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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 1조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 2020. 6. 12.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조)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 2018. 8. 3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 2018. 8. 11.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언제 만들지...?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왜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2018. 7. 28.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요? 다음 중 훌륭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①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 ② 변호사나 판검사, 박사, 의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③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④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성적인 인간학부모에게 이런 시험문제를 낸다면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답할까? 아마 ①②③④번을 모두 고르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물어보면 답이 다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위의 질문처럼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좋은 직장, 일류대학을 나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6. 10. 26.
무한경쟁의 늪으로 내모는 우리교육 언제 바뀔까?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는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교간 성적편차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지원자가 가장 많은 의과대학 입학생을 성적순이 아니라 추첨제로 뽑는다. 서유럽 강대국 독일은 사설학원이 없다. 선행학습은 부정행위에 준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져 철저히 금지된다. 정은균이 쓴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가을이 왔다고/담임 선생님이 창가를 내다보며/미소 지었다.아이들의 눈꺼풀에는/아침잠이 아직도 덕지덕지한데담임 선생님이 몇 마디 더 해도/아이들은 꿈벅꿈벅/송아지 같이 앉았다넓은 교실/담임선생님 혼자 인간같이 서 있다...수학시간이 끝나고/난사된 총알을 맞은 듯여기저기서 아이들이/퍽퍽 쓰러진다....김수영을 배운다/바람이.. 2016. 3. 23.
성적순으로 밥 먹이는 학교, 야만적인 반교육 멈춰야.. 세상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은 특히 교육계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고, 학생들에게 편식교정과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교육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작업인데도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회 전체가 이상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최근에는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가 사용하는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세상이 온통 난리다. "전교 20등까지 먼저 밥 먹어라" 이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밥을 먼저 먹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2015. 10. 16.
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2015. 2. 26.
불안감, 열등감만 키우는 평가... 교육맞나? 교사들에게 물어보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인간상,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내 제자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교사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교육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1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2012. 7. 4.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 조건의 평균은 '연 소득 4348만원, 자산 1억9193만원, 키 177.51cm'. 신부감 조건의 평균은 '연 소득 3161만원, 자산 1억7193만원, 키 163.63cm'.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한민국 2030 미혼남녀 결혼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다.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 아니라 소득이나 키가 신랑, 신부감의 선택조건이라니 씁쓰레 하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가짜라던데... 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일까? 얼짱, 몸짱문화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 2012. 1. 23.
'학교는 언제까지 착한 사람만 길러낼 것인가' 아래 글은 운영자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학생들에게 틈틈히 들려줬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은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 201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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