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04.21 08:04


교사 성과급 산정 결과가 나왔다. 나는 교무실에서 김 선생은 에스(S) 등급을 받을 만하다느니, 이 선생은 에이(A) 등급이 이상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느니 하는 동료들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최하위 비(B)를 받았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쓴 정은균선생님이 며칠 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나는 저자로부터 이 책을 선물받고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책속에 담긴 그의 교육철학과 고민을 읽으며 나이든 선배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런 선생님이야 말로 우리 교육계의 보물같은 존재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읽고 반성하고 실천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후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 정은균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국교육망실대회에 참석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감동을 받기도 했던 일이 있다, 우리 교육계에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한 학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 선생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했다.   

교사의 교육을 그것도 1년간 결과를 점수로 계산에 1등짜리교사와 꼴찌교사로 낙인을 찍다니... 아니 낙인도 모자라 등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다니...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에게 "재학시절 교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S등급짜리 교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정은균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최하위 교사라고할까?

정은균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 교사들은 정은균선생님이 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이나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읽어 보았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 참실대회를 비롯한 연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최하위 등급이라니...이런 등급을 매긴 교장도 그렇지만 이런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지 않은 촛불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래 글은 제가 22년 전 쓴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1997년 11월 6일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교원들의 연수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의 이수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누적 기록하고 일정한 목표점수에 도달할 경우 이를 보수와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점화하는 연수실적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나 전시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해당된다.



교원연수 학점화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재연구 보다 학위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트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여지가 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임금도 차등 지급된다.

둘째, 교원연수 학점제는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 진다. 교원연수 학점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본격 시행된다면-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교사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몇 점 짜리 교사이지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쟁에서 초연하기 쉽지 않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교직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기업체와 동일한 평가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이수성적에 따른 차별화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매력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나 시선을 끌어 왔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교직이야 말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연수 학점제는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교사 개인에게 책임지우고, 교육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법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199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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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1.21 06:30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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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점수매겨 봉급도 차등화한다.-

 

1997. 10. 24.

 

교육부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선생님들에게도 점수를 매겨 월급이나 승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이나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그리고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점수로 매겨 누가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방안은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우수교사 확보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한다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우수 교사확보법'을 만들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변형된 능력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여수당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봉급액이 많은 교사 명의로 수당을 받아 N 분의 1로 나누거나 친목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웃음거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와 교직사회를 일반기업체와 같은 경영체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교사가 가장 우수한 교사냐 하는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수교사확보법이나 특별상여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연수이수학점화라는 방안" 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 보다 '승진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재연구 보다는 학위 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 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뜨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월급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상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변형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소신 있는 교사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몇점 교사세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쟁 체제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적체되어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교직 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 기업체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으로 점수를 매겨 교사간의 차별화화를 시도하는 정책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사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차원을 넘어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태에서 소수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결코 교사들의 긍지를 되살릴 수 없고 따라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신장이라는 일면적인 관점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 시키는 것은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교육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교육부는 한발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교육 투자는 하지 않고 교사들을 혹사 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혀 보자'는 은폐된 논리가 교원연수이수점수화 방안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 두고 곁가지를 손질하려는 교육부의 원칙 없는 정책이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방안과 같은 교원 통제의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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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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