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08.26 04:5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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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다짐...
    그것도 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8.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가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고쳐야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2019.08.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9.08.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2.09 06:29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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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선서 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2018.02.09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허허..... 답답하네요.

    2018.02.09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2018.02.0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7 06:55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

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10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시킨다. 이에 따라 신사 참배 강요, 일장기 게양, 일어 사용, 창씨개명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972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변천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 11, 2항이다. 876월항쟁과 지난 촛불혁명으로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 온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 한 변하지 않을 최고의 선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맹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유신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시대에...? 국기(國旗)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고유한 상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군사 파시즘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치 같은 파시스트국가나 일제 황국신민서사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기란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상징). 맹세란 목표나 약속을 꼭 실현 또는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의 예언이 생각난다. 그는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고 하던....


해방 70년이 지났다. 친일후예들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름에서부터 생활양식과 아직 온갖 문화가 식민지 잔재로 얼룩져 있다. ‘황국신민서사국기에 대한 맹세가 무엇이 다른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이 꿈꾸던 세상...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통치의 대상이기를 바라던 황국신민서사를 연상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지난 31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꿔 주권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다가 온고 있다. 이제 황국신민의 서사도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닌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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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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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기에대한 맹세 사라져야 할 국가주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2017.03.0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극기를 사랑하는게 애국이라는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반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니 맹세는 민주시민의식이 높아지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2017.03.08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식민교육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그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 있으니까요.

    태극기가 요즘 이상한 용도로 쓰여
    많이 안타깝습니다.^

    2017.03.0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맹신주의.. 천황의 백성이 위대하다는... 조선놈은 어쩔 수 없다는... 나라사랑이 태극기 사랑이라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데..그게 어렵습니다.

      2017.03.08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3.0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태극기 몸애 두르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2017.03.08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4. 식민교육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 무섭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ㅠㅠ

    2017.03.0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 소름 끼칩니다.
      그의 예언이 헛소리라는걸 왜 증명하지 못할까요? 친일청산은 인적 청산만 아닌데...

      2017.03.08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렇게 된다면 헌법의 의미를 늘 가슴에 품을 수 있겠네요^^

    2017.03.07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은 늘 당하고만 삽니다. 법위에 군림해 약자의 ㅅㅁ통을 조이는 자들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요.

      2017.03.08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대로 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원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03.07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고 있습니다. 피아를 구별 못하도록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도 그런현상을 정당화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지요.

      2017.03.08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7. 끔찍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짓이었지요.
    애국심도 헌법적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03.07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광장에 나온 저 탄기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을 도덕불감증에 빠졌습니다. 부끄러운게 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참담합니다.

      2017.03.08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8. 헌법에 대한 맹세...
    좋습니다.^^

    2017.03.08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09 07:00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또 애국가 제창방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은 국민의례규정 제 7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묵념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물론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자세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이렇게 개정한 대통령훈령(시행규칙)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가 국민의례규정을 개정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 행사에서 순국선열이 아닌 세월호 사고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한 과도한 규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순국선열이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정부가 묵념의 대상에서 제외한 세월호 사고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친 사람일까, 아닐까? 적과 대치상황에서 주권회복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또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희생된 사람을 추념하는 것은 희생자분들에 대한 국민으로서 예의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국민의례 규정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어떤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이 맹세는 학창 시절 헤아릴 수 없는 아침 조회와 운동장 조회, 강당 조회, 운동회, 기타 행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소리다. 그 후 이러한 맹세가 전체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바뀌긴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인 꾸민에 국기에 대해 맹세를 해도 좋은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남 도교육위원회(도교위)에서 제정해 산하 초··고등학교에서 시행한 이래 유신헌법이 시행되는 1972년 문교부가 시·도 교육위원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 실시 계획을 시달하면서부터 박정희가 무조건 애국주의를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부터다. 내용도 충남도교위의 원안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몸과 마음을 바치는으로 바꿔 놓았다.


국기에 대해 충성’...? 그렇다면 대한민국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라의 주인이 충성을 하라? 그러면 주인인 상전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국가란 본디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는 요소가 갖춰질 때 존재하는 객체다. 과거 유신시절 혹은 독재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를 반공의 동의어로 치환시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는 것이 선의요, 정의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왔다.



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조선인들에게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다. 이제 버젓이 헌법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국가라는 국민위에 존재를 충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하절기 포럼에서 국가가 나라의 주인인 충성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읽기수료증이나 행사 때 다짐하자는 선서다.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는 것이 더 주권자로서 더 당당한 다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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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교육헌장,국기에 대한 맹세 참 많이도 외웠습니다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2017.01.0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는국민을위하여 존재하는것인데
    국가는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하는가?

    2017.01.10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9.08 06:54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공식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충성맹세다. 나는 이 맹세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할까?

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국기배례는 지속되었다. 배례의 대상이 일장기에서 태극기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국기배례 거부사건'이다. 19493, 학교에서 국기배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3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자,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국기배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일으켜 국기 주목으로 바뀌고 현재는 국기에 대한 맹세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국민의례의 한 부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이던 유종선씨가 작성한 문장으로 이것을 충남지역 학교에 배포하면서 장려한 것이다. 그 후 박정희정권시절인 1972년에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하면서 2007년 이전까지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했다.

그 후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 실시하고 19842월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 국가가 나라의 주인에게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했는데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게 옳은 일인가? 국기에 대해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파시즘)를 연상시킨다.

국민의례를 시행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국민의례는 2010727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대통령 훈령 제27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등교육법에는 국민의례의 실시 근거가 없다. 심지어 '의례'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례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일제로부터 시작된 국기배례를,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이 자국민과 식민지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충성맹세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오마이뉴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신체현상 그 자체는 양심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례 96헌가11)리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현실은 어떤가?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이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현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거부당하는 애국주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인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국가에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헌법에 대한 맹세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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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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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네요.
    세상에 없는 일본놈들입니다. ㅠㅠ

    2016.09.08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잇나요?
    공식 행사를 안 간지 십년이 다 되어...
    저는 없어진줄 알았습니다

    2016.09.0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 대한 명세...그래야겠네요.

    2016.09.08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엄혹했던 시절의 얘기들을 다시 꺼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비극입니다.
    암흑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빛이 흘려야 할 피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6.09.08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 정부 들어 국뽕이 대세로군요. 국뽕에 취해 있고 노상 반헌법 행위를 일삼는 그분에게 헌법에 맹세하자 라고 하면 왠지 길길이 뛸 것 같은데요?

    2016.09.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08.11 06:51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교육계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윤근혁기자가 쓴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라는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 거린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을 만들어 세계교육계에 웃음거리가 된 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육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들었다니..인성교육진흥법이니 교원지위향상법과 같은 저능아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꼴을 보면 평생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미지출처 : 한국인권뉴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효도와 예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부(교사들이)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미국에서도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강조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자,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AFT) 상임 부대표가 반박한 말이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에 참석한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다.

메리 캐스윈 리커 부대표는 한국의 인성교육의 영어 표현은 '캐릭터(character)'라며 케릭터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의 인성교육처럼 교육의 내용을 정형화시켜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학생들이 인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는 전재로 학생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기라는 말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과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학교교육부재에서 있다는 책임전가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인성교육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지난 해 7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준법정신'을 강조한 일본천황이 국민에게 분부한 교육칙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이 풍진 세상에>

이런 취지로 제정, 시행된지 1... 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 거창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리 캐스윈 리커 미국교사연맹 부대표의 표현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는 등 건강한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 , 정직, 책임, 존중...’과 같은 특정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은 제 2의 유신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알파고 시대에 유신시대 인간상인 순종형 인간, 정형화된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지 않은가? 국가가 특정가치를 가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유신황제를 꿈꾸던 박정희가 아니고 누가 감히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교육자들. 그 아류들과 사교육마피아들이 손잡고 만든 시대착오적인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 되어 마땅하다.

정부나 국회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하라. 교육과정 속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녹아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저능아스러운가? 창의융합시대 예 효교육이라니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교육부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일본의 메이지교육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닮은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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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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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을 듣고 보니
    인성을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고,
    거기다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
    인성을 주입시키겠다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무데나 갖다붙이는 게 법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2016.08.1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자본이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왜 돈내고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되어야 하지요?

      2016.08.1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찾아보니 2015년 1월에 제정 시행되었네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황당합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ㅎㅎ

    2016.08.1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점점 세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2016.08.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헛참...인성교육진흥법...이런것도 있었군요.
    에고...ㅠ.ㅠ

    2016.08.11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인성교육의 내용을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철학과 도덕, 윤리학의 대가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정하다니요?
    정말 친일파들을 뒤늦었더라도 청산해야 합니다.
    교육칙어는 오랜만에 보네요.
    박정희는 한국을 기시 노부스케의 만주국처럼 만들려했지요.

    2016.08.11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보다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성이라도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자존심도 버린지 오래입니다.

      2016.08.11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6. 갖다 붙이면 다 법이 되나봅니다...이번 정권 들어서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챙피합니다..ㅜ

    2016.08.11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총칼로 쿠데타를 했지만 그 딸은 독선과 불통으로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악한 인간입니다.

      2016.08.1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인성을 법으로 규정하여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웃음거리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엇박자인데 뭔들 제대로 돌아갈까 싶군요

    2016.08.12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성"이라는 단어로 글을 찾아 읽어가던 세아이의 학부모이자 북라이크 독서인성지도사입니다.
    어릴때부터 엄마가 책을 읽어줌으로해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게 되며, 사람도 좋아하게 된다는 이념으로 부모교육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사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요.

    제 생각은 그 법으로 인해서 이런 부모교육이 더 확장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지방에까지말이지요. ebs에 나오는 전문가가 몇개의 지방을 돌며 무료로 좋은 부모교육(독서교육, 성교육, 진로진학교육, 행복교육 등)을 해주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무료 전국교육이 불과 얼마전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방에서는 반갑기그지없습니다.

    글을 읽으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필요없는 법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또 주입식이었구나. 인성을 어찌 배워서 알겠노? ...

    그런데요.. 일선에서는 (진짜 학부모들) 이렇게 책으로 혹은 체험으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르면 알아야지요.
    현실과 엇박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엇박이지요.. 인성이 메말라가니 이런 정책으로도 아이들을 바로잡게 하자는 거지요.

    꼭 주먹구구식의 주입식교육이라고 생각치말아주십시오. 한 번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봐주시고, 한 번쯤은 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책이라도 장단점이 있고, 실패,성공은 공존할껍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되었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현재 아이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기획안을 건의하심이 어떠실지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이건 아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라고만 한다면 한 치의 발전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된것, 잘안된것을 구별해서 더 나은 어떤것을 내놓아야하지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세 아이 엄마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고, 당이 어떻고..그런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 한국의 주인이 될 현재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야
    미래, 어른이 된 그들이 쓰는 돈, 재능들이 이롭게 쓰여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것은 압니다.


    그럴려면 지금 어른들이 서로 싸우지말고 헐뜯지말고 도와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지않겠습니까...


    인성 .
    이라는 단어를 찾아 좋은 글만 읽다가 여기와서 다른글을 읽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서 긴 글을 적고 갑니다.

    "참교육"에 대한 좋은 글들만 , 기분좋은 글들만 기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판이 섞인 토론이 아니라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토의문화.. 혹은 "그런생각도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토론문화..

    부탁드립니다.

    2016.09.19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의 진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북라이크BOOK+LIKE님이나 저나 목표는 같습니다. 천사같은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것...
    반법은 다르겠지요. 저와 북라이크BOOK+LIKE님의 차이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아이들이 자기 삶을 빼았기는지..왜 희망을 갖지 못하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2016.09.19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기 게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법을 만들면 애국심이 우러날까?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 될게 따로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니 폭력이 줄어들겠는가? 인성교육이나 나라사랑도 법으로 강제하면 인성이 함양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까?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나라사랑법 제정동기도 코미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는 이런 대통령의 말 몇마디로 나라사랑법까지 만든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1892년 미국은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만들어 강제로 암송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도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강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21유럽에서는 전 국민이 외우고 있는 맹세문이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국기·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논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보도했다. 나라사랑을 어떻게 대혁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법을 만든다고 가능할까? 전교조의 주장처럼 학생들의 머리에 특정 내용을 주입하겠다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요, 유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유산이면 나라사랑법은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 유신을 흉내 낸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근대적인 법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섬뜩한 국기에 대한 맹세며 법으로 나라사랑을 강제하겠다는 강압적인 나라사랑법은 입법과정에서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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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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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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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기가 코메디..거기다 법제정이라니..ㅠ
    비가 많이 옵니다..조용한 아침이네요. 별빛살롱으로 마실오세요~^^

    2015.10.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신 티에디션으로 꾸며 놓으셨네요.
      놀랐습니다. 그런 재주를 숨겨 놓고 계셨다니... 예술의 세계는 저와는 다른 영역이라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토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나면 티에데션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2015.10.0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군요.
    인성이나 사랑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발상이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슨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015.10.01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영역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무지가 놀라울 따릅입니다.
      법을 만들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보십시오. 그런게있어도 점수로 일류학교를 가립니다.

      2015.10.0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의 국무총리는 더한 충성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공식행사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게 하고
    가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이익까지 주었다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2015.10.0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애국가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유럽의 국가의 국민들은 애국심이 없을까요?

      2015.10.01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 다음 법은...
    법에 토달기 금지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선 요주의 인물 1호시니 각별히 몸을 숨기세요! 또 잡히지 말시고요~

    2015.10.0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론금지법...ㅋㅋ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ㅎㅎ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똑똑한사람은 근무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교과서대로 가르치면 능려 있는 교사로 인정받거든요. 이런 나라에 학생들의 창의성이 자라나겠습니까? 교원평가, 공개수업...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걸 두고 교육쇼라는 평가는 오래 전부터 있었답니다.

      2015.10.01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애국심과 충성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국정 철학과 정치 의식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난망한 일이 되고 말겁니다.

    2015.10.01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짜 부끄럽고 성납니다.
      이런 인간쓰레기 매국노 후예들인 나라를 쑥시기 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어렵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015.10.0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문에도 태극기, 안방에도 태극기, 화장실에도 태극기, 창고에도 태극기, 차에도 태극기, 기차에도 태극기, 자전거에도 태극기, 영화볼 때도 태극기를 걸어야 합니다.

    2015.10.01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부끄러움도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5.10.01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친일파에 자손들이 집권을 하고있는 현 상황이 아쉬울따름입니다..그러면서 애국마케팅을 하고있으니...

    2015.10.01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근데요. 국기에대한 맹세는 그나라의 국민의 아이덴디티를 나타내어주고 국민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2015.10.01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렇지요.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ㄱ구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충성을 누구에게 해야합니까?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잇는데 ... 충서의 대상이 따로 있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2015.10.01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인성교육법으로 대통령 말에 복종하는 법 배우고 나라사랑법으로 나라가 무엇을 할 것인지 기다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니 다음엔 국정교과서로 창조경제법을 배우겠죠. 잘사는 사람들만 잘사는 나라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그저 순응하는 그런 경제학.

    2015.10.01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헹조선 만드는 법입니다.
      자기네들은 치외법권 누리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지키라는 법
      교육과정도 안지키면서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저 우둔한 정치인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셍기면 쫄병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2015.10.01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4.09.29 06:3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과 다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유신헌법이 통과된 1972년 이후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현재 맹세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에는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 아울러 맹세합니다.(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본강점기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라는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일본인을 만드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나치 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일도 있다.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할 일일까? 20035,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들이 끊임업이 요구해 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최근 국가관의 정체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무정부주의 국가관에서부터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자유주의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국가주의 국가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아닌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존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어졌다고 달라진게 무엇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언제가지 국민이 국가의 부속물이라는 국가관으로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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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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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사람들 중 진짜 국가에 충성하는 이들 얼마나 될까요? 그들 군대 안 간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에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4.09.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글을 읽다보니 다시금 생각케 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4.09.2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획일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09.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란 무엇인가.. 잘봤습니다.

    2014.09.29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아무 생각없이 외웠던 문장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군요..

    2014.09.29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옛날 생각나네요.
    참 많이 길 가다 섰지요.
    아직도 국민교육현장을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일본의 교육칙어만이 아니라 만주국의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친일파 박정희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들을 읽으면 일본 군국주의와 박정희의 독재시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14.09.29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곧잘 외우는 편인데, 국민교육헌장하고 이거는 결코 외우지 못했습니다. 군대생활할 때 '군인의 길'도요. 마음에 일단 거부감이 들면 제 머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편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처음에 나왔을 때, 화장실 청소 꽤나 했습니다. ^.^

    2014.09.29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2.26 07:03


 

◆. 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교실을 꾸몄다. 윤리 교과서에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었으며,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 시절, 그러니까 교사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되던 해였다. 그 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이 한 말이다. 아직도 초보교사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 단축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퍽 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그 오래 전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반복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그 반동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영 퍼센트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 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하는 학생들.... 해방 과정에서 역사 청산을 못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정치적 교육, 국사교육의 강화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이 적다. 국사교과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 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되거나, 유신시대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킨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미지 출처 : 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점 사업의 하나가 국사교육 강화다. 학생들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보고 나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에서 독립시키고 수업시수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좌현향이거나 자본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혁명’으로 보는 극우단체가 ‘뉴라이트’다. 이런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무려 6백여 건이나 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과서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까지 나서서 기각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단지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의 중립성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교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아픈 기억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교육은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천황의 신민, 곧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역사를, 독재 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이해했고,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방법이고, ‘반미는 매국이요, 친미는 애국’이라고 배웠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2011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 지금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15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에서는 전교조교사에 대해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정부를 두고 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혹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가르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정의당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우리 헌법 제 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권력의 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운영이나 교원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는 무척 정치적인 행동이다.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곧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의 의지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민들레 Vol 91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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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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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교육헌장과 기미독립선언문을 달달외웠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교육부에서 진정한 교육을 위한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2.2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 관점에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2.26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교육헌장 외우던 어린시절이 생각납니다
    그시절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 같군요

    2014.02.26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저눔의 국민교육헌장. ㅠ.ㅠ
    저거 외우라 했는데, 전 죽어도 외우질 못했어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손바닥 얼얼하게 두드려 맞고요. ㅠ.ㅠ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2.2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좁은 땅에서 그만 바글거리고
    먼 나라 넓은 땅을 좀 찾아나섰으면 싶습니다.

    2014.02.26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잘 외워
    전교생이 모인 조회시간에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2.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사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철저히 정치편향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참 많이 외웠습니다. 지금도 앞부분은 외웁니다. 40년 전에 외웠던 것인데.

    2014.02.26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루기 힘든 주제임을 고백하며
    저 또한 그런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외며 외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호되게 벌을 받아야 했었던 때가 있었지요.

    미술 시간에는 어김없이 반공 포스터를 누가 더 붉게 잔인하게 묘사했는지에 따라 표상이 주어졌고
    웅변시간에도 우리들의 잘못과 반성은 없고 오직 북한의 잔혹성만을 실랄하게 비판해야 했었지요.

    그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는 으례히 선거 때가 오면 중대장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볼펜을 돌려가며
    나라의 군인이라면 당연히 집권당을 찍어야 한다느니 지역구에서 보내준 출마자들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참교육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26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도 외워..지금도 줄졸...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와 교육....

    2014.02.2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교육헌장 얘기를 보니 저는 처음들어보는군요... 아무래도 90년대 중후반에 초딩시절이라 그런지....

    2014.02.26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태의연한 모습에선 결코 미래도 보장할수없죠.
    변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2014.02.26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역사 왜곡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화내기도 지쳐버린 요즘입니다.

    2014.02.26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도 뜻이 깊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제대로 된 근현대사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꾸며지고 바뀌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글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2014.02.26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선생님!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 볼까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국방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일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40년 전 제자들과 선운사에 갔다 오면서 나온 얘기다. 50이 넘은 제자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암울했던 시절. 4.18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가 일어난 후 학교 교실 벽에 필수 환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코흘리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외우게 했던 게 혁명공약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전국토를 병영화하고 전국민을 사병화한 쿠데타도 모자라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가 유신헌법이다.

1972년 10월17일 드디어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주권자들은 권력의 폭압에 숨죽이며 살아야했다. 유신 철조망 속에 갇힌 나라에는 초등학생들 머릿속에 까지 ’혁명공약‘으로 세뇌시키던 시절. 그 시절. 학교 교실마다 '국민교육헌장'을 붙여놓고 달달 외우도록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랬듯이 나는 이 학교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부모를 찾아다니며 유신 홍보사 노릇을 해야 했다.

 


#.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유신헌법 홍보사 역할을 해야했던 교사.

유신헌법이 선포된 1972년. 경북칠곡군약목면 ‘약동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부끄러운 교사시절....

까까머리 소년, 단반머리 소녀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지켜보는 교실 전면 흑판 왼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정면에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붙어 있었다. 전면 벽에는 전지 한 장 크기의 백지에 ‘국민교육헌장’이 괴물처럼 교실을 감시하고 있었던 시절. 나는 국사정권이 만든 반공교과서를 금과옥조처럼 가르치고 혁명공약을 암기시켜야 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국방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박정희는 1962년 4·19혁명을 총칼로 뒤집고 ‘혁명공약’을 발표. 철권정치를 시작했다. 집권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 교사들까지 동원해 마을 단위로 책임구역을 배정해 유신헌법 홍보를 강요했다.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계획을 수립 ‘유신헙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헌법’이라는 사전 교육을 받고 순박한 시골사람에게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홍보사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그 시절 1972~4년까지 근무했던 학교.. 그 학교가 경북칠곡군약목면에 있는 ‘약동초등학교’였다.이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고 있어 부끄러운 지난날을 떠올리게 했다.


#. 부끄러운 이야기 둘. 아이들에게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심어주지 못하는 지식전달자였다.

지금은 50이 넘어 장년이 된 제자들... 당시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선생이었을까?

의식이 없는 교사... 그런 교사는 제자들에게 지식전달을 하는 판매상이나 다름없다. 초등학생에게 민주의식이니 역사의식... 그런 교육이 가능할까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사의 능력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찌들대로 찌든 교실에서 수업 전 5~6분간 ‘세상읽기’ 시간을 활용 시사문제를 통한 논술지도를 하며 지냈다. 5분만 삶을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 하는 아이들에게도 나는 삶을 눈뜨게 하는 의식화 교육을 포기 하지 않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일까?’

이성에 호기심이 큰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금방 눈이 반짝반짝해 진다.

“얼굴이 잘 생긴 여자요!”
“몸매가 늘씬한 여자요!”
“돈이 많은 여자요!” 온갖 소리가 다 나온다.
“얼굴이 예쁘다고 마음씨도 예쁠까?”
조용해진다.

“겉으로 보이는 건 현상이야!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도벽성이 있으나 사회성이 좋지 못하면 남편되는 사람은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는거야!”
이렇게 ‘현상과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분과 전체에 대해 내용과 형식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교육자란 제자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거다.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다.

초등학교라고 못할 리 없다. 그것은 교사의 척학이요, 신념의 문제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나는 40년 전 초등학교 제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지 못했다. 다만 인간적으로 다정하게 그리고 편애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전달자 정도의 교사였고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부끄러운 이야기 셋.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족도 이웃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내 이웃, 내 나라,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후회스런 삶을 살지 않는다.

아무리 유신시절이라도... 아무리 교과서를 암기시키는 지식 전달자라도 기본적인 철학을 가진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게도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가 아닌 지식전달자로서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시절 제자들을 만나면 선생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부끄러운 교사라는 미안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물론 인간적인 교사... 편애하지 않고 다정다감한 교사도 좋다. 그러나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이전에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식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말썽을 피우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인내로 그들을 지켜주는 교사.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들을 만나면 미안하고 부끄럽다. 아무리 유신시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움추리며 살았던 교사였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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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교육헌장 못 외운다고 손바닥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던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2011.10.19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예전에 저희도 그거 왼다고 참 고생했었죠. 춥습니다. 선생님 건강잘 챙기세요.

    2011.10.19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역사는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 또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하여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인생이던간에 그 본분을 다할뿐 이겠지요
    지금은 돌아 가신지 오래 되셨지만 지만 저의 어머님께서도
    초등교사 40년 재직 하셨습니다.
    언제나 건안 하시고 기쁨의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2011.10.19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를 못하지만, 사회적 통제와 억압속에서는 또 다른이야기죠..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상을보는눈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교사로서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2011.10.19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가를 사랑한다. 국가를 사랑하라는 이데올로기로 사고하지 않는 국민들의 기틀이 마련된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토대로 2011년 여전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지지율 접전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다가도 이런 역사적 토대를 보고 있노라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 이시간 존경하던 선생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내서한번 찿아 뵈어야 할 텐테 마음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2011.10.19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현

    71년생입니다.
    유신시절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외웠어야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때 그분의 서거로.. 안외워도 되었습니다.

    참 암울했네요
    정말 막장교사 엄청많았습니다.
    인화학교 이야기.. 정말 시골학교 대부분이 인화학교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2011.10.19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교육님 마음씀씀이가 너무 예쁘네요 ^^;

    항상 건강하시길

    2011.10.19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신록둥이

    저도 외웁니다....한번 외워 볼까요?....ㅎㅎ
    사람은 죽을때 까지 배운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저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2011.10.19 11: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50넘은 제자라....가슴이철렁한 심정을 이해하게됩니다.
    그때는 그렇다 쳐도 아직도 국민교육헌장은 왜 수정하지않는가요?
    아참, 이제는 그거 아무도 쓰지않아 무용지물이겠군요.

    2011.10.19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시대에서 충실하게 살게 가르치셨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이념과 사고는 국민의뜻과 무관한 위정자들의 잇속 나눠먹기식 사회였다고 봅니다.

    2011.10.19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경남NGO박람회 홈페이지 http://gnngo.com/ 에 가시면 <경남NGO박람회 블로그용 배너달기>가 있습니다.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경남NGO박람회 홍보배너 달아주세요>에 간략하게나마 다는 방법을 이미지 사진과 함께 적어놓았으니 참조해주세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비 올림

    2011.10.19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도 국민교육헌장 열심히 외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말이 어려웠던것 같아요,
    가끔씩 당시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나중에 그게 유신을 미화시킨거라는것을
    알았지요. 참으로 서슬퍼런 독재 시대였더라고요~ㅠㅠ

    2011.10.19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홍산

    국민교육헌장 많이도 외웠지요.....10월의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삼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되어요 노래 배워서 불럿어요 (산토끼노래에)....유신헌법은 메이지 유신과 같아 우리나라 잘산다고 했구요..... 중학교때 사회선생님 유신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큰미국옷 그려놓고-줄여서 우리나라 사람옷에 맞게 맞추어 입는다고 했어요...
    시험문제에 나왔는데....문제 다풀고 심심해서 옷까지 그렸지요....
    민주주의에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가 있을까요.......집에오면 아버지는 박정희가 종신대통령

    할려고 유신헌법개정 했다고 하시고......

    2011.10.20 00:36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님이 훌륭하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날을 내다보시는....

      2011.10.20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 생각하는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싶어 유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 분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인물일까요? 뭐 사리 사욕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면 평생 대통령해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바꿔서 좋아진게 있어야죠. 또, 대통령 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만 보이지 헌신할 사람 보여야죠.

      2012.09.14 18:30 [ ADDR : EDIT/ DEL ]
  16.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코흘리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외우게 했던 게 혁명공약이다.

    2012.01.09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중년여자

    기사읽고조금실망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요즘들어 더욱절실한 내용입니다 억지로 익혔다하더라도 그시대의 정신이아니었음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것입니다

    2012.06.09 14:2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조병욱

    지금은 오히려 그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이 아쉬운 교육현실입니다.
    지금 후회한다는 것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라는 구절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데서 일거란 생각입니다. 제 나이57인데 일부러 가끔 외우고 기회 있으면 전문을 적어보며 내용을 새깁니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라는 말도 있어 민주주의를 생각나게 그리고 실현하게 했을 법도 한데 우린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고 있잖아요. 비난과 암투와 술수와 정권교체만을 위한 정치활동 만이 있을 뿐이고 민주적 사고방식은 결여되어있는 정치현실이란 생각입니다.

    2012.09.14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생각하는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줄 알게 하는 교육은 지금도 요원한 얘기.
    완전 거짖인 진화론을 진리인양 학교에서 가르치니까요.
    개인이 진화인가 창조인가 고민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주입식으로 너는 단세포 동물의 후예다 라고.
    아마 지금은 옛날의 반대 입장에서 서있어서는 아닌지요?
    옛날 오늘날 이쪽 저쪽 그 아무 것도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어느 근육하나 중간에 필요에 의해 더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유전자 속에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
    더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내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12.09.14 18:06 [ ADDR : EDIT/ DEL : REPLY ]
  20. seoul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세요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만 있지않지요 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공만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도 과보다 공이 많은 정책이었습니다.
    2012년 12월5일을 지나며

    2012.12.09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21. 참교육님 블로그 들려서 이글 저글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자식갖은 부모로서 말씀에 공감하는 바 크거든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저는 좀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노스탤지어로 느껴지나봐요. 윗 댓글을 보니 그리워하는 분들도 좀 계신가 보네요...

    2013.01.17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