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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 2조2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한나라당 대표와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정책'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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