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1.10 06:53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역사, 유신과 광주항쟁 등 그들이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사 때문일까?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는 일찍부터 미운살이 박혔다. 결국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박근혜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을 비롯한 최순실사단이 저질러놓은 국정농단을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참담하다. 재벌의 검은 돈에 놀아난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 붙였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존권 사수차원의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게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을 애걸해 연장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과거를 지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일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 그들이 원하는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한다는 불문율이라도 있는 것일까?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6.15선언을 헌신짝처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던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에 사드배치까지 결정,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그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이와 때를 맞추어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남, 세종·충남·충북교육감들이 앞다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학교가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재벌들과의 검은 뒷거래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국가기간산업은 철도를 재벌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철도 민영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민영화며, 교육을 비롯한 영리병원, 전기·수도·가스 사업에 이르기 까지 민영화 음모는 철저한 재벌 배불리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소수의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 아니다. 다수의 이익,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민주, 반민족 반공화정책으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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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3 06:5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금융통회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분담하는가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직접 출자하고 11조원은 펀드(간접출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리에는 공정금리, 콜금리, 국채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금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활인과가 같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예금,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즉 영향을 주게 된다. , 콜금리, CP금리, CD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하향은 결국 기준금리 하락 -> 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경기활성화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위기에 처하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세월호처럼 선장부터 탈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겨간 사람을 두고 불황기를 맞아 이윤을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부터 해고시키겠다는 것이 그렇고 정작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을 두고 왜 국민이 혈세로 기업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부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조선·해운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7~2011년 자살자 수가 71916명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5000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약 15~30만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집계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 막가파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위치고 약자들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강자의 논릴르 정당화 하는게 정치인가? 금리하향조정, 양적완화....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부는 한 번의 세월호도 모자라 구조조정리라는 이름으로 제 2, 3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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