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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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문제는 종편과 수구 보수 언론들입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018.11.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네 오늘도 고민을 해볼 문제를 내놓으셨네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요.

    2018.11.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르 소망해 봅니다.

      2018.11.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먼 길 잘 가시고 계세요? 오랜만에 페북에 들어왔어요.
    학부모회 법제화는 의무와 책무성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리와 요구가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자나 지원자, 주체자가 되기위해선 법제화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8.11.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정이 생겨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2018.11.1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자치기구로 개혁되기에는 단계단계 갈 길이 더 필요한가 보군요.

    2018.11.17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과 청산은 힘있을 때 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2018.11.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서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8.11.17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가만 민주주의 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없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11.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부모2013. 10. 11. 07:56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35초.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교 가야지”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안동 MBC 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라는 캠페인 중 일부다.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들...

 

요즈음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교육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길러 주거나 민주적인 생활훈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바쁘게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으로 보내면 부모로서 책임이나 역할을 다 했다고 믿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경쟁시대를 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 이웃집 아이보다 뒤지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00네는 기러기 아빠까지 불사한다는데.... 00네는 원정출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 00네집 아이는 영어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도 했다는데....

 

극성 엄마, 치맛바람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들...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만 올라간다면... 영재학교에 보낼 수만 있다면, 특목고, 자사고.... 일류 대학에 가야해! 최고가 돼야 해!... 남보다 뒤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엄마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놀면서 각자가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자녀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특기 같은 건 무시하고 서울대학을 나와야 해! 의사가 돼야 해! 판검사가 돼야 해! 하면 윽박지르는 엄마들은 없을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따라가지 못해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 엄마가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극성 엄마들... 그런 엄마들일수록 자녀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무얼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교육의 주체란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을 사는 부모들은 학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동 MBC라디오 캠페인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다. 아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지 오래다.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교육이 저절로 된다고 믿고 있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 상급학교 그것도 일류학교,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표가 됐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학생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면 학생들은 어디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교육자들은... 부모들은 왜 이런 현실을 계속 모른 채 하고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할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교육의 주체라면서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설 공간이 없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살기 바빠 선생님들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녀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겠지만 그런 풍토도 분위기도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할 일이 정말 없을까?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물론이요,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는 학부모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학기 초 학부모 총회라는 모임에 잠간 얼굴만 내밀고 오면 그게 끝이다. 구경꾼이 된 학부모, 교육위기를 보는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그런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라면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학부모도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부모나 지역정서를 대표해야 하지만 여론수렴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없다. 결국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고 결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담임선생님의 부탁으로 아침 등교지도 봉사활동, 학급급식지도를 하거나 혹은 청소도움이를 하는 게 전부다. 그런데 최근 학교와 교육청 연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육공동체’에 대한 얘기다. ‘우리교육 2013년 가을호’에 소개 된 김정인 학부모는 ‘학교에 첫발 들여놓기’에서 학부모 참가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는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활동에만 참여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당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가 되면서부터 학생, 교사라는 교육주체가 아닌,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학교총회주체도 학교측이 내놓은 안건을 형식적인 통관의례로 끝내지 않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와 함께 합시다’라는 주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정인인 학부모처럼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역할은 허다하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위원이 되어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급식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 방과 후 수업의 교육 내실을 키울 수 있는 방과 후 모니터링, 교과 선정위원회, 교원평가위원회 등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학교교육관련 위원회에 참가하는 길도 있다.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교육의 도우미로 혹은 교복공동구매의 추진 위원으로, 정규수업시간에 논술수업 명예교사로, 토요 방과후활동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전통놀이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노력하기에 따라 그 역할과 영역은 끝이 없다.

 

2013년 경기도에서는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일체화되어 학부모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법제화 기구가 마련 된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학교부모가 봉사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회가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로 조직되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의 조직적인 재능기부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학부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된 제정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공교육 내실화와 자녀교육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 내 아이만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학교가 처한 교육위기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부모회. 그것은 ‘학부모회의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부모규약을 제정해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부모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참여해 학교를 함께 가꿔가지 않는 한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부모가 언제까지 교육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말고 향기롭게 201310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부모들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판검사, 의사들 중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경쟁구도에서는 승리했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죠. 학교와 학부모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3.10.11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아이들 영어교육에만 치중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도 않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3.10.11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학교 경우를 보면 가끔은 아이들 뒤치닥거리하느라
    존재하는 학부모회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2013.10.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모두 중요하지요
    화창한 가을날,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2013.10.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내녀부터 학부모가 되는데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2013.10.11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덜컹

    학부모야 뭐 촌지 뜯어내고 학생의 잘못을 떠넘길 책임의 대상으로 보는게 교사의 일반적인ㅅ시각이죠.

    2013.10.11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좀 귀찮기도 하더라구요.
    아... 담주엔 방과후 공개수업이 있던데... 안가려고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ㅋㅋ

    2013.10.11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부모가 절반 학교가 절반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오래 전부터 나도 고민한 문제였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들과의 대화가 없는 교육이란
    어떠한 교육이든 부모가 안심하고 신뢰를 할 수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한달에 한번쯤은 학교재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이루어서 부모교육등을 함께 실시한다면
    교사들과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2013.10.11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말은 밥 먹어라. 일어나라 정도였던듯합니다.

    2013.10.11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부모로서 어떤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지 항시 깨우쳐 주시는 군요. 감사 합니다. 전 딸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신 하지만 학교에서의 활동 지원까지는 엄두도 못내고 삽미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털 같은 움직임이겠지만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10.11 22:2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 6. 6. 07:00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현상. 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전교조가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3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10명 중 8~9명은 현재 학교교육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말에 동의 한다"는 설문에 90%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업 중 장난을 치고, 잠을 자고, 잡담을 하고... 흑판에 판서하는 선생님 등 뒤에서 ‘몰래 춤추기’를 하는가 하면 수업시간 중 3~4%밖에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사의 87.1%, 중학교 교사의 90.7%, 인문계고 교사의 92.0%가 현재의 교육이 위기라고 진단했을까?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의 84.5%, 중학교 84.6%, 인문계고 81.7%가, 학생중학교 86.4%, 인문계고 90.9%가 현재 학교교육을 위기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68.3%, 중학교는 84.2%, 고등학교는 인문계고의 경우 78.4%, 전문계고는 81.5%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나올 정도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교육위기의 주된 원인이 학부모 76.9%(복수응답), 교사 71.5%, 학생 86.2% 등 교육 3주체 모두 과도한 입시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육의 3주체의 절대 다수가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이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학부모의 76.9%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꼽았으며(중복응답), 교사의 71.5.%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실패자와 낙오자의 조기 양산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하였다.(단수 응답 경우40.4%) 학생의 경우에도 86.%가 과도한 성적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교육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주체의 절대 다수가 입시경쟁교육을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단수응답자의 36.5%가 입시경쟁교육보다 과밀학급을 교육위기의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교실...

교육주체들에게 ‘교육위기 해결 방안’을 물었다.

 

학생들은 교육위기의 해결책을 ‘입시경쟁 폐지’라고 응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39.6%는 ‘대학평준화’가 위기의 교육을 살리는 해법으로 꼽았다. 중학생의 경우 33.3%는 교육위기의 해결책을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입시폐지를... 반면에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학생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이다.

 

학생들도 알고 있는 위기 탈출법, 왜 교육당국은 모르고 있을까?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물었다. 교육의 자질이 학교 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라며 2011년부터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로 나눠 시행 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기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급기야 교육부가 시작한 건 전국단위 학력평가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서열을 매겨 학교를 시험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사들에게 교육위기 해법을 물었다. 위기의 학교를 살릴 해법은 없는가 하고...?

교사들은 49.6%가 대학서열체제 해소 및 근본적 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23.3%에 이르는 교사들은 교육제도 개혁이 당면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29.8%가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교육제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뽑았으며, 26.7%의 학부모가 입학사정관제 등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대입전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보는 위기 해법은 교원의 자질 부족이 아니라 ‘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답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위기 해법을 교육부는 왜 허구한 날 엉뚱한 뒷북이나 칠까? 교사들의 51.8%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가 교원정책 중 우선적인 과제라며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교육위기를 강화시키는 원인이라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교육위기는 필연이 아니다. 사람의 잘못 특히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교원평가며 일제고사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교육부의 정책시행착오가 오늘날 학교를 수업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서열화를 두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해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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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교육, 경쟁 교육 … 정말 없어져야만 합니다.

    2013.06.06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풍선처럼 헛바람 잔뜩 들어간 입시 행정...
    낼모레면 아들 녀석도 발등의 불이 되는데...ㅠㅠ

    2013.06.06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서열화와 입시경쟁 말고 교원 자질!
    저는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지만 모르는 체 하는건지.
    둘 다 가능성은 높네요.
    경제마피아, 원전마피아... 교육마피아도 막강한 눈가리고아웅족이라던데...

    2013.06.06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제는 저런 답을 한 분 중에도 일류대학을 바라지요. 내 아이에 대한 일류대학병을 고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럴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013.06.06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5. 화인쿨

    근데 교장선생님은 직업만족도 1위임.

    2013.06.06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정책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3개 주체가 대부분 공감하는 문제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3.06.06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7. RhfEnrl

    그러게...
    그게...하필 전교조가 조사를 했다는게 함정이랄까?

    2013.06.07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2. 11. 19. 07:00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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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에 민주화 교육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
    기대해 봅니다.
    한주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2012.11.1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운위를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학교안에서 회의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알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2012.11.19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교장과 선생들이 교육부에서 지정받고 온 낙하산들인데 지들끼리 회의한다고 그게 민주화입니까? 지들끼리 이속만 챙기겠지요. 진짜 민주화라면 교장도 선생도 학생회도 전부 투표로 선출해야지.

    2012.11.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ㄴ되시기 바랍니다..!!

    2012.11.19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무회의운영과교장의.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가요























































    2014.04.13 04: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