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원단체9 교총이 ‘학교자치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2021. 6. 1.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 2020. 12. 9.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 2020. 4. 23.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교원평가란 해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2019. 12. 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 2018. 8. 11.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 2017. 7. 5. 사사건건 권력편, 교총은 교원단체 맞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나라 교직원들의 이익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등 여럿이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교원단체를 빼면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이유로 교총은 그냥 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단체이지만 전교조와 교총은 회원자격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평고사만 가입자격이 있지만 교총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연구직,기간제교사,국공립유치원 교사, 교수까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 2014. 9. 6. 성적 우수반에 상금 30만원, 놀이동산 입장권... ☞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 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한 명도 없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학력인증제'라는 이름으로 6학년 학생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시험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부산의 한 중학교는 일제고사 대상인 3학년학생들이 화·수·목까지 7교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기타와 배드민턴과 같은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 경남의 사천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고 있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희망하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2012. 6. 9.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 2011.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