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원평가2021. 4.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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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원들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건의했던 교원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점수 매기기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 지난해 7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교원평가 유예를 발표했다.-교육희망>

 

<평가 결과를 돈으로 차별화하는 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는 또 어떤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교원의 성과는 외판사원처럼 업무성과가 수치로 바로 나타는 게 아니다. 그런데 A급, B급, c급...교사로 나눴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S급, A급, B급교사로 바꿔 S급 교사에게는 30%(541만원), A급 40%(387만원) , B급 30%(27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인원수 대비 배정비율은 S급 30%, A 50%, B 20%로 각각 정해졌다가 현재는 S급 70%, A 50%, B35%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B급 교사라면...?>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교원의 96.2%%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논리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C급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현직교육감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 강행...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가 우리교육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까지 한 줄로 세우면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제가 효과가 있다면 25년동안 실시해 온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현직교육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했던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교원평가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간소화”지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성과급까지 연계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4년간 촛불 국민의 열망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개혁은 하지 않고 김영삼의 정부의 ‘5·31교육개악’을 답습하겠다니... 보수교원단체인 교총은 물론 전체 교원의 96%까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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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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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는 문화..군사 문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2021.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획일적인 잣대로 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21.04.2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줄세우기 교육부터 바뀌어야해요.

    2021.04.2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2021년 현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뭐랄까? 인성 교육도 제대로 수행이 안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교육님이 현역에 계시고, 베짱이가 사회초년생이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 인성 교육은 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과 쏟아지는 수많은 책, 동영상 교육매체들 속에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사실..... ^^
    다른 분야는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고, 철밥통이라던 공무원들의 은퇴 후 밥줄인 공무원연금까지 문제가 생겨서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는 것은 고인물(적폐)로 가려는 것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2021.04.28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20. 4. 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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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비상사태를 맞아 교육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수업이겠지만 온라인수업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을 무한정 놀릴 수 없어 시작한 카드겠지만 만에 하나 교육부가 첨단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기술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낸 로봇이 설교도 하고 설법도 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첨단기계가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코르나 사태로 사상 처음 각급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지난 9일 개학이 시작했고 다가오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같은 방식으로 2차로 개학한다. 이어 초등학교 1~3학년은 가장 늦은 20일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난 선생님을 따라 지식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교육의 한 분야일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다.

옛말에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곡식조차 농부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제대로 자란다는 뜻이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표정과 말씨 눈빛으로 병을 찾아내듯 선생님은 아이들의 표정하나 눈빛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눈을 맞추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끌 줄 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첨단의 기술로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이다.

필자는 1979년부터 89년까지 경남 창원의 모 여상에서 방송실에서 근무했던 일이 있다. 당시 이 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방송실을 설치하고 방송수업을 시작해 전국에서 이학교를 견학을 오기도 했던 학교다. 첨단 ENG 카메라를 갖춘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1,2,3학년 전 교실에 생방송으로 수업 할 수 있도록 첨단의 시설을 갖추었다. 선생님이 출장 중일 때는 미리 녹화방송을 준비해 두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수업을 하거나 비가 오는 날은 아침조례를 스튜디오에서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듣기도 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 녹화한 명화를 보여 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학교 행사를 촬영해 녹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촬영해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런데 이런 인기는 몇 해를 넘기지 못했다. 교육이란 지식전달이 전부가 아니라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는 그런 분위기나 정서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두세명의 교사가 할 수업을 한 사람의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자의 속내는 몇 년 못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예수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고 전능하신 신으로 나타났다면...? 두려워하기는 했을망정 존경의 대상,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부처님이 왕자로서 권좌를 버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스스로 해탈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사람들 중에는 사랑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과 타협했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는가? 그의 위대함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에 있다. 사랑의 본질은 정의다. 죄인들을 지켜주기 위해 실천으로 보여주신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정의가 아닌 사랑을 가짜다. 최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헌법을 어기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혹은 지옥으로 위협하며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십자가 형벌을 스스로 졌을까? 참 지도자라면 재림 때 심판이나 지옥의 공포로 겁을 주어 신을 믿게 할 것이 아니라는 불의에 저항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깨우쳐 줘야 하지 않을까?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길 수 있지만 첨단과학기술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사이비 교육자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강변한다. 그래서 일류대학을 많이 보내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라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으로 교사를 차등화 했다. 장사꾼들이 좋아하는 경쟁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서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지식을 주입해 많은 지식을 암기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왜 교육학을 배우지도 않은 어머니를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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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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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 자세...저학년인 경우...정말 힘들더군요.
    고학년 역시...
    아이들 눈빛 보며 하는 수업이 최고입니다.
    언제쯤 ...정상 개학을 할지..ㅠ.ㅠ

    2020.04.1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경험적으로 첨단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체험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두렵습니다.

      2020.04.13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2. 항간에는 9월 개학설도 있는 모양이던데 코로나기 빨리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2020.04.13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9월 개학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길어지면 기릴어지는 것 만큼 경제활동이며 교육이 심각하 ㄴ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0.04.13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기서도 한창이고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있더군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요.

    2020.04.13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정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쓴 글이랍니다.

      2020.04.13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4. 현 시국이 빨리 해결되어 피부와 감성으로 접촉하는 그러한 교육이 다시 되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4.1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이러다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겠습니다. 피가 끓는 청소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2020.04.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할까요 ㅠ_ㅠ 얼른 이 사태가 끝나서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자유로이 생활하고 싶네요

    2020.04.13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지식전달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교육은 어렵습니다. 교사가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0.04.13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 동생도 고등학생인데 걱정이네요~

    2020.04.13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일이라 누구에게 원망도 할 수 없고... 조심 또 조심하는게 코르나느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020.04.13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짜 코로나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ㅠㅠ

    2020.07.21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난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 지켜보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란 무엇인가, 교사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 등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학교는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곳이고, 교사는 공동체의 어른이며, 교육이란 소통이고, 친구란 아이들을 서로 비추는 거울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 동안 익숙하고 당연했던 소중한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부터 사라지면 어떡할까 싶었어요. 결국 사람은 서로 부대끼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전자파 가득한 기기들 앞에서 아이들이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자라기 전에 온라인 속 과도한 정보와 영상들에 노출되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2020.08.05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과 타협했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는가? 그의 위대함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에 있다. 사랑의 본질은 정의다. 죄인들을 지켜주기 위해 실천으로 보여주신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정의가 아닌 사랑은 가짜다. 정말 이말씀 공감이 갑니다.
    모든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부분은 미국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데 참 한국은 아탑깝네요 오늘 저희딸과 운동하면서 마틴루터킹에대해 배운것을 이야기 하는데 정말...미국식 교육과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한국도 좀,,,혁신이 필요할 때 인것 같아요

    2021.04.14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4. 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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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 산정 결과가 나왔다. 나는 교무실에서 김 선생은 에스(S) 등급을 받을 만하다느니, 이 선생은 에이(A) 등급이 이상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느니 하는 동료들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최하위 비(B)를 받았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쓴 정은균선생님이 며칠 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나는 저자로부터 이 책을 선물받고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책속에 담긴 그의 교육철학과 고민을 읽으며 나이든 선배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런 선생님이야 말로 우리 교육계의 보물같은 존재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읽고 반성하고 실천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후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 정은균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국교육망실대회에 참석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감동을 받기도 했던 일이 있다, 우리 교육계에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한 학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 선생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했다.   

교사의 교육을 그것도 1년간 결과를 점수로 계산에 1등짜리교사와 꼴찌교사로 낙인을 찍다니... 아니 낙인도 모자라 등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다니...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에게 "재학시절 교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S등급짜리 교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정은균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최하위 교사라고할까?

정은균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 교사들은 정은균선생님이 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이나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읽어 보았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 참실대회를 비롯한 연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최하위 등급이라니...이런 등급을 매긴 교장도 그렇지만 이런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지 않은 촛불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래 글은 제가 22년 전 쓴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1997년 11월 6일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교원들의 연수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의 이수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누적 기록하고 일정한 목표점수에 도달할 경우 이를 보수와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점화하는 연수실적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나 전시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해당된다.



교원연수 학점화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재연구 보다 학위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트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여지가 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임금도 차등 지급된다.

둘째, 교원연수 학점제는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 진다. 교원연수 학점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본격 시행된다면-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교사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몇 점 짜리 교사이지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쟁에서 초연하기 쉽지 않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교직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기업체와 동일한 평가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이수성적에 따른 차별화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매력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나 시선을 끌어 왔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교직이야 말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연수 학점제는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교사 개인에게 책임지우고, 교육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법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199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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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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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모든 것에 순위를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예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육이 아닐까요.
    학생도 모자라 교사까지...
    답답하니 무기력해집니다.

    2019.04.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평가로 줄세우기 하는 건 교육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스승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데는 현재의 평가 제도는 되레 독이 되는가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2019.04.21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선생님...모두 순위 매김...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4.2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1.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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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혁신학교를 만들어 숨막히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교,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 어떤 진보교육감보다 가장 앞서 교육정상화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광명시 구름산초등학교.. 혁신학교 인근에는 신()맹모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전세 값이 치솟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 특히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그의 교육관에 뜻있는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김상곤교육감이 문재인정부에 교육부총리 후보물망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쌍수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역대 그 떤 정부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교육개혁, 감옥이 된 학교.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폭력적인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교육감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같은 야만적인 반교육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지금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옛날의 경기도 김상곤이 아닌 완전 딴 사람 같다. 그 때의 그의 혁신 마인드, 몸을 사리지 않고 종회무진 내놓던 교육혁신 마인드를 지금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성급한 소리냐고 힐란(詰難)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사회교육부총리 김상곤에게서 그런 의지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지난 75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라며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을 얘기했다.



그랬던 사람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이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인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를 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1년 유예를 결정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발 물러섰다.


지위가 곧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여서 그럴까? 문재인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을 살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상곤사회교육부총리는 과연 공약을 실현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직책이 바뀌면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보편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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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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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사 때문 그토록 겸손했던 사람이 안수 받고
    목사가 되더니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장로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한 순간 돌변하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가 짐바브웨 무가베입니다.

    2017.11.2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를 거스리고 진실을 가리는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2017.11.2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해도 모든 정책을 다 뜻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이 fta를 추진한 것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음을 바탕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21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5. 4. 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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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점수매겨 봉급도 차등화한다.-

 

1997. 10. 24.

 

교육부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선생님들에게도 점수를 매겨 월급이나 승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이나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그리고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점수로 매겨 누가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방안은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우수교사 확보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한다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우수 교사확보법'을 만들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변형된 능력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여수당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봉급액이 많은 교사 명의로 수당을 받아 N 분의 1로 나누거나 친목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웃음거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와 교직사회를 일반기업체와 같은 경영체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교사가 가장 우수한 교사냐 하는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수교사확보법이나 특별상여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연수이수학점화라는 방안" 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 보다 '승진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재연구 보다는 학위 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 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뜨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월급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상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변형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소신 있는 교사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몇점 교사세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쟁 체제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적체되어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교직 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 기업체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으로 점수를 매겨 교사간의 차별화화를 시도하는 정책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사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차원을 넘어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태에서 소수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결코 교사들의 긍지를 되살릴 수 없고 따라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신장이라는 일면적인 관점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 시키는 것은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교육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교육부는 한발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교육 투자는 하지 않고 교사들을 혹사 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혀 보자'는 은폐된 논리가 교원연수이수점수화 방안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 두고 곁가지를 손질하려는 교육부의 원칙 없는 정책이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방안과 같은 교원 통제의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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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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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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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꾸로 교실이라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 하더군요. 그 선생님들은 아마 95점 이상은 될 겁니다. ^.^

    2015.04.12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에 학창 시절 선생님이 가끔 기억이 나곤합니다.
    그때가 좋긴 했죠

    2015.04.1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