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에 미친나라.! 

'교육인가, 사랑인가? 내가 '점수에 미친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과격하다고 비난 받을까? 따지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바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운교과목의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도록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점수로 매겨 학급에서 혹은 학년에서 학교에서 아니 전국에서 몇등이라는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다.

지난 7일에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학교는 25명의 특별관리학생을 정한 뒤에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두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36번 조작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교장은 1학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조작한 나이스는 교장이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생활기록부 입력과 수정 역시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가 교장 결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교사는 학생 성적이 떨어지자 성적 조작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거나 심화반 교습료로 시간당 4만~4만8천원씩 총 2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자의 성적을 조작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자는 1999년 7월 29일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가?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경쟁과 효율이 지상과제요.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게 교사의 책무요, 일류학교에 많이 보내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에는 이렇게 학교가 길러내냐할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득달같이 범칙금이 날아 오지만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는 교육자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아니 법을 많이 어길수록 일류학교가 되고 유명한 학교가 되는가?

'인격을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교육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학교는 얼마나 많은가?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길러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제 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하고 취임한 대통령은 평화적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교육자는 교육법 제 1조를 성실히 지켜 학생들의 인격완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도 가르쳐 주지않는 학교.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단 한번도 근로 기준법이나 노동 3권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아니 입학하면서 학교장에게 선서한 '교칙준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어볼 기회가 없이 들키면 죄인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게 학교다.  

피해는 보는 학생따위는 신경쓸 필요조차 없이 몇명만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나라. 실정법을 어긴 교장과 교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그 많은 교육자. 그 많은 교육관료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근면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인가? 민주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점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겠다는 교사는 왜 무시당하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교사는 왜 문제교사가 되는가? 시비를 가리는 교사는 왜 미움받는가? 청문회에 나온 비리의 몸통과 같은 이들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 보좌관이 되는데...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일류학교가 되기를 안간힘을 쓴 교장과 교사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하는 학교.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교육관련 실정법을 지키는 학교. 교육자가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성적을 조작한 교장과 교사에게 돌은 던지는 사람들이여! 당신은 '죄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성서에 부끄럽지 않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07월 29일 (바로가기▶)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에 쓴 글을 20000년 10월 04일,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글입니다.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1999년 07월 29일


초등학교의 시험문제가 아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적평가를 석차백분율 대신 '수우미량가'로 표시하는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시험문제다. 어떤 학교는 아예 32문항 중 30문항을 '맞음(0)과 틀림(x)'으로 답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자격시험으로 밀려나고 학교성적이 대학의 중요 평가자료가 되자 학교마다 대학입학전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성적을 올리기 작전(?)은 필사적이다.

제자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선생님의 점수 부풀리기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어쩌다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학생간의 경쟁교육을 완화하여 교육다운 교육, 인간교육을 해보자고 시작한 대학무시험전형제도가 학교간의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객관식 평가, 끊임없이 외우고, 외운 결과를 평가하여 서열화 시키던 입시교육을 그치고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는 열린교육을 해보자고 도입한 것이 수행평가다. 평가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조차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교과에 걸쳐 획일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학교는 또 한번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뿐만 아니다.

10여 과목이 동시에 쏟아지는 수행평가 과제로 학생도 학부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급기야는 수행평가를 대신 해결해 주는 전문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통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관식 문제를 30% 이상 반영하라!'고 지시한지 일년도 안되어 '수행평가를 실시하라!' '올해는 30%를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영비율을 높여나가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내용이나 교사들이 가져야 할 평가권까지 장악하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간섭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점수 올려주기가 말썽이 일자 이번에는 '부당한 점수 부풀리기'가 적발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중등학교에서의 평가는 가르친 내용에 대한 내면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끝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의 문제다. 대학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학생을 선발하든지 그것은 대학이 할 일이다. 대학은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학교의 학생을 선발한다면 중등학교는 대학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의 준비기관이 아니듯 고등학교도 대학의 준비 기관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를 믿지 못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부당한 점수 부풀리기와 같은 해프닝은 끊이지 않는다. 자가 제자의 점수를 올려 주면서 정직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199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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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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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5.22 06:30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부란 헌법이나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있는 교육의 목적을 학교나 교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나 학교, 교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국채(國體)에 따라 다르다. 전제군주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요, 공화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교과부가 해야 할 원론적인 업무를 하기는커녕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실감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교과부가 학교 폭력 대책으로 밀어붙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나 복수담임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가 학교로 하여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게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면서, 이타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면서... ‘교육은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장판에 내놓았다. 상업주의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을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법이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수월성이라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 교육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할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의 서열매기기에 앞장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교과부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점수가 곧 교육이요, 인격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 정부 입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학생 도움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사찰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철학 없는 교과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인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시키는 교과부는 반인간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육파괴부다. 불행한 모든 오늘을 합한 내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2.05.04 05:30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어수선하다. 산업화 과정과 신자유주의시대를 겪으면서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물질적인 변화야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까지 바뀌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과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보고 있노라면 고심참담(苦心慘憺)하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변화의 사각지대가 학교다. 학교에는 아직도 ‘정직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있다. 창의성이나 소질을 개발하기는커녕 천편일률적인 지식주입식 교육에 진력(盡力)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보화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에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교육으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1조에 명시한 교육목표다. 목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길러낸다면서 교육의 방향은 왜 거꾸로 가고 있을까? 입시위주의 학교에서는 이타적인 홍익인간은커녕 쇠고기의 부위를 등급 매기듯 학생들을 일등급에서 9등급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하고 있다. 승자 독식주의의 분위기에서 친구가 적이 되도록 만들면서 홍익인간을 길러내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전에 갖춰야할 교육이 무엇일까? 지식기반사회에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교육은 ‘자아 존중감’이요,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이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외우는 지식이란 귀하게 쓸 것인지 버릴 것인지도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없을까? 이해관계로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을 만들어 놓는 교육은 가치관의 부재로 자칫 기회주의자로, 혹은 방관자를 길러 낼 수도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진실한 사람이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사람’이요, 순진한 사람은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박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순진한 사람이 대접받지만 혼란의 시대, 갈등의 시대는 순진한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기 쉽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사람....’ ‘순진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이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3개교인 사실이 밝혀져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00대 성적 우수고 중에 성적조작이나 감독소홀로 컨닝한 학교가 3개교 뿐일까?


100대 성적우수고 가운데 성적조작이나 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한 학교가 3개교뿐인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지난 해 충북 제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6명이 시험 부정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교원 6명이 징계 의결 요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인 ‘답안지 조작과 성적 조작’ 등이 벌어진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 우수고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교과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고2 학생이 중3 때 본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추적하여 고등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여부로 매긴 순위표다. 100대 우수고교란 ‘초6, 중3, 고2 전체 190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중3 5개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과별 향상도에 따라 서열에 따란 선정한 학교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8개 고교 중 학교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된 100곳 중에는 사립고가 65%로 공립(35%)보다 비율이 높고 자율형공립고(9.5%), 자율형사립고(9.3%), 일반고(6.7%), 특목고(4.8%) 순으로 많다고 발표했다.

우수고에 포함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해 우수학교로 선정됐거나 의도적으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는 성적우수고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시험 향상도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유인요소 때문에 학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가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란 교육청과 학교, 개인간의 서열화를 통한 비교육적인 경쟁만 조장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학교에 들어간 ‘잘 가르치는 학교’는 자율고>일반고>특목고 순”으로 나타나 최근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가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가 만든 자율고(자율형사립고)를 1등으로 내세우기 위해 눈속임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원 미달 사태 빚은 정부가 만든 자율고가 성적 우수학고라니...?


교과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이다. 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중요한 책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까?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서열을 매겨 100대 우수고를 발표하고 있어 점수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평가는 하나만마다. 일제고사 의무시행대상 학교로 일반고(종합고 포함)는 물론 특성화고까지 포함해 똑같은 시험지로 치른 일제고사. 과목별 향상도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등급인지... 교과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취급 받지는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풀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민주주의 외를 쓴 가짜 민주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문제다.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사교육업자를 학교에 불러 과외를 시키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시장에 맡긴 게 그렇다. 사교육이란 학벌이 만든 문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면 사교육은 저절로 줄어든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다. 학운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질적인문제를 풀어야 할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곤 했다. 사회민주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들러리를 만들기도 했던 게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혹은 심의 기구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고 내용은 전혀 볼 게 없는 껍데기 기구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요, 말잔치다. 그렇게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이라도 세워놓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기구를 많았다. 서울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기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다 토착세력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본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야 하지만 빈번히 저항세력에 밀려 실패를 거듭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운위를 설립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설립 초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기대 때문에 학운위원으로 출마해 산적한 학교의 모순을 개선하려고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제교사’로 매도당해 교장에게 미움만 쌌던 일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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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는 법적인 기구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학운위는 분명히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의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학운위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유가 뭘까? 물론 학운위원들의 권리의식이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학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의지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회 학운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학운위. 현행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근거한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학운위를 제대로 된 학운위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단다. 혁신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학운위를 통한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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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위장전입, 탈세의혹, 논문표절, 위장이민.... 장관 후보, 검찰총장후보를 비롯한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그렇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기에 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이며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무슨 심장을 가졌기에 불법, 탈법을 밥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는 것일까?

<일제고사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등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불참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교육희망에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홍익인간!’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완성, 자주적 능력,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춰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인간을 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과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고 실현된다면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급 인사들이 도덕성을 갖춘 인격자로 양성해낼 수 있을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통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환경오염과 인간성파괴 도덕성 상실, 인격파탄 등 제대로 된 구석이라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물신숭배는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이 출세의 수단이 된 사회, 강자독식의 무한경쟁이 생존의 수단이 된 사회에서 양심이나 도덕은 순진한 사람이나 지켜야 하는 것일까?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서 학교는 교육의 목적 달성이 아닌 개인의 출세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목적전치의 학교에서는 ‘학교가 죽었다’, ‘교실에는 교육이 없다’는 비판만 난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사회를 살아야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교육의 목적이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단군(檀君)의 건국이념, 고조선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으로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농경시대 가치관인 홍익인간을 양성해 정보화사회에 적은할 수 있을까?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면서 홍익인간과 같은 개인적인 존재로 키워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목적은 남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경쟁논리로 ‘인격파탄과 도덕성 상실’의 인간만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현장인 학교로 가보자.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육목표는 한결같이 ‘근면, 성실, 정직...’가 같은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으면서 홍익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근면, 성실, 정직과 같은 상대적 가치는 약잘르 지배하기 위한 강자의 이데올로기는 아닐까? 왜 거창고등학교와 같이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작은 곳을 비추는 등불인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없을까?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이 ‘나만큼 귀한 너’를 양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거창고등학교가 얼마나 교육목표와 직업관에 충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목표가 확실하다면 성공의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가 아니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 하는 곳이면 의심치 말고 가라’는 직업관을 가르치는 거창고등학교처럼 교육할 수는 없을까? ‘일류대학에 나와 좋은 아내, 좋은 직장.. 그래서 남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자손에게 대물림하는 게 출세요, 성공이라고 가치관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는 한 탈법과 기회주의자가 판치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바꿔지지 않는다.  

홍익인간이라는 추상적이고 전시적인 이념으로는 ‘널리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만 양성할 뿐이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하겠다면서 개인적인 출세나 시키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학교가 있고 내자식 출세가 꿈인 치마바람의 학부모가 있는 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강자독식의 시장논리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교육양극화화 대물림을 고착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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