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21.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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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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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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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에 따른 교육 중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2021.04.13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지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교육... 이제 그쳐야지요.

      2021.04.13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있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하네요.

    2021.04.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를 바로 잡아야할 정부는 문제의식조차 못느끼고 있느 것 같습니다.

      2021.04.13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3.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ㅡ.ㅡ;;
    평등한 생각이 아닙니다

    2021.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자가 크면 수익도 크듯이
    지원이 크면 능력도 배가됩니다.. ^^

    202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의 시각의 시각에서 세상을 차별이 정당화되지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요

      2021.04.13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에 대한 글 잘보고 갑니다. 교육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4.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게 교육인데 오날 교육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성을 강조한 교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4.1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4.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7. 갈수록 분평등과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평등과 차별 피해자들이 더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요...어쩌면 우리는 불평등과의 차별의 일상화에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4.13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에 코로나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갖는 정부도 문제고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적 약자들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는 정도면 모를까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2021.04.13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약자배려가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2021.04.13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11. 8.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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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황대표가 지적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교조에서 수없이 지적해왔던 공교육정상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하다.
그는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조삼모사’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동법 제9조 전인교육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황우여대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영리업체들의 시장으로 내어주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외국계 펀드를 받은 학원의 경영권이 외국의 거대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는 교육의 종속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공교육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대표인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어떤가?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 5가지 중점사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연간 운영 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라는 지시교과부 스스로가 현행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 아닌가?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과정에도 없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자율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과 학부모들 에게는 수요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사실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을 자율로 선택하게 할 때 선택하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그 정도가 아니다. 방과후학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ㆍ강화해놓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업'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나 인터넷 사교육업체를 강제로 학교에 배정해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을 끌어들여 정부가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집권당의 대표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황우여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 안다. 특히 방과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높이고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영리업체를 학교에 끌여들여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당정간 호흡이 맞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당대표의 논리와 교과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도 좋은가? 당정간의 정책 대립은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심케 한다. 이번 교과부가 내놓은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헌법 제31조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는 것도 모자라 특정 사교육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철학도 희망도 없는 정책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농단하는 교과부의 방향감각 잃은 정책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온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

(첨부자료 :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워문)

07-29(금)조간보도자료(방과후학교_내실화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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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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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원가에서도 발빠르게 주말반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방과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에효...

    자 ㄹ보고가요.
    즐거운 새 달 맞이하세요

    2011.08.01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철

      블로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재미있는 동영상 자료 많은곳. 연예인 방송 노출 사고 등등.. 화제의 연예인[H양] [K양] 동영상 풀버전.짤리기 전에 보셈.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셈 http://de.oam.kr

      2012.05.07 01:32 [ ADDR : EDIT/ DEL ]
  2. 문득 사교육이 무좀약을 발라도 발라도 없어지지않는 무좀균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1.08.0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딴나라당 내지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꼼수가 있거덩요. 선생님 한 주도 늘 건강하세요. ^^

    2011.08.0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말씀이 맞는듯해요.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가 아니라 요즘엔 누가 거짓말을 하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08.01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5. 방과후 수업이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교육쪽에 글을 발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말입니다. 시골 초등학교라서 방과후 수업이 필요하면서 약간
    도시보다 내실인듯 싶습니다. 물론 반아이가 4명밖에 안되는 이유도 있겠죠 ㅎㅎ

    2011.08.01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입니다;

    2011.08.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황우여 원내대표 반값등록금 주장했다가 뒤로 물러났지요

    2011.08.01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쨌든 사교육을 줄이는쪽으로 갔으면요
    황우여 의원의 생각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2011.08.01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니 사교육이 번성하는거죠. 입시탓 환경탓 자본탓 하는 선생님들보면... 참 변명만늘어놓고 밥그릇타령만하지 아이들 가르칠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2011.08.01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황우여 대표의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겠지요. 한나라당의 당대표란 분이 그런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립서비스인지도..

    2011.08.0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무엇?

    2012.04.06 02: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9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2: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