근혜가 이제는 의료민영화도 통과시켯다네요

    2013.12.15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ㅎㅎㅎ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건 전임 대통령의 책임이죠.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 판갈이 해서 다시 하자는건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것.

    2014.01.02 18: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물망초

    대통령 그만두시고 결혼해서 애키우면 안될까요?

    2014.01.08 23:0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9.15 06:54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총장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생활을 트집 잡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괴롭고 힘겹다. 20여년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민자당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유신헌법 초안자였던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용기(?)에 소름이 끼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괴담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나라. 힘없는 서민들은 불안에 공포심까지 안겨주는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국가요, 대통령이나 군주 한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군주정치 혹은 독재정치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국가인가 군주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독재국가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항의하는 시민들, 대학교수들, 종교인들 주부와 고등학생들까지 성명서와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신문은 신문인가 독재자를 지키기 파수꾼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다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지 않고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런 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가 아니면 재벌 공화국인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어야 주권국가라는 건 상식이지만 국군통수권을 빼앗기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연기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국가는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식민지인가?

 

어차피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산업사회라면 다수의 이익의 위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이익, 기득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토착세력을 위한 국가인가?

 

선언적으로는 나무랄데가 없다. 헌법의 어느 구석을 봐도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어느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할 사법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곳을 잃어버리고 만다. 법이 정의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놀면서 각자의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대학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 개성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최고만을 고집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명나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아 적대시하는 나라에 국민통합이나 화합이 가능하기나 할까? 순진한 국민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전체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듯, 국가를 위해 길러지는 인간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모든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소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수가 불행한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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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그런 세상이 올까요?

    잘 보고갑니다.^^

    2013.09.1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협궤

    국민들을 초등학교 저학력수준으로 보고 유치하게 노는 독선적인 초등학교 교사같네요.

    2013.09.15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리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최악의 행동을해도 뻔뻔한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2013.09.15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던 보수던, 거지던 부자던 서로의 견제와 비판, 합의속에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국보수와 빨갱이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발표에 의심을 가지거나,정말 잘못한 건데 '북한이 말하는 것'과 같다면, 빨갱이가 되어 잡혀가는 나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은 ㅄ이 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3.09.15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도처에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2013.09.15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6. 소수도 함께 행복할수있는 그런 나라~~
    글 잘보고 갑니다^^

    2013.09.15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식을 거부하는 정권과 교수들. 우리 아이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선생님 그리고 김명희 교수가 아니라 이명희 교수입니다.

    2013.09.15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상준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절절이 와닿는 말씀 뿐이네요...절반만 바뀌어도 참 살기좋은 세상이 되겠지요^^

    2013.09.15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기노

    내가정부터 상식이 안통하는데

    2013.09.16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gagamale1

    상식이역사왜곡하고국가의정체성을부정하는것인가
    상식이종북자를보호하는것인가
    상식이지기자식도떳떳하게말못하는것자식을속이는겻인가

    2013.09.16 08: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