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당선 된 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희망' 기사를 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선택, 그리고 부교재선택, 여행, 학교예산, 학생복지, 학교급식...등에 대한 학교운영이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제안 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이 임기 내내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손만 들어주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올해부터 운영위원이 되신 운영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이 되고 나난 후 무슨 일을 해야할지를 아래 14가지 예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예산은 학생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도 준비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검색하시만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4가지

 

학교를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2 학생들과 대화 나누기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 역할을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법령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학교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월별 학교운영위원이 심의할 일>


13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4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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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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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21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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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합의로 정해 둔 소중한 권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 같으리라 생각하고 불편해도 운명이려니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보취급 받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생활습관은 어려서부터 바로 잡고 고쳐야 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고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게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책임, 자질과 긍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비판하는 능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될 도리...와 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배우기 보다 시험문제를 하나라도 더 잘 풀어 남에게 이기는 경쟁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고 말았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토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롯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긴... 아니 몰라서 안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는 한두개 못풀어도 괜찮지만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수치며 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은 1988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예"하고 대답할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경쟁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됐으니 주객전도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현상이 제가 근무했던 마산여고라는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두발 자유화를 위해 교칙을 바꾸려고 했지만 학부모위원은 물론 학교장도 학생들게 그런 자유를 주면 학생 통제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국 범생이 학생들까지 가세해 학생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두발자유화를 반대한다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학교홈페이지 토론방에 들어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야기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이런 학교가 다시 나타날 께 뻔하지 않을까? 아랫글은 그 때의 일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기사다. 이 학생들은 지금 30세가 넘은 청년들이 됐는데 이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아직도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생각해 보니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2001년 9월 27일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7일 (바로가기▶)'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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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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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을 아는 사람이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임기가 끝난 교원위원이나 지역위원 그리고 졸업한 자녀의 학부모위원의 빈 자리를 채우는 보선이 한창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선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의 인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교육감선출권이 없는 학교운영위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이 그대로 운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할 막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일은커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이나 책임을커녕 회의진행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학교장이 낸 안건에 손이나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이 있는가 하면 1년 혹은 2년 임기동안 단 한 건의 안건도 제출하지 못하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학부모도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3월이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마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린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저런 사람이 왜 운영위원이 됐을까?

 

운영위원 중에는 가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르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부모위원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진 :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 아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 색깔부터 달라진다.


제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이를 제기를
하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하며 교장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림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시중에서 메이커 제품 교복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 넘던 시절. 필자가 00여자고등학교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교장선생님 편을 제치고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를 구성,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결과 한 벌에 20만원이 넘던 동복교복을 바지 한벌까지 합해 10만 6천원에 구매했다. 권당 3만원이 넘는 앨범을 입찰에 붙혀 11,000원에 구매했던 일도 있다.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교복이나 앨범업자들끼리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낙찰됐다는 후문을 듣긴 했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도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컵라면 한 개에 더운 물을 부어 선채로 먹고 나면 그 때부터 정신이 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면 왜 안 되는가? 한창 커는 아이들이 라면이나 빵,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식사.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는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는 개최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까지 배제시키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경영자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es 기자는 쓴 기사 제목이다.

1952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 60년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가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정치 현실을 보면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걸핏하면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에 난장판을 벌여 초등학교 3학년수준도 못된다. 경제는 민주화됐을까? 독과점이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구조 문제로 생산자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두고 경제민주화가 됐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아직도 야성을 가진 탤런트는 출연을 정지 당하는 문화가 그렇고 비판과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기업이며 정부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다. 몇 년 전 주민자치를 위해 마을단위로 주민자치원회를 운영한다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참가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애초부터 주민자치인 자치원회가 의결기구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심의와 예산심의는커녕 자치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 댄스니 컴퓨터 강좌 사업 어쩌고 하는 바람에 3년을 하다 그만드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는 어떨까? 1996년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도입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이 배제된 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절름발이로 출발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권이 주어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선거권이 없어진 이후에는 교장선생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이 빠진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팽개쳐도 좋을만큼 가치없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록 의결기구로서 민주주의 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의 거수기가 되도록 버려도 둬서는 안되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비록 공립의 경우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기구로 완벽한 민주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자.


1.학교 세입 세출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운영 및 학사 일정에 관한건
2.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건
3.교복에 관한 건
4.학교 급식에 관한 건
5.수학여행비 등 금전에 관한 모든 건
6.학칙 및 생활지도 규정에 등 규정에 관한 건
7.교육분쟁 조정 등 학교에 대한 모든 건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학교운영위위원회는 급식 업체(부식 업체) 선정 심의 및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통한 학생 급식을 개선할 수 있고 친환경 유기농 급식 및 유해 식재료 차단으로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2. 졸업 앨범 공개경쟁 입찰, 교복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복을 입찰 구매해 학부모의 경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3. 학급, 학년, 학교 학부모회의 건설 및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학부모회, 학생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4.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이 될 수 있다.

5.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제 등 학교의 비민주적 학생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6. 학교예산을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이룰 수도 있다.

('한국어린이 식물연구회' 블로그가 제시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언제까지 학교살리기를 외면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운영되고 성숙할 수 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공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꾸자.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