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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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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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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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12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령을 내왔던 경우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은 공모제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개방형공모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에서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셋째 개방형공모제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에 적용되는 공모제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과 무관하게 평교사도 얼마든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 자율학교의 15퍼센트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또 다시 15퍼센트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극소수 2%의 교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어 버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에 그쳐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내부형공모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

1. 연구학교 : 11(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 1(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준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를 3개 들어야 함.

10. 올해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그리고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선생님들은 다 안다.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또 교장의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교수능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모으기는 가난한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연구학교니 자료전시회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교육청 빽(?)이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비판적인 교사는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장이 주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순종을 체화시키는 이런 승진제는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숫점 이하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절되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더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교장직 수행을 위해 이런 점수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겨지고 있다고 믿어 지는가?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더 좋은 교사인지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안다. 점수를 모으기, 상사눈치보기...로 이력이 난 교사가 아니라 철학과 비젼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제공모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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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이가없어서 ..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친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교장선생님과 잘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페북에 글 올려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

내년에 뜻 맞는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그분!

내년에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인근 학교의 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 며칠 전 강사초빙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했다고..

~ 교사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역사연수는 불허하고 냅킨아트 연수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작년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찾아가서 말하는 것조차 하기 싫습니다. 영어수업 컨설팅 요청을 했을 때에도 교육청에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횟수를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 신청을 하면 수요조사를 해오라는 둥 방해하고, 심지어 연수를 불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단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학교 일들이 어떤 상황일지 감이 오시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굵직한 껀은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으나..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껀껀 교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도 없고,, 벽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니..

암담합니다. 이런 분과 근무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페친인 전북 익산시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윤미 선생님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이다.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역사연수불허, 냅킨아트연수 불허, 영어수업 컨설팅요청까지 시간 수 줄이라고 간섭하고, 연수신청 불허까지 불허하는 교장선생님. 이런 학교장이 버티고 있는 학교에 민주교육, 혁신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모든 교장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다. 그러나 이윤미선생님의 지적처럼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에 근무하는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은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 혁신학교 정신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시도하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무회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의기구가 아니다. 교장, 교감, 부장들이 모여 교무회의에서 발표한 지시사항을 미리 정해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게 학교의 교무회의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예기가 아니다. 학교장을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만들고 선출보직제를 하자는 주장도 수십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쇠기에 경 읽기다. 어렵게 교장공모제를 도입했지만 이명박정부는 시행령으로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는 2%에도 미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꾸어 놓았다.

일류대학, 학벌제도를 바꾸어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희망이 있다는 꿈을 갖도록 하자고 진보교육감을 뽑아 혁신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면 이렇게 발목이 잡혀 오히려 이상한 선생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니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양심도 팔아먹는 재벌들, 언론인들, 학자들, 철새정치인, 변절자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 민주주의 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 하나뿐만 아니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학연이 혈연이 지연이... 독버섯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변죽만 울리는 혁신, 개혁은 성실한 사람을 울리는 또 다른 기만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왜 교장자격제를 페지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2003.02.11 08:5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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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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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5.15 06:59


교장을 할 사람이 없어 교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6500여개 학교 중 700여 곳 이상이 교장을 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무터킨더의 독일 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성숙씨가 쓴 "독, 격무에 교장 기피... 처우개선에 나서"라는 글에 나오는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얘기다. 교장이 3D업종으로 기피직장이라니... 발령 받은지 몇년도 되지 않은 새파란(?) 교사가 교장승진을 위해 점수 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어렵지 않게 듣는 얘긴데... 독일은 왜 그럴까? 초등 1년차 교사가 교장이 되고 싶다면 간단한 연수와 교육위원회의 시험을 거친 후 교장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희망만 하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교장왕국'...!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이 말이 유효하다. "교사들 사이에는 교장이 되려면 교육을 포기하고 영혼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경력점수, 연구점수, 대학원 가산점, 포상 가산점...이렇게까지 점수준비를 하려면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50에 교감되고 싶으면 30세부터 준비하라'는 말까지 나올까? 구체적으로 무슨 점수가 필요한 지 보자.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피땀흘려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교장이라는 자리다. 투철한 교육관이나 철학이 아니라 점수로 얻는 교장... 점수로 교장이 됐다고 인격까지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 점수 준비를하려면 솔직히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어렵게 교장이 됐으니 누가 대접받고 싶지 않겠는가? "억울하면 너도 교장이 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준비를 하니 차라리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사는 편하다느 사람도 있다.    


학생도 점수,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점수, 학교도 평가점수, 여기다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 평생 점수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교장선생님 중에는 인격적으로 참 존경받는이도 많다. 그런데 교장이 인격이 아니라 점수가 높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장의 권한, 어느 정도일까?


형식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 20조 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권한을 보면 교장왕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교육과정 편성권만 해도 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학칙의 제정(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년제 외의 제도 채택(초․중등교육법 제26조), 학생의 조기 진급․조기졸업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정원 외 학적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등 엄청나다. 인사권에 관한 한 교장은 절대자다,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겸임교사․명예교사․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그밖에도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증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3조, 34조, 35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연수허가(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당직근무 결정(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제41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또 있다. 학교재정에 있어서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징수기일의 지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장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다 못해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평교사와 교장은 강사료 책정에서부터 차별 받는다. 결국 유능한 사람은 교장이 되고 무능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승진제도... 백번 양보해 그런 교장이 모두 탁월한 교육철학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존경의 대상이라도 된다면... 그런데 간혹 들리는 말로 혁신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에서조차도 교장 때문에 혁신학교 정신을 살릴 수 없다며 하소연 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교장승진제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2002.10.05 10:58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일화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당시 이 지역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됐던 얘기다. 

"박선생님! 글세 내말 좀 들어봐요. 어제 시내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했더니 글쎄 날보고 선생님은 요즘 어느 학교에 근무합니까?'하고 묻지 않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 교사를 모른다 말이야?" 


박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선생도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기는 나도 며칠 전에 결제를 맡으러 교장실에 갔더니 "이 선생님은 과목이 뭐더라?'라고 하지 않겠어?" 똑같은 질문을 며칠 전에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한 지 6개월이나 지냈는데 길에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인지 구별도 못하고 무슨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때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만나면 이야기 거리가 되곤 한다.


새 학기가 되어 학급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생파악이다. 학급학생 개개인의 인적사항이며 성격,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담임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담임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필자가 40년 가까운 교사생활을 하면서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사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교장을 해 보지 않아서 교장 학에 상담 따위는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회의 책임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선결문제가 아닐까? 새로 발령이라도 받아오는 신임교사라면 자신이 수 십년 동안 겪어 온 교직생활의 경험이나 철학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면 교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철학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 온 사람의 경륜이야 도움이 될 리도 없지만...'


유능한 교장으로 소문난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 학교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학교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이 담당한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교장이 있으면 학교가 얼마나 신나는 학교로 바뀔까? 학교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인정하는(주로 아부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편애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모든 교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교사와 자주 만나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만든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비판이라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교사를 멀리한다.


학부모들이 담임의 하는 일이 맘에 안 들어도, 집안에서 부부간에 욕을 하면서도, 학교에 찾아가 따지거나 전화 한번 못하는 이유가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누구 아이 엄마는 조심해야 해!' 이렇게 찍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담임에게 인계까지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교직사회도 마차가지다. 직원회의에서 바른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 선생님은 경영자의 눈에 찍히고 만다. 이렇게 찍힌 교사는 그 날 이후부터는 경영진으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교장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교사들은 그런 자살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나도 경륜이 쌓이면 교장이 되어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꿈을 가진 신임교사들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몇 달만 근무해 보면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만다. 우리사회에서 교장이 되는 길은 형극의 길(?)이다.


학교장의 성향이 어떤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안다. 어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같은 교사위원이라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한다. 마음을 열고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진솔한 논의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위원이 아닌 평교사에게 공개의 원칙을 알려주기는커녕 회의결과조차 몰라주기를 바란다. 공개원칙을 주장하는 운영위원이 있기라도 할라치면 못이겨 몇 자 적어 흑판에 게시하고 만다. 




학생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산 교육을 시키자'고 하면 까무러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교장일수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 회보라도 만들어 교사나 학부모에게 결과를 공개하자고하면 전국의 학교장 중 과연 몇이나 동의할까?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의 행운이다. 철학을 가진 교사가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나가 학생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초임 발령을 받아 교육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에게 '아이사랑의 비결이나 교직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준다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교선보'와 같은 모임에서 교장을 교사들이 직접 뽑자는 것은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다. 교육을 살리자는 수많은 구호가 나와도 지극히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학교장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교육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선출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사호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다. 군림하는 교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교장, 사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05일 (바로가기▶)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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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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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로 바꾸기 위해 할 일이 어디 한 둘일까 만은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가 교원승진제다. 임명을 받은지 몇년도 채 안 된 새파란 젊은 교사가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낯선 얘기도 아니다. 교감교장,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 정년퇴임할 때까지 평교사로 남아 있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를 취급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몇년 전 울릉도에 찻발령을 받아 경력점수로 치면 승진을 하고 남을 점수가 가진 선생님에게 어떤 교사가 "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남아 있느냐"고 했다가 호된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선생 할려고 교사가 됐는데 행정직으로 갈바에 왜 교사가 됐겠느냐"는 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사람이 교사로 남아 있는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풍토에서 교사는 무능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 무능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능한 사람들은 승진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가? 얼마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장교감은 물론 수석교사까지도 수업해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물러서고 말았다. 수업을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통과했느냐는 것이다. 


물론 교장이나 교감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직접 아이들과 만나 호흡하고 아이들의 세계속에서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다. 교감이나 교장은 행정적으로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그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삶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좋아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명예나 육체적인 안일, 그리고 사회적인 안목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누가 뭐래도 나는 교사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고 보람을 느끼는 평교사야 말로 가장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아닐까? 


교장이 훌륭하고 교사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 고 싶지 않겠는가? 훌륭한 교사는 승진을 해 교장이나 교감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좋아 승진도 포기하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행복해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닐까? 이제 범생이를 키워 '너도 나처럼 공부의 신이 되면 교사도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교원을 길러내야 한다.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사랑도 사명감도 없이 지식만 전달하겠다는 교사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싶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자료전시회, 수업연구발표대회, 농어촌 점수 그리고 학교장에게 받는 교원평가 점수를 잘받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인 교사들을 승진시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장, 교감 점수모으기로 승진시킬게 아니라 대학처럼 보직제로 바꿔 교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면 왜 안되는가? 물론 교장, 교감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힘든 자리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 교장으로 선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학교를 살리려면 교직사회 승진제부터 바꿔라!      

    

아래 들은 지금부터 16년 전 승진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다. 그런데 학교 민주화의 가장 시급한 교원승진제는 아직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기 ☞ 교원승진제, 선출제로 바뀌어야

   




<이미지 출처 : 한국교직원 신문>




교원 승진, 선출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10416일 월요일

 

 

학교장이 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또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마산제일여고에서 일어난 교장의 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명예퇴임을 안한 여교사는 이혼녀나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학교에 근무한다는 여성차별 발언으로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어떤 교장은 행사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결재를 맡으러 온 교사에게 결재판을 던지는 교장도 있어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자질시비는 갑자기 불거진 얘기가 아니다. 어떤 학교장은 바른말하는 교사를 강제내신이라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근무평가라는 통제수단으로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케 했던 사례도 많다.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승진제가 아닌 보직 선출제로 바꿔야 한다.

 

학교장의 자질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위기는 잘못된 승진제도의 탓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근무평가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아래서는 창의적인 교장도 민주적인 교장도 배출되기 어렵다.

 

학교장도 사람인 이상 완전무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자질문제 시비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교장의 교사폭행이나 성희롱은 개인의 도덕성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직자로서의 품성 수련보다 개인적인 점수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에 충실한 교사보다 순종적인 교사가 유리하다. 교육철학이 투철한 사람보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자질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좋은 학교는 학교장의 탁월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세계에서 교장자격증을 발급하여 수업을 면제해주고 관리만 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교원의 전문직성을 무시하고 교사와 교장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현행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장직을 보직 선출제로 바꾸는 길만이 정보화 시대의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16일 (바로가기▶) '교원 승진, 선출제로 바뀌어야'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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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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