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21. 6. 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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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교원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교원의 39% 정도다. 그 중 64%는 교총 회원으로 회원 수가 13만 5000명이나 된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단체. 그것도 독재정부가 필요해 만든 관변단체다. 독재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몸통을 불려온 교총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반대하는 이 기사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 둘째, 국민자치의 원리,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 넷째, 권력분립의 원리”다.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학교자치도 이런 원리에 기초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총과 같은 단체의 반대로 반쪽짜리 학교자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대표도 참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다. 뿐만아니라 국·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국민자치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실현될리 없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원단체가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가?

 

<교총이 지향하는 가치>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초다 교육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워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부단한 연구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를 다한다. 우리는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보호를 통해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총의 헌장이다.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면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건전한 교직문화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학생·학부모회의 법제화란 무엇인가?>

교총은 왜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를 썼을까? 학교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이유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정기구일 뿐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학교는 학교장이 왕이었다. 감히 교장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학생의 의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사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경영에 대한 제언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영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자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색을 학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총은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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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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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힉교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행동을 하면 믿고 의지할곳이 없어집니다

    2021.06.0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자치없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2021.06.0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0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잘못... 시비를 가리는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ㅈ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2021.06.0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교육에서만큼은
    정치논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교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021.06.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어야하는데...
    늘 안타깝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6.01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 그귿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지요

      2021.06.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게 더 걱정되는 일인데 반대를 하다니 학교의 민주화가 기득권 유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2021.06.01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은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은 정치를 망치고 교총은 교육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2021.06.01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전교조가 교총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

    2021.06.01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림도 없습니다, 교총은 회원은 13만 5000명, 전교조 조합원 수는 6만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융단폭격을 당했는데 이 정도세를 유지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2021.06.01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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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철학에 따라 국가의 책무가 달라지지만 이제 2021년부터 전면시행될 초·중등 완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다. 유아교육법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9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에 명시한 시간 외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고 1~2학년 학생들의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돌봄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을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초등돌봄을 학교가 감당하는가, 아니면 지자체가 감당하는가라는 문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결과발표에는 핵심을 빼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수업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대도시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과 돌봄교실 겸용 문제, 돌봄전담사 없이 돌봄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하는 작은 학교 상황 등 개별학교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하는 돌봄으로는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합의에서 교원단체들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사업운영을 쏙 빼고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전교조는 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왔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구색 맞추기용 소품이 되었다.”면서 돌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내맡겨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넘지 못했다.”초등돌봄 철학도, 전망 제시도 없는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돼>

이낙연 더불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달 20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은 포용과 상생의 장치이며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정부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국회 교육위원장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온종일돌봄특별법안 추진발언으로 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까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를 지자체가 아닌 학교가 해왔다. 문제가 드러나니까 정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마치 학교와 지자체 간의 대립, 초등교사와 돌봄교사간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가 밝혔듯이 공적 돌봄은 모든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봄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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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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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 생각이 잠깐 드는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12.09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자체가 돌봄을 담당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교사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2020.12.0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2020.12.09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초등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가 대립하면 더욱 문제지요..

    2020.12.0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실석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쉽네요..!

    2020.12.09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의 철학부재가 더 문제랍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돌봄전담사와 교사들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12.09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방과후 돌봄과 유아돌봄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2020.12.0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실적 불가능한 내용을 문서상 인증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군요. 아주 나쁜 형태로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한 내용이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민주화된 교육의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0.12.09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로나 때문에 돌봄으로 매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고 지냈네요. 매우 어려운 문제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20.12.09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린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ㅂ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돌봄문제를 두고 학교와 지자체가 교사와 돌봄전담사와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2020.12.10 04:00 신고 [ ADDR : EDIT/ DEL ]
  8. 2차 파업 앞두고 있던데...ㅠ.ㅠ

    2020.12.10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모든것이 정부가 해야한다는 생각보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와 미주화가 되며 과도기적인 문제들이 많이발생하는데 곧 정착이 되리라 봅니다

    2020.12.10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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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나라가 코르나 19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뜬금없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냈을까? 4·15총선에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중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친일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막말을 내뱉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나향욱 한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코르나 19 바이러스처럼 숨이 있다 다시 재양성자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처음 꺼내든 것은 1995년 김영산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부터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괴물이다. ‘교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되 재정지원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축소와 차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 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지방직화 카드를 꺼냈지만 보수적인 교총까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는 이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교원 축소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초래...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현재 교육청에 따라 20% 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산재해 있다. 교원들의 눈 교원단체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교육개혁은 우선 교육을 곡공성 차워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지금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절감하조 있지 않은가?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득은 없고 논란만 일으킬 교원이 지방직화를 왜 이 엄중한 코르나 정국에 꺼내 말썽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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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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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이 시국에 좀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2020.04.23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란 말이네요.ㅠ.ㅠ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덜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죠.

    2020.04.2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4.23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관련해서 고쳐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개혁이 참 어려워보입니다.

    2020.04.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혁으로는 안되는 게 교육이라고 할 만큼 교육은 아예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향감각을 못잡고 있는듯합니다.

      2020.04.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2020.04.2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2020.04.23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왜 하필 시끌한 이 시국에 그러는걸까요ㅠㅠ

    2020.04.2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되기를 원하는 상품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돈이 판단의 기눈이 되는...

      2020.04.2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2020.05.07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소서()

    2020.09.20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원평가2019. 12. 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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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교원평가란 해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90%, 심지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했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는가 하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을 초래 하는가 하면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평가로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교원평가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논리,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로 구체적인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렇게 자본처럼 투입, 산출이라는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를 배구팀에서 뛰게 해 배구 선수와 서열을 매길 수 있는가? 교육이란 영업사원의 발품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꺼내놓기 바쁘게 파리 떼처럼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야 어차피 보태고 빼고 구색 맞춰 내놓는게 혁신정책 아닌가? 정부수립 후 그 많은 개혁안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개악 일변도로를 걸어 온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지금은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꼴찌는 C급이니, C급으로 평가를 당한 교사는 물론 이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여기다 성과 상여금까지 연동시켰으니 받아오는 성과급을 놓고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C급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서열이라니...’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은 법’이라고 매도당한다.

우리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만들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유령으로 만들어 “너 빨갱이지?”하며 묶어 잡혀가 중징계에 파면을 당한다. 레드 콤플렉스로 의식화시켜놓은 우군 학부모들이 있고 자본에 길들여진 기레기들이 지원군이 되어 “내 자식을 전교조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지지해 두 번 세 번씩이나 해직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급 반대로 저항했지만 자본의 논리를 포기할 정부가 아니다.

“폐지가 아라 개선” 어차피 공청회니 토론화란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 맞추기니 그런 논리를 꺼내 합리화시키는 교육부의 우군이야 셌고 셌지 않은가? 붙이고 자르고 꿰매고... 그래서 만든 안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 3가지다. 고고한 이런 모형의 내용이야 분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교육부의 방심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니 거기다 토 달면 또 ‘말 많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차라리 참여를 하지 않든가 모른체 하는게 속편한 일일까? 촛불정부라고 믿었다가는 또 코 깨지기 마련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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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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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어져야하는데...ㅠ.ㅠ
    해마다...스트레스입니다.

    2019.12.1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폐지가 아니라 개선인가요..
    할말 없게 만드는군요.

    2019.12.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구나..갈수록 태산이네요. ㅠㅠ 선생님들 설 자리가 없어요 ㅠㅠ 외국도 하물며 이렇게 까지 하지 않습니다.

    2019.12.1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과급 반납하고 똑같이 분배...를 10년동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교육이 안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12.11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와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정이네요. 말씀처럼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마다 담당하는 과목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듯이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되네요.

    2019.12.1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8. 8. 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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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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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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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속 같은 일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08.11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 7. 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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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지금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단체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악법반대투쟁을 하다 수구세력들의 공격으로 지금은 조합원 5만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단체들이 많기도 하다. 관변단체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샹향의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화물연대, 한국노총, 예술인 소셜 유니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국제운수노련,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무슨 단체들일까? 는 관변단체는 시민단체, 는 노동조합이다.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부터 보자. 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주의 이념운동 NGO 단체다. 대중들에겐 흔히 극우단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물든 관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두환과 함께 시작된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천여 공직자 퇴출, 38천여명(80년 말) 삼청교육대 입소, 57천여명 사회악 일소 특별조처 검거 등 횡포와 비리로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어떨까? 시민단체(市民團體)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약2만여 개로 추정된다.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 실천 연합회,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민족 에술인 총연합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민족 화해 자주 통일 협의회, 인권 운동 사랑방... 2만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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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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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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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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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된
    관변단체가 늘 위험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갑니다..^^

    2017.07.05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한번도 단체에 가입되어본적이 있는데
    참 무슨 단체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단체들이 있고 운영되어 오는지..

    2017.07.0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관변단체에 대한 의구심이 지난 정부 때 다 드러났지요.
    관제데모를 일삼던 자들의 못된 습성이 고스란히 전이된 사회적 암덩이들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저런 단체들은 발존색원 해야 합니다.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2017.07.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는 합법화가 이뤄져야 할 테고, 권력의 하수인격인 관변단체들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2017.07.05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관변단체들... 자유당 때부터 게속된 적폐!!!
    민주주의의 적!!!

    2017.07.05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보고갑니다^^

    2017.07.05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용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블로그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네요. 자주 방문드리겠습니다.

    2017.07.06 0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7.07.06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4. 9. 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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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나라 교직원들의 이익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등 여럿이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교원단체를 빼면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이유로 교총은 그냥 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단체이지만 전교조와 교총은 회원자격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평고사만 가입자격이 있지만 교총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연구직,기간제교사,국공립유치원 교사, 교수까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단체 즉 명실상부한 교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지만(박근혜정부 들어서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금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교총은 사용자인 학교장이나 교육전문직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다.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교총이라는 단체는 회원 구성부터가 달르다. 사용자와 고용자가 함께 이익단체구성원이 된 수 있을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와 고용자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익단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에 가깝다. 교장과 교감, 장학사, 교수를 비롯해 교육전문직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어떻게 자기네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을까? 교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면서 회원은 대부분 평교사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 이 단체가 교원들의 이익이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창립과정에서부터 교총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517'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진게 교총이다.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교총은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같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고 나선다. 그들은 독재권력이나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학살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공생해 왔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이나 신념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인권교육을 하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하면 교총은 학생인권이 신장 되면 교권의 실추돼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교총의 윤리헌장>

 

체벌을 금지하자면 체벌 없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인권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교총의 교육관은 전교조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역사왜곡의 대명사가 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가 하면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자는 교육부의 대변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이력이 난 교총은 조중동과 함께 교육감 간선제와 러닝 메이트제를 주장하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이 나타나자 서둘러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인권이나 교권조차 분별도 못하는 교총을 보면 이 단체가 정말 교육자들의 단체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교육자치에 앞장서야할 교원단체가 교육감직선선제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뜨겁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사고를 지명철회 하는데 앞장서 자사고와 교육 입장을 대변하고 엄연히 교육법에 규정한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특별채용이 가능한 규정조차 트집을 잡아 반대하고 있다.

 

입시교육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해방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일이 없는 교총.... 그러면서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우기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행정능력이 아닌 우수한 교육자를 발굴 육성하기보다 연구점수니 무슨 점수니 하며 승진 점수 따기를 부추기는데 앞장서 왔던 교총. 권력의 마름 역할에 이력이 난 교총이 교원단체인지 묻고 싶다. 교총은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전교조와 함께 교육 살리기에 나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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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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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뒷걸음질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그냥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2014.09.0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총은 정부의 딸랑이일뿐 진짜 교육 문제에 대해선 오히려 비전문가들보다 못한 집단이로군요

    2014.09.0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단체도 있었군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권'이 있는데 말이죠. ^.^

    2014.09.06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ㅎㅎ노을인 갈아탔지요.
    아닌듯ㅎㅐ서..

    2014.09.06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4.09.06 20:33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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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 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한 명도 없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학력인증제'라는 이름으로 6학년 학생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시험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부산의 한 중학교는 일제고사 대상인 3학년학생들이 화·수·목까지 7교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기타와 배드민턴과 같은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 경남의 사천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고 있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희망하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을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3시부터 '학력향상을 위한 6학년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를 표집에서 전집으로 실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제고사는 현재 초등학교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일제고사는 실시 결과 성적은 공개했다. 지자체는 드러난 성적을 두고 책임자를 불러 학력향상 대책을 닦달하고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초등학교까지 고 3수험생들 교실을 방불케 된 이유다. 오는 26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위에서 예시한 사례에서 보듯 초등학생들까지 방과 후 문제풀이만 하루 대여섯시간씩 밤늦게 까지 학교에 잡혀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학력고사는 오는 26일로 다섯번째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가 시험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자율학습 실시 전에 자율학습 동의여부는커녕 '자율학습의 결석이나 조퇴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다. 학습부진아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하교한 교실에 잡혀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고 있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은 안중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 등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에 대해 강제로 동의서를 써오게 하는 등 파행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는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써 주겠다고 협박하고,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가는 등 정규수업 이외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가 이지경인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무얼 하고 있을까? 지난 연말 충북의 한 장학사는 이메일을 통해 문제지를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어느 장학사는 교육장이 야간 학습학교를 불시 방문할 예정이니 참고하라며 협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경북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향상 유공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해외연수를 미끼로 성적향상을 독려하는 등 교육청이 나서서 오히려 비교육적 행위를 조장했던 일도 있다.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없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6월 일제고사가 가까워지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돼 정규교육과정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학력을 알기 위해서라면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검사로도 충분하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 당연히 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대체 프로그램과 체험학습도 허용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과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사 간, 학생 간의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로 어떻게 21세기를 살아 갈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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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커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쌓이게 시험결과에 삼금을 준다니.
    이런 교육 방식은 저는 절대 반대 합니다.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09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2. 상금...서열...
    아이들에게 족쇠인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2012.06.09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조건 반대.... 제가 힘만 있다면... 확~~~ 이런 기분이 드네요...ㅋ

    2012.06.0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적 지상주의...정말 싫습니다.
    무슨 학교가 입시 학원도 아니고....

    2012.06.09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절대로 창의적인 인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제도이죠

    2012.06.09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헐..시험시험..
    이러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학습들 다 놓치고 말죠.


    모든게 성적위주로 평가되는 현실
    너무도 싫습니다.
    샘님 올만에 다녀갑니다.
    건강하시지요?

    2012.06.09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상품을 주다니. 앞날이 불보듯 뻔합니다

    2012.06.09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른들이 더 심각한 정신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뻔한 세상이죠.

    2012.06.0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쳐왔나보죠..
    성적오르면 게임기 사줄께..하면서요.
    이게 놀이공원에서 공연하는 동물들에게 묘기부릴때마다 생선 한토막씩
    던져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인격을 가진 학생들을 성적을 위한 동물 취급이나 하고
    정말이지 한심한 어른들입니다.
    그래 니들 자식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다. 그러니 그렇게 길러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2012.06.09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예솔개

    백년지재계..교육이 미쳐가고 있다...교육은 행복을 위한것인데...돈으로 사라니...어이없다

    2012.06.09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박본좌

    사비로 그렇게 진행하는건 나쁠게 없다고 생각함
    지돈 지맘대로 쓴다는데
    다만 공금 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건 매우나쁨
    여러 학생들 에게 공평히 쓰여야 할 돈이 특정 학생들 에게만 집중 된다는건
    사회의 나쁜점 을 미리 학생시절 에 까지 경험 시켜줄 필요는 없을듯

    2012.06.09 17: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eee

    ㄷㄷ 초딩도 일제고사치냐??일제고사는 고딩만 치는줄 알았는디 초,중학교 일제고사 전국고사가 중요한가?? 고등학교가 좀 중요하지. 그리고 각학교에서 전교 1등들 뽑아서 전액무료로 용돈까지 줘가면서 해외여행보낸다던대 우리학교도 정해졋음

    2012.06.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들 교수가 쓴 What Money Can't Buy.를 읽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미국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는 안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2.06.09 18:57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허울

    교사에게 실적을 강요한다는 말은 결국 학생에게 성적을 강요한다는 것과 같은 말아닙니까???

    2012.06.09 20: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ㅁㅁ

    위에 어떤 분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쓰셨는데 센댈교수가 인용한 자료로서는 확실히 교육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2012.06.09 22: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realsmart

    문명의 발전은 3보 전진 2보 후퇴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3보 전진하고(IMF전까지) 10보 이상 후퇴하고 있는듯.

    2012.06.09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ㅇㄹㅈㄴ

    아 이 시험은 정말 말도 안되는 시험이에요. 국가수준 학력평가라니요. 국가수준이 대체 뭐가 국가 수준이란 말인지...그 국가 수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지...시험 자체도 이 모양이거니와 더 가관은 그 결과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학교를 평가하니 관리자(교장, 교감)들은 미흡 학생이 없어야 좋은 점수를 받겠죠. 미흡 학생은 또 다시 모래위에 집을 짓듯이 문제만 푸는 연습을 하고 결국에 또 기초 학력 미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결과만 보고 평가하려는 권위적인 발상은 이 정권이 끝나야 없어지는 것인지...

    2012.06.10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ㅋㅋ

    1등으로 대학 과수석입학하더니 졸업할때 꼴찌 매달려 졸업하는 애들 많습니다..ㅋㅋㅋ그것도 몇년더 걸려서..

    2012.06.10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ㅇㅇ

    이런 경쟁교육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친구 왕따시켜 자살하게 만들죠...학교는 피해자를 지키지도 못하고 피해자 나무라고 전학강요..
    자퇴하는 학생들도 같이 늘어나는데 왕따 자살 자퇴가 게임탓인줄 아는 현 교육당국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자퇴와 더불어 증가하는게 유학이고 기러기아빠 양산하는데 현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러기아빠 예전부터 있었죠...20년전부터...그때나 지금이나 교육시스템 똑같습니다..결국 학교서 왕따문제나 일어나 학생자살하고 이런 교육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하는 일만 발생하는데 정부는 이런 교육문제를 개혁할 생각 없고 게임탓과 자퇴를 막을려고 자퇴숙려제 만들어서 학생을 더 통제할려고 합니다..
    숙려제는 있어봤자 자퇴하는 학생 막지도 못합니다...있어도 자퇴할 학생은 계속하겠죠...
    요즘 깨어있는 부모들이 늘고있어 자녀가 자퇴하는거 막지 않습니다..그리고 유학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전에 그런 부모와 자녀인 학생에게 상처줄 일이 생겼는데 대안학교때문에 모텔이 영업을 못해 공무원이 대안학교 폐쇄하라고 뉴스에 나왔죠..
    덤으로 출산율 떨어지는거 교육당국의 정책도 한몫합니다.이런 상황서 자퇴율 떨어뜨리고 출산율 올리는건 코미디죠..

    2012.06.10 05: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2.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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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란 무엇인가?>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진 출처 : 교육희망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지요.”
똑똑한 선생님이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교원 단체(Teachers Union)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다. 겉으로 보기는 교총으로 표현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는 같은 이익단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교총은 교장, 교감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선생님의 이익도 대변하고 교장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에는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상반된 이해집단(interest group, 利害集團)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와 노동자관계처럼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상대 쪽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관계다. 신문의 사회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갈등문제가 바로 그렇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철학(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와야 졸업 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교사들 중에 수업시간 중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교사로 낙인찍혀 문제교사가 되기도 한다.

<큰정부와 작은 정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큰정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고 한나라당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큰 정부, 공무원 수가 적으면 작은 정부로 오도해 공무원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가야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란 국가는 외교, 국방 등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다. 이에 반해 큰정부란 부정부패의 만연하고 공해와 오염과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다. 서민들은 복지를 지향하는 야당에 표를 던져야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선전에 부자들을 편들어주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다. 노동자도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다. 고용주란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기를 원하고 노동자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의관계가 그렇고 기업이 된 병원과 환자의 관계와 물건을 파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그렇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과 고용자인 교사가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내가 교원이면 교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는 지금 우민화 교육 중..?>

내가 노동자면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단체에 가입해야 노동자로서 권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 노동자기 경영자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요, 노예가 주인 머리로 살아가는 꼴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세상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자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얘기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이 처신해야할 사회 속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낸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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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년지기우근

    경영자와 노동자는 다르지요.
    노동자가 경영자 단체에서 가입을 시켜주기나 합니까?
    우민화 교육 ~~~.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언제나 정상으로 돌아가려나요.

    2011.02.27 06:51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학적 용어로 적대적인 관계라던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에
      한집안이 된다는 것은
      강자에게 예속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2011.02.27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젠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우민화교육이 무섭기는 무섭네요 ㅠㅠ

    2011.02.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와 국민간 불신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다면서 늘 재벌에게..
      또 친권력 쪽과 손잡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설 곳이 없는 정책을 펴왔으니...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니까?

      2011.02.27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동자와 경영자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지만
    한국 사회는 노동자 단체의 요구를 무조건 시위로 보는 나쁜 습성이 있어서
    전교조가 빨갱이로 인식하는 문화를 우리는 이 사회가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1.02.2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과 전교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라면서 한쪽은 정부의 시혜를 받고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반해
      한쪽은 불법단체로 끊임없이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느니...
      노동자나 학생들의 눈을 감겨 준 대가로 권력이 주는 떡고물이 아니겠습니까?

      2011.02.27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늘같은 포스팅이 정치에 관심없는 젊은 교육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02.2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는 아니들이나 가르치고 노동자는 노동이나 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는 논리 말입니다.
      참 황당하지요.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간섭마라?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학부모는 입다물라?
      정치란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인데...
      손해보더라도 일이나 해라...
      말이 됩니까?

      2011.02.27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권이 바뀌면 또 우측통행에서 좌측통행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독재정권이 바뀌면 교육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정당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교욱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수업은 투표 잘 하기 입니다. 그걸 교육 현장에서 잘 가르쳐 주었으면 싶습니다. 계급사회 문제 등은 그런 수단으로 보여지군요.참 답답한 교육현장의 모습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파이팅을~~~^^

    2011.02.27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을 전달하고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찾는 교육...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일...
      그런걸 찾아 체화해 가치내면화 하는 게 교육인데...
      교과서에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을 골라
      '이것이진리다!'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지요.

      2011.02.27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6.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며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 한국...

    2011.02.27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이나 우너리도 스스로 찾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않고 결과만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우긴답니다,
      학생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말하고 사랍답게 만드는 교육을 말하는 단체를 어김없이 색깔칠을 당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02.27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7. 사회 전반적으로 우민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도 우민화이고 방송도 그렇고 사회 곳곳을 보면 그저 노예처럼 살아가는 무개념 인간 군상을 늘리는 시스템인 것 같아 걱정입니다.

    2011.02.27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통해,
      언론을 통해.... 마취를 시키는 교육.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보가 없는 시민들이 맞서면 승퍠는 뻔하지요.

      이걸 지켜보는 서민들은 판단능력가지 거세당했으니....

      2011.02.27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3.05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란 점수 몇점 올려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교육이지요.
      댓글 다신 실상같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2011.03.05 21:4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