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당 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당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중·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조,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당 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당 5락도 모자라 3당 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도,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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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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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됐지만 이번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는 두 배가 넘는 13명이 당선 된 것이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단 지역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교육감이 진보성향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바뀌면서 교육은 진보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구경만 하고 있을수 없게 됐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역 교육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과 관련 조례를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은 철학부터가 다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본다. 현재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바로 그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집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옳다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다“ 누구 말이 옳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효율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공공재‘라는 교육관은 혁신학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신창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지향하는 교육의 상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교육감선거는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포기다.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치제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교육은 지금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교육자치나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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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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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임기가 끝난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현됐다고 느껴질까?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제시했을때만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공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광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사람대접받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라 그를 지지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세월이 지나 임기를 마치고 해마다 연금 '1억8641만9000원의 연금을 받으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골프를 치면 여유롭게 살고 있다.

어디 이명박대통령뿐일까? 역대대통령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대통령은 과외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활기록부를 학생부라고 이름을 고치고 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가 하면 이명박대통령처런 한가지 공약도 실천하지 않은 배짱좋은 대통령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대통령의 공약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에 못지 않게 휘황찬란하다. 그의 대국민 교육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무너진 학교, 실종된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대학등록금문제......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해 줄 마술사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그가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공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 201개 공약 중 교육분야 공약의 일부다. 얼핏보면 이런 공약은 전교조나 진보교육단체에서 내놓았던 눈이 번쩍띄는 참신한 교육개혁안들이다. 이런 요구를 했다가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욕을 수없이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우리교육은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임기 중반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줄줄이 폐기 수준이다.

기대가 커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날이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허탈감과함께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도 남는다. 뭘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 아이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가 교육공약을 실현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교육을 공공재가 아니라 삼품이라고 보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즉 교육을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그결과 교육을 비롯한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지난 대선때 문제인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그많은 복지 공약을 무슨돈으로 할텐가?”라고 물었더니 “속고만 살았어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런 그가 왜 임기중반을 지나는 오늘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게 없다.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에 진절머리가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기순준의 공약에 귀기우리며 더 속아줘야 하는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오리발을 내미는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속아줘야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순진한 유권자를 누가 얼마나 더 잘 속이고 기만하는가에 따라 당선유무가 결정된다. 당선만 되면 존경반고 퇴임 후까지 보장받는 기막힌 기만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중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커녕 공약을 남발한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다. 언제까지 순진한 ㅍ유권자들을 속여 분노와 배신감에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거짓말 하는 대통령, 언제까지 그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저는 세종시에서 스마트교육을 제안해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한솔초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를 짓고 세종시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책임자로서 세종시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세종시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앞서가는 교육, 세종교육성공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세종교육정책국장을 지낸 홍순승후보의 정책설명이다.

“저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색깔과 연고가 없는 청렴교육자, 투명하고 힘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수단일후보로 자청한 박근혜대통령중앙선대위행정자치정책검증위원장을 지냈다는 최태호후보의 정책 발표다. 최태호후보는 교육감이 정당공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간 옷에 선거운동원이며 홍보물까지 빨강색으로 덧칠해놓은 사람이다. 아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연막전술(?)인듯하다. 이런 후보는 새누리당선향이 강한 지역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잇는 기이한 현상이다.

대전시교육감을 지내기도 했던 오광록후보는 “전교조를 뽑으시겠습니까? 이념과잉교육은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공약집을 내놓고 유달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40년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야 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하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먼저 공약발표를 한 최교진후보는 “수천만원짜리 전자흑판을 도입하면서 체형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척추측만과 거북목이 되어 가는 아이들 의자부터 바꾸겠다"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학교폭력추방, 컴퍼스형 고교, 혁신학교, 고교까지 무상교육, 지역농산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의 집중공격을 받는 초대 전교조 세대다. 박대통령도 전교조 일세대의 교육열정을 인정했지만 이들은 전교조를 악의 축이라고 되는 듯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참담한 교육현실을 보다 못해 전교조를 결성에 참여했다고 해직과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최교진후보다.

솔직히 말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집이나 누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가의 여부로 능력 있는 적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은 그가 살아 온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추천한 신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다.

세종시교육감후보 정책발표회(6월 1일 오후 5시) 세종시첫마을 5단지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보면서 느낀 얘기다. 운동원들이 총집결한 이날 설명회는 시의원의 정책발표에 두 번째로 열린 교육감후보정책설명회다.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과 박수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뜨거운 분위기인지 짐작할 정도다.

후보들의 정책설명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다. 필자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 중 누구라도 교육감이 되면 세종시교육은 참 멋진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 중 누가 교육감이 돼도 정말 학교를 살리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화려한 공약과 말의 성찬이 참석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이나 홍보물에 제시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최태호, 홍순승, 오광록 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우주의자다. 한 사람, 최교진후보만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다. 모든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최교진후보를 뺀 나머지 3명의 후보자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공급자인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라는 시장에서 교육을 사고파는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전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정책, 아니 지금까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정책이 바로 이런 교육철학 때문이다. 말과 정책은 화려하지만 따지고 보면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실패의 책임자들이 내가 가장 능력 있는 교육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에 지친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한 장본인들이 다시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최교진후보만 다르다. 그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public goods)'로 본다. 이들은 ‘교육이란 각 개인이 책임지며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처럼 혁신학교를 운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을 지냈다는 것, 정책국장을 지냈다는 것, 대학에서 고고하게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아픔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력이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이력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가 아닌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교사들은 연금만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바쁜 현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시 선출돼 지금까지 고통을 반복하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능력만큼 누리며 산다. 유권자들도 그렇다. 가해자를 지지해 불행을 자초하는 유권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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