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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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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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종편과 수구 보수 언론들입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018.11.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네 오늘도 고민을 해볼 문제를 내놓으셨네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요.

    2018.11.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르 소망해 봅니다.

      2018.11.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먼 길 잘 가시고 계세요? 오랜만에 페북에 들어왔어요.
    학부모회 법제화는 의무와 책무성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리와 요구가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자나 지원자, 주체자가 되기위해선 법제화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8.11.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정이 생겨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2018.11.1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자치기구로 개혁되기에는 단계단계 갈 길이 더 필요한가 보군요.

    2018.11.17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과 청산은 힘있을 때 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2018.11.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서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8.11.17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가만 민주주의 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없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11.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11.11 06:40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교운영위한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에는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회를 두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그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원과 학부모회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가 학교장의 독선적은 운영방식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런데 이런 전향적인 법안은 지난 7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서울시, 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도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학부모회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다. 학교의 구성원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다. 학생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나마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교사들의 대표가 아닌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운영위원회 교사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부모의 의사를 만영하는 학모대표가 아니라 개인 학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교사대표가 아닌 학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국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운영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반쪽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교사회가 그리고 학부모회가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전달과 절차를 거쳐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자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인 즉 이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할 일인지 모르지만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권익이 아닌 학교장의 권익 권력의 눈치를 보며 관변단체로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에 역행 하는 반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제 촛불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나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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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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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학교에서...민주주의가 없으니...ㅠ.ㅠ

    2018.11.11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기구가 아니라서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네요.

    2018.11.11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독 변화가 둔감한 학교부터 올바른 민주화의 실천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11.11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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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가 제일 민주화 되지 않은곳이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2018.08.1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인 듯...ㅠ.ㅠ

    2018.08.1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2018.08.1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몇점이나 될까? 아니 학교의 민주주의는 몇점이나 될까?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도 허다하다. 아직도 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 자격을 성적으로 차별당하고 개인의 시험성적이 다른 학생 앞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부를 해야할 학생이 인권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다. 도대체 학교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무엇이이기에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 할 학교에 인권까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교사문화는 또 어떤가? 최근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교의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의견수렴과 토론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로 이어지는 계급문화가 그렇고 교사들의 모임인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이런 학교현실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민주주의 지수평가를 하겠다는 흥미있는 시험을 시작해 하교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자율과 자치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의 문화, 제도, 민주시민 교육 등의 수준을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를 만들겠다는흥미 있는 조사를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민주주의 지수를 학교 평가가 아니라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단과 해법찾기'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민주주의 실현의 선두주자였던 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각급 학교 '민주주의 지수' 측정으로 한발 앞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아래 글은 교장왕국이었던 학교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교원의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13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병원의 원장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고. 법원의 부장판사도 판사면 누구나 할 수 잇는데 왜 학교에는 교장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보듯이 도서벽지 점수를 얻기 위해 오지를 전전하는 승진점수 모으기는 정말 교육적일까? 그리고 벽지에 사는 아이들은 왜 승진교사들의 점수따기 시험용이 되어야 하는가? 교원승진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 교육개혁, 교장자격제 폐지부터 -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2월 11일 (바로가기▶)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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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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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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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정작 핵심인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감투를 위해 본연의 일은 뒷전이 되니 우리 교육이 늘 헛발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06.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없는 학교에서 희생자가 된 아이들.... 부모와 교사들을 마취시키고 아이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16.06.12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학교도 별 수가 없는 계급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네요.정당하게 교장직으로 오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제도적인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매여 있고 실제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네요.
    선생님의 글은 많은 분들이 보고 교육계의 새로운 개혁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진 밤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6.06.1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쇠귀네 경읽기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안듣습니다. 우리교육은 솔직히 말해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혁명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2016.06.12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6.01.23 06:5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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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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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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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못해 횡포입니다
    아직도 대학 총장 승인을 안해 주는곳이 많이있더군요 ㅡ.ㅡ;

    2016.01.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게지요. 교육부가 있는한 교육 살리기는 꿈입니다.

      2016.01.23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말씀하신 학교 자치조례도 정착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텐데.
    참 갈 길이 멉니다.

    2016.01.2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몽니가 맞습니다. 저들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되면 교육마피아들이 생존터를 잃게 됩니다.

      2016.01.2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상이 다 변해가도...
    교육은 늘 뒷걸음질인 듯...ㅠ.ㅠ

    2016.01.23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무너지면 살판난 무리들이 있지요. 마치 통일이 되면기생할 수 없는 군수마피아들처럼...

      2016.01.23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근혜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떠날 모양입니다.
    보육대란 때문에 나머지 학교 예산들도 날아갈 판입니다.
    정부 예산도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2016.01.23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할 게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가 아니겠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부족해 지금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가요?

      2016.01.2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챙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2016.01.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횡포를 좀 그만 부리고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지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3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는 말은 교육부문뿐만 아닌가 봅니다.
      지자체가 잘 하면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2016.01.2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 교육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갑니다. 기관들의 간섭이 발전을 방해하는것도 한 몫할것 같군요.

    2016.01.23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이 지경이 됐으면 책임 단위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관이 함께 교육살리기에 나서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잘하는 지자체에 소금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2016.01.2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족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 일사 부재의의 원칙,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의 진행의 원칙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개회, 정족 수 확인,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회의록 낭독, 히의록 정정 및 승인, 표결에 의한 회의록 통과 , 안건 채택, 안건 심의, 기타토의, 공지사항, 폐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sensebench>

가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원칙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회의 진행원칙입니다. 그런데 진행 하는 사람도 참석한 회원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회 자체가 위기를 밎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지시전달을 받아 교육을 하는 학교에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고 실행하는 교사회의 의결기구화가 선결과제입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는 있어도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임의기구일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학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장의 뜻, 담당부장교사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체인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학교에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학부모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지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긴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민주적인 회의원칙을 지키며 효율적인 의사반영을 하는 기구인가에 대해서는 선듯 동의하기 아렵습니다. 


학교는 교사회, 학생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바뀌어 결정한 내용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진보교육감지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의 전제조건이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자치조례가 의회를 통과 시행하려했지만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화되는게 왜 문제인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분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구 즉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2000년 10월 21일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 교장왕국이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글을 쓴지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입니다. 교육주체의 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기능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느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민주화없이 민주적인 교육을 불가능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2000년 10월 21일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개혁의 성패 여부가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교육 환경조건이나 학생의 자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는 한반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몸살을 앓아야 했다. 촌지와 체벌문제는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비화되어 교권은 실종되고 학생들이 담임을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교실붕괴를 앞당기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수능문제에 출제빈도가 높은 지식을 족집게처럼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아 왔다. 입시경쟁의 교육에서 국정교과서만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인간교육이나 인격교육이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건이 터지면 언론을 비롯한 사회여론은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따가운 질책을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스승이 설자리가 있었던가' 라고...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한다. 좋은 교사는 선천적으로 좋은 품성을 타고나야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다듬고 가꾸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후천적으로 부단한 자기 수련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가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풍토에서는 이상적인 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품성을 가진 교사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입시제도나 연수제도 그리고 승진제도 아래서는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의 자질은 교원의 연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효율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연수를 위한 동기부여로 능력 있는 교사로 단련 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연수제도는 연수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교원임용제도나 일반연수와 같은 자격연수의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사태 이후 모든 연수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교사들에게 자비연수를 강요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은 연수이수 시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안식년제를 내놓는다고 교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우수한 교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승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고 교단은 학위 따기로 또 한번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21일 (바로가기▶)'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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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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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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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6.01.1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르고 충돌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운다면 분쟁이 다소나마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01.16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힘센 쪽 속을 들어줘서 말썽입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고 노동법도 만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6.01.16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그네는 항상 국론분열에 화를 냅니다. 국론분열이 없는 국가는 전제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국론분열입니다. 학교가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론통합만 가르칩니다. 다른 말과 생각 조차 못하게 합니다.

    2016.01.16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가 길러줘야 하는데... 학교는 철학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01.16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맞는 말씀입니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육 현장의 민주화가 선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2016.01.16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줘야 하는데... 민주시민이 될 아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일깨워주지 않습니다.

      2016.01.16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대로 된 교육계의 현실을 꼬집어 주시고 해답을 제시 해주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현실화 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 인가요? 가정 교육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소서.

    2016.01.16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깨어난다면... 삶의 질은 국민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스스로 제눈을 찔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2016.01.16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6. 2일전 제 독자분이 교육관련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읽던 것들이 있어서 빠르게 나가지 못하지만 교육원론으로는 괜찮더군요.
    제목이 <인성계발원론>입니다.
    양자역학과 뇌과학까지 살펴본 것이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2016.01.16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책을 선물 받으셨군요. 제가 며칠 전에 낸 책도 부족하지만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2016.01.16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7.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것은 아니지만서도... 저는 아무래도 어린 세대이다보니 느끼는 점인데 가끔 SNS를 통해서 알고지내는 교사들을 보면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발언과 방학때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모습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시즌에서는 교사들끼리 유럽 동남아 미주 어디어디를 놀러갔는지에 대해 과시하는 사진들이 경쟁하듯 올라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것은 본인의 자유이니 이해할만 하지만 과연 저런 사람들에게 자녀의 미래를 맡겨도 좋은지?하는 생각은 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좋은 스승일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단면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본 저의 잘못된 시각이기를 바랍니다;;;

    2016.01.16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교사가 다 교육자다울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교육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닙니다. 방학 중에 다음 학기를 위해 연수를 다니며 준비하는 교사들도 많은데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교사 선발이나 양성과정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2016.01.17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옳은 말씀이에요.^^

    2016.01.17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너무 어려운 말이네요. 핵심은 다른 부분에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2016.02.11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CLUB SPRINT에서>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학교 살리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민주화, 공교육정상화, 교원의 자질문제, 사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문제, 순으로 특집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행객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좋아야 하고 능력 있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태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지만 그 개혁을 또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다시 개혁해도 달라진 게 없다. 남과 북이 모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하면 손해 볼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비판의식, 역사의식, 주체의식, 민족의식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면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 사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학교가 위기상태에 있는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혁, 개혁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을까?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학교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학교의 민주화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물론 학생자치회도 없다. 물론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주체의식이니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할 의지도 여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혼자서 한다. 학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자라 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며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교장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교장, 교가, 수석교사, 부장교사(부장은 직금이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직급으로 통한다) 평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학교는 이렇게 층층시하의 계급사회다. 학교 안의 조직도 모자라 이제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 들어 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화된 학교의 구성원은 오너가 지배한다. 계급 화될수록 오너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오너가 민주의식이 없는 조직은 독재자로 군림한다. 학교에서 그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학교장이다. 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지 알만 하지 않는가? 교장왕국이란 표현은 학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자질, 운영의 독선, 행정중심의 체계, 조직의 관료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교장의 권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다보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교사가 점수를 계산해 승진 준비를 하는 웃지 못한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도 집행과 견제 그리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있어도 견제기구가 없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있어야 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임의기구다견제가 될 리 없다. 19955.31교육개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등장했지만 탄생부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등장했다.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학교장의 방해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성원조차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정당인, 동창회 인사, 학교장의 선후배들이 독식하고 있다. 법적인 기구가 이 모양이니 임의기구인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는 이런 법적기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어 민주주의란 학교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 평가니 교사평가라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평가라는 형식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몇 줄의 체크리스트로 보고용일 뿐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가 합법적인 과정을 반영되는 통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부타 민주화하라. 공교육 살리기는 그 후에 할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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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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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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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도 바뀌어야 하고요. 가정도 바뀌어야 하지요.

    2015.08.2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총장 선출 사태를 보면 학교를 교육부가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게 뻔해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2015.08.21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민주화도 퇴행된 마당에 학원 민주화라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베에서 보듯 민주화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주의도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정말 저렴한 국민 의식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리 무력할 수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ㅠㅠ

    2015.08.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영수만 잘 하는 아이로 만들면 결국 그 아이는 기계가 될 뿐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아예 봉쇄합니다.

    2015.08.21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 현장의 민주화야 말로 교육 개혁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전 근대적인 방식의 학교 운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15.08.2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서 특집으로 이어가시려고요? 체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겨우 며칠 해놓고 저는 병나게 생겼습니다. 닭병! 아무데서나 꾸벅꾸벅~^^
    잘 먹고 잘 주무세요. 특히 주말에...

    2015.08.2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을 파괴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가도록 하면 차별은 공고해집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을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위계질서를 교육계에서 세우는 것이 최종목표이고요.

    2015.08.21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교육계에도....ㅠ.ㅠ

    2015.08.2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 부몬들 안 그렇겠습니까?
    박근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평화를 버리고 긴장과 대립국면을 만들고 있는....

    2015.08.2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를 불러 온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한 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그 다음이 학교다. 물론 교사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지만 유능한 교육자라고 인정받고 승진한 학교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란 교장 왕국이라 할 정도로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승진 점수를 모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된 교사들. 신임교사들 까지 꿈(?)이 되는 교장. 도대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장이 되고 싶어들 할까?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1항). 이 외의 세부법령상 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크게 교육과정, 학교인사, 학교 재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겸임교사·명예교사·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 또한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增治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 연수허가,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 당직근무 결정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징수기일의 지정,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살려야할 책임 또한 교장이 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권한도 부족해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위학교자율역량강화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고,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왜 학부모는 학교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학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를 찾아가는 일이다. 빈손으로 찾아가기도 그렇고 아이를 맡겨놓고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게 마치 큰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이나 담임에게서 호출이라도 올라치면 죄인이 된다. 학부모는 왜 교장이나 담임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고용과 고용주와의 관계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교사를 길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교사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간접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만나 우리아이의 성장과정을, 특기와 장단점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인 앞에서 쩔쩔매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담세자인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부모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학부모는 담임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탁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육상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다.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지만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학생의 자잘한 장단점을 기록하지 못한다. 학생의 인성이나 성적 등 교육상 필요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와 학부모가 자주 만나 상담하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 그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첩경이기도 하다.

<진보적인 교장, 민주적인 교장은 어떻게 다른가?>

학교장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살릴 비전도 의욕도 없다. 그러나 드물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장도 없지 않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사들과 부단한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창의적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학교운영이나 인사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교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친환경, 유기농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당면한 고민이 무엇이며 현실 여건에 비추어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학생상담에 귀 기우리며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참가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좋은 교장과 나쁜 교장>

‘멍쩡한 사람이 교장만 되고 나면 딴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평고사 때는 사람 좋기로 소문날 정도였는데 교장이 되고 부터는 옛 동료를 부하로 보는 자세가 역겹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장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뀐다. 출장을 가면 평교사와 교장의 출장비부터 차이가 난다. ‘교장은 높은 사람, 평교사는 낮은 사람’이라는 시선이 그렇고 사회적인 예우가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싫어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년이 다 되어가는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사나 학부모가 싫어하는 교장은 어떤 사람인가? 출세를 목적으로 공적으로 맡겨진 임무보다 사적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교장이 되면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학생이나 교사들 앞에 권위를 세우고 군림하려는 교장. 학교 일을 민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런 교장일수록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일을 하자고 이이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교사를 용납하지 않는다. 수학여행이나 학생수련회활동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결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앨범이나 교복 구입 시 공동구매를 거부하는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교원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학교 업무를 홍보하고 권위를 세우기 바쁜 교장이 그런 사람이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망친다>

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란 집행권자가 무능하거나 남용하면 그 피해자는 주권자의 몫이다. 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철학이 없는 교장에게 학교운영이 주어졌을 때 이를 견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교사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와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권한만 가진다면 당연히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과거 사친회나 다를 바 없는 학부모회란 오히려 학교장의 지지 세력으로 둔갑해 있다. 학교장을 견제할 유일한 법적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있으나마나한 임의기구다)이지만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학교를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철학도 없이 승진에 눈이 어두운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독재자가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려워한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옛날 사친회와 같은 찬조금을 내야하고 자주 학교에 찾아와야 하는 부담스러운 기구로 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에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다. 교장의 권한이 크다고 학교장의 학교는 아니다. 학교사회를 비롯한 사회란 구성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교육법 75조’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한다’고 했다. 법이 아니라 ‘교장의 명’이 곧 법이었던 것이다.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1998년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③항’)고 바뀌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 어쩌다 교실이 지경이 됐을까 할 정도다. 교사와 호흡을 맞춰 공부하는 학생은 몇이 없고 수능준비에 바빠 혼자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졸고 있는 학생, 아예 엎드려 자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으로 수업자체가 불가능 상태다. 학교는 살려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고고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힘들어서 교장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학교는 살아날 수 있다. 학부모가 나서지 않고서는 학교도 교장도 바뀌지 않는다. 구경꾼만 있는 학교는 낙오자만 넘쳐날 뿐이다.


* 첨부파일 - '교장의 권한' 참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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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빵

    진정으로 학교가 필요로하는 교장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바뀌고 교사도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1.03.08 06:5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내부형)를 도입했었는데
      교육부가 이번에 이런 교장을 뽑을 수 없다며
      자격증 있는 교장만 공모제로 뽑기로 했답니다.

      2011.03.08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정보 잘읽고 갑니다^^

    2011.03.08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쩡한 사람이 교장만 되면 사람이 바뀐다니...
    그 직책의 권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겟지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11.03.08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이란 참 요사스런데가 있더군요.
      자기가 답답할 때는 예의차리고 간이라도 빼줄듯이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고 나면 언제그랬느냐는듯 앞면 바꾸는 모습 말입니다.
      교장이 되도 나면 사람도 교장이 되더군요,

      2011.03.08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4.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들 저렇게 변해야 하는지...무녀져 가는 우리 교실이 안타깝습니다...

    2011.03.0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도 그렇지만
      왜 교장이 되려고 했는지 그게 모호하더군요.
      교장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철학이 없이 군립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1.03.08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장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기도합니다...
    있다면 그냥 성적위주의 평가 뿐 ㅜㅜ

    2011.03.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교장직과교사직을 처음부터 분리해놓고 출발부터 다르게 출발한느 시스템을 도압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은 미국 따라하지 않더군요.

      2011.03.08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지도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아이를 망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포스팅입니다.학부모가 죄인이 아니고 그저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데,무슨 빚쟁이 만난듯 겁이 나니 ㅠ

    2011.03.0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능한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뻔하지요.
      아이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교장이라는 지위에 눈이 어두운....
      능력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도 활용하지 않고 바꾸려고 학고 있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2011.03.08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교장 추천제 생긴 이후 제 역활을 더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큰일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11.03.08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모제 중 내부형과 외부형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은 교총에서 반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 강원 서울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권의 통제가 안 되자 학교장의권한을 강화하겠다면 억지를 부리고 있답니다.

      2011.03.08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초중고대학교 까지 모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선생님들이 정치판에 놀아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좁은 땅덩어리에 지자체 등 편가르기 문화를 민주적 방법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 정책도 한몫 거든 것 같습니다. 학교장 등 직책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일 텐데 그걸 용납하는 학부모가 잘못 같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인가요.

    2011.03.08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음이 잿밥에 잇으니 굿이 제대로 될 리 없지요.
      선생님들은 승진에 목매고 교육부는 교육권 장악을 위해 교육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에요.

      2011.03.08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9. 만년지기우근

    교장을 보면 학교가 보이고
    학교를 보면 교장이 보인다!!!

    학교가 교장 혼자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장만 탓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것 아닌가요?
    결국 그말이 그말이군요.

    2011.03.08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장이 민주의식이나 확고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학교가 훨씬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승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 온 해바라기 성향의 교장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위기를 앞당기고 있답니다.

      2011.03.08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예전에는 교장선생님이라 하면 참 존경받고 그랬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장 이미지는 '스크루지 영감' 캐릭터가 떠오르네요^^;;

    학교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고...
    학생과 선생님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교장선생님이 왜이리 많은걸까요~

    2011.03.08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장실을 한번 가 보십시오.
      교실의 열악한 환경과 비교가 되지 않는 답니다.
      교장을 위해 학교가 있는 지 학생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 지 헷갈린답니다.

      2011.03.08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글로피스

    많은 생각을 머금게하는
    선생님의글을 보고
    이나라의 참교육정신을
    다시한번 새겨 봅니다.

    2011.03.08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세금내 아들 따르들이 배움의 터를 만들어 줬는데 그 반대급부라는 게 참으로 보장것 없으니....
      주권자로서 아~니 수요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겠습니다.

      2011.03.08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12. 우리나라처럼 교장을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죠. 다른 나라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에 대해 쓴 걸 보면 정말 많이 다르더군요. 예전엔 유교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0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긴느 교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왕이되는 교육..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1.03.08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화석처럼 굳어버린 학교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군사부일체라는 잘못된 신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 암울한 그림자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선생님...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011.03.08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 아이 손해보기가 겁이나 집식인들이 몸사리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학교장이 자녀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말입니다.
      꽃셈추위가 기승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2011.03.0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14.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1.03.08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좋은말씀!
    공감합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

    2011.03.09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말씀 잘보고갑니다^^
    요즘 학부모, 교사, 학생이 좋아하는 교장은 보기힘들죠..

    2011.03.09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 훌륭한 교장만 만나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말입니다.

      2011.03.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