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5.11 07:00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5차 핵실험 위협 북, '안보통일정책실' 나설 때/ 한반도 열강들은 레이더배치 다해놓고 우리만 안돼?/ 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 북 당대회 외신들, 200미터 밖 외관만 취재/ 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하나의 유기체' 강조/ 6차당대회 '기대'했던 북 주민/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하나의 유기체' 강조/외신 "북한 당대회 개최김정은도 행사장에"...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이 57일자 아침 인터넷신문에 올라 온 기사다. 데일리안이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만 보면 북한신문이지 남한 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데일리안뿐만 아니다.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북한 소식 전하기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왜 갑자기 언론들이 합의라도 한 듯이 북한 소식 전하기에 열심일까?


북한관련 소식들을 보면 데일리안같이 북한의 전쟁위협 기사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 정도다.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을까? 박대통령은 남북한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왜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까? 이들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북한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사에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위협을 강조하는지를...?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소원이라면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보도하고 좋은 점이며 고쳐야할 점을 보도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우리정부도 그렇지만 북한도 자칫하면 겁주기 일변도 보도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을 터뜨려 위기국면을 이용한 수구세력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남북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민족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은 뿔만 도깨비들이 사는 줄 알았다. 해마다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대회에 동원되고 표어와 포스트 그리기행사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곤 했다.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광고가 나붙고 간첩 식별요령이 마을 광고판에 단골손님으로 붙어 있었다. 학교의 교련시간에는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에 예비군복장까지하고 교련대회를 열곤 했다. 어디에 가서 북한을 아는 체 했다가는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 마련이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공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해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전해주기를 좋아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하다. 위기의식을 부추겨 수구세력을 집권하기 위한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남한의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의 가계는 몰라도 북한의 김일성가계는 물론 북한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 북한 지배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남북의 소식은 서로 알고 지내는게 좋다.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단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북한의 노동당 개막식 소식에서부터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70일전투, 조국광복회 창건 몇 돌.... 심지어 북한의 흡연율이 몇 프로 감소했는지... 북한의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소식이며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은 눈을 감아도 훤하다.


궁금한게 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북한의 사업총화보고당대회에 졸음 막는 사탕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왜 알고 싶어 할까? 북한 노동당 7차 회의가 어디서 개막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석자 수천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식 대관식'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뉴스 골든타임을 무려 30분씩 할애해 가며 방송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도발 어쩌고 하는 뉴스들... 개성공단폐쇄 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다면서 왜 지상파 종편들은 북한조선중앙TV에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며 북한소식을 전해 주는가? 수구언론이나 공중파 3사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는 하나같이 북한의 호전성이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 얘기다.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게 고소하다는 뜻인가?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왜 북한의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복해서 보여줄까? 동족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감을 심어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의 호전성이나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군수산업 마피아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주고 싶은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손해는 보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수구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집권당의 손들어주기는 아닌가? 찌라시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부터 알고 보도하라. 부끄러운 언론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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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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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3.01 07:00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때 아닌 '태극기 사랑' 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며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부터다.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라를 사랑하자는 대통령이 이 말이 왜 네티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인용해 나라사랑을 강조한 말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그림자를 본다. 박대통령의 이 말한마디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신증축 때 국기꽂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학교에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한다. 유치원생도 국기 교육을 받고, 각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지 등도 점검된다. 국기 게양·강하식도 실시된다... 

 

대통령의 애국가 발언 후 행정안전부의 나라사랑 계획이다. 이런 계획대로 온 나라에 태극기 물결치는 사회가 되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유신 독재시절, 교련시간에는 여학생들까지 총검술에 재식훈련, 화생방 훈련까지.... 학교별 교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군사문화를 보급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통행금지, 두발단속도 모자라 학교까지 병영화하면 애국심이 살아날까? 태극기게양교육으로 국수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번득이는 유신의 그림자가 보인다. 숨막히던 유신시대를 살았던 나의 과민한 반응 때문일까?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은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 인간이 아니다. 학교가 길러내야할 인간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유신교육의 잔재인 애국이라는 형식과 관념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어린 학생들까지 금요일마다 군대식 ‘국기 하강식’에 동원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과을 위해 몸고  마음을 바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해 고취하려 했던 게 진정한 애국심일까?

 

그런 인간을 길러놓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나라사랑이란 나라를 국기의 물결로 덮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에 보람과 긍지를 누리는 민주시민일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한 여름밤의 꿈에서 깨어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애국심 강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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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팡팡...”하고 쏘면 아버지는 아들의 총에 맞아 넘어져 죽는 시늉을 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 가정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를 총을 쏴 죽이는 아들, 아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흉내를 내는 아버지....

 

 

북유럽의 경우에는 평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아예 나라에서 장난감 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에게 살상무기로 살인을 하는 훈련(?)을 하도록 허용하는 정부나 그런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들도 있다.

 

장난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시중에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휴먼 서바이벌, 가창력, 창의력, 재능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교육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무방비상태로 침투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나 CD 중에는 몸서리치는 경쟁과 살상, 증오와 살인의 서바이벌을 주제로 한 영화들까지 앞 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학교에 근무할 때 일이다. 수능이 끝난 고 3교실에는 수업이 어렵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몇 번 보여줬던 일이 있다. 어느날 수업에 들어갔더니 “선생님, 오늘은 저희들이 가져 온 CD를 보면 안 될까요?”한다.

 

학생의 제안에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며 허락했던 게 화근이었다. 학생들이 가져온 영호를 보다가 나는 너무 놀라 보고 있던 영화를 중지시켰던 일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영화는 2000년에 제작 시중에 상영돼 인기(?)를 누렸던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였다.

 

이 영화는 ‘심각해지는 학급붕괴와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이런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생존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제작된 영화다. 영화의 줄거리는 '신세기교육개혁법(BR법)'이 공표되면서 시작된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매년 한 학급을 행동범위가 제한된 일반인이 없는 장소에 이동하여 한 사람씩 지도와 일정의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중 한가지씩을 나눠 주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한다는 법률이다.

 

제한시간 3일 동안, 위법 행위에 구애 받지 않고 서로를 죽이되,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특수 목걸이가 폭파하여 목숨을 잃게 된다. 수학여행을 위장하여 무인도에 도착한 학생들은 마치 게임처럼 진행되는 상황에 경악하지만, 생존을 위해 결국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 시작해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친구를 모조리 죽여야만 살아남는 살인게임이다.

 

 

이런 영화를 만든 일본인들의 정신 상태도 문제지만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이런 영화를 수입허가 해줬을까? 배틀로얄뿐만 아니다. 2008년에 제작, 수입된 데스 레이스, 10억(2009), 토너먼트(2009), 헝거 게임(2012)도 내용이 비슷하다. 청소년들이 이런 영화에 심취했을 때 어떤 심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것인지 생각해 봤을까?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근래에는 초중고생들의 병영체험 캠프가 유행이다. 방학 때만 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내심을 키워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로 군부대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병영체험 캠프가 성황이다. 지난 7월 19일, 충남 태안 해병대 체험훈련장에 집단 입소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중 다섯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 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병영체험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병영체험이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행사일까? 병영체험교육이란 ‘애국심 고취’와 ‘건전한 통일·안보관 확립’ 혹은 ‘극기’, ‘체력단련’, ‘리더십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부모가 함께 만든 행사다. 시행부대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시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훈련이 과연 교육적이거나 건전한 통일관에 도움이 되기나 할까?

 

병영체험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다. 군복을 입고 약간의 장비를 갖추고 참여하는 이들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이란 어떤 내용일까? 주최하는 군에서는 지금까지 쉽게 접해 보지 못한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며 총검술, 각개전투 등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및 건전한 국가관을 배양을 위한다면서 천안함 홍보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전투기와 소총, 대포와 장갑차아 같은 군장비나 살상무기 체험을 시키기도 한다.

 

어떤 병영체험단체에서는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까지 받게 하고 있다. 페인트 총탄이지만 소총으로 사격훈련까지 하는 병영체험도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린 초등학생이 군복을 입고 군모나 방독면을 쓰고 총검술을 익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초등학생들이 군교관의 지시에 따라 ‘단결’과 ‘애국’을 외치면서 하는 극기 훈련이 정말 교육적일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군 관련 홍보물을 정신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상영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군대에서 혹은 민간단체가 주관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영체험은 ‘사실보도’는 할 수 있어도 비평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군사기밀도 아니면서 언론통제까지 받는 병영체험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신정권시절 학교에서는 교련이라는 교과목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교련교사들이 어린 여학생까지 연병장(운동장을 교련시간에는 그렇게 불렀다)에 집합시켜 제식훈련이며 방독면, 응급처치 훈련까지 시켰는가 하면,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하교를 선정 표창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교련과목은 학교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교련대신 병영체험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최근 5년간 병영체험캠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2009∼2013학년도)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한 학교는 총 1,375개교로, 참여한 학생 수는 20만 7,4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한 학교가 84개교(2009학년도)에서 515개교(2012학년도)로 6.1배(431개교) 증가했고, 참여한 학생은 16,947명(2009학년도)에서 67,129명(2012학년도)로 4배(50,182명)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영체험 캠프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들은 유격훈련, 군장체험, 행군 등과 같이 일반 군인들이 군대에서 받는 훈련을 고스란히 재현해온 것이다.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병영 종합체험학습’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현장견학’프로그램에는 유격훈련이나 행군, 제식훈련 등이 포함돼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재향군인회의 ‘나라사랑 병영 종합체험학습’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현장견학’프로그램을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참가를 권유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 ‘나라사랑 병영 종합체험학습’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초등학생 3,973명, 중학생 1,629명 고등학생 874명 등 참여 학생이 무려 6천5백여 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에게 평화교육은 못할망정 군사교육을 시켜 어떤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군사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폭력’을 숭상하는 ‘군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명령을 따르는 복종을 강요하는 군사문화는 합리적 판단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킨다. 군사문화는 군대의 가치와 원리가 병영을 벗어나 민간사회에 침투해 국가주의를 강요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는 배제된 채 집단성과 충성만을 요구하게 된다. 폭력에 순종하는 가치관을 키워 줄 병영체험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심어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 이기사는 '맑고 향기롭게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실습(?)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청소년들의 군사훈련도 모자라 2011년부터는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의 청소년 군사훈련은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 발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육군의 청소년 안보교육지원은 총 749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한해에만 모두 74만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아동에 대한 안보교육, 군사교육의 급증 추세는 정부와 일부 한국교총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 2011년부터 전국의 군부대가 각 지역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안보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총’간 학생들의 안보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각 지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에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교육에 폭력과 적개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적개심 교육은 독일 나치의 청소년 조직 유겐트와 일제 강점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군부독재 시절, 이러한 군사교육이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군사훈련(교련)으로 시행됐던 일이 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의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준군사교육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교육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아동 군사훈련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군과 민간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군은 민간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 줄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해 작성할 글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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