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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9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 민주화의 길 열린다 (5)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