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5.25 06:30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까?

 

 

 

MB시대는 멘붕시대다.

MB의 BBK사건이며 4대강 사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의 거짓말은 MB의 괴담이 되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통령이 조롱받는 나라, 오죽하면 대통령을 일컬어 2MB(2 Mega Bytes)라고 조롱할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머리가 2MB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능아라고 조롱받는 사회에 살 고 있다.

 

정치계는 어떤가? 주인이 돈을 줘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이 주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이런 심부름꾼을 그냥 둬도 좋을까? ‘민간인 사찰’예기다. 나라살림을 해야 할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겁탈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회의장 비리사건이며 MB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사건... 을 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문을 탐구해야할 대학이 돈벌이에 누이 어두워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감사원이 감사한 거의 모든 대학이 컴퓨터 조작, 내신 성적 조작, 특기 조작, 시험 점수 조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 고위층과 돈 많은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것이 드러났다. 뒷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원생 이름을 도용하여 연구비를 타 먹고, 가짜 학위, 가짜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재단전입금' 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빼돌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들끓는 곳이 대학이다.

 

정의를 세워야할 법조계는 어떤가? 법관들 사이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청탁을 서로 주고받는 ‘관선 변호’ 관행이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와 명품 등을 제공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부산지검 '벤츠 받은 여검사'사건은 법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은 게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권력의 편에서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조중동은 여기서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MB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종편은 그렇다 치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은 어떤가?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김재철 사장의 추태는 점입가경이다.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는 파렴치를 연출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계지도자가 고스톱에 성매매에 룸살롱까지 드나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멀쩡한 곳이라고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런 MB시대를 MB(멘붕)로 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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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 멘붕말이 와 닿네요.
    기호만평이 공감갑니다. 좋은 금욜 되세요.^^

    2012.05.25 06:49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MB만 큰집갈 날이 남았네요. 아 형 영덕대군도 있군요

    2012.05.25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속이 다 시원합니다!

    2012.05.25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검찰, 경찰들은 법을 세워놓고 뭐하는건지...
    대학이 이 정도로 부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대적인 검열이 있어야 할꺼 같아요

    2012.05.25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함께 멘붕이 되면 안되겠지요.
    이럴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것입니다.

    2012.05.2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ㅎㅎ 표현을 너무 잘하셨네요 ㅎㅎ mb와 멘붕의 조화라....참 에구,,

    2012.05.2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MB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재미나게 하셨습니다~~

    2012.05.25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버젖이 저런 행태가 빈발함에도 지도자란 사람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부정,부패,비리에 전념하고 있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곡동 사저부지
    하나를 보더라도 정부 돈으로 땅투기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2012.05.2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즘 저도 멘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몇 개월 남았죠?

    2012.05.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MB가 맨붕의 앞글자도 되는군요 그나저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름하나 참 잘 지은 듯 패러디가 다른대통령보다 많으니깐요

    2012.05.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진효

    멘붕이 그Mb
    만 그러하겠는가 박정희군사독재의 수행자나 수혜자들은 mental이 정상이냐 이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구요
    국민의 나라아닙니까!!??

    2012.05.25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진효

    멘붕이 그Mb
    만 그러하겠는가 박정희군사독재의 수행자나 수혜자들은 mental이 정상이냐 이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구요
    국민의 나라아닙니까!!??

    2012.05.25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멘붕 MB, MB씨, 뭐 하나라도 제대로된 것이 없습니다. ㅠㅠ

    2012.05.25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모니

    어떤 정권하에서든 교사님들 촌지타령에 항상 멘붕입니다.

    2012.05.25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서 멘붕시대를 벗어났으면 좋겠군요.

    2012.05.2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모든 분야가 한참 뒤로 후퇴한것 같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숨 나옵니다.

    2012.05.25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아니아니;;

    정의가 중요하긴한데 전교조출신이 쓸말은 아니지 않냐??

    2012.05.25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명박 정부...일단은 그냥 한숨만...
    암튼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5.26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위선부리지 말자

    자식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부모들 같다고 해야 하나...
    자식들이 나가서 터지고 오든 , 굶고 다니든간에 자신들 배만 부르면 되고, 술만 처 마시고 다니는 그런 부모들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2012.05.26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09 06:30


 

 

똑같은 KBS인데 방송 내용은 완전히 반대다. 한쪽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반해 한쪽은 미국 쪽 뉴스를 듣는 느낌이다. 왜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위험하다고 할까? 광우병에 대한 ‘KBS 뉴스’와 ‘리셋 KBS뉴스’를 놓고 하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왜 국민의 건강걱정을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변명만 늘어놓을까?

 

광우병에 대한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에 대한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가 지적한 광우병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

 

 

미국은 이번이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이렇게 네 번째 발생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아직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다.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다.

 

 

 둘째,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5개국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어 수입중단 권한이 있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어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말장난이다.

 

 

 

 

네째,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

 

 

여섯째,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어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곱째,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홉째,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되어 있어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열째,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한다.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 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께 사과말씀과 함께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이 글의 강의를 해주신 임용선생님께서 글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셨네요.

 

보내 주신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년 전의 강의를 기억해서 블러그에 올리셨군요.

몇 군데 수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우선 광우병은 전염질환이 아니다. 는 오류이고요.
기존의 전염체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아니
prion이라는 신개념의 병원체에 의한 인수 공통질환이니 ‘신종 전염질환’이 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
'광우병은 교차감염이 더 무서운 것이고, 돼지, 오리, 닭 등 모든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다'
위 문장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강연 시에 한 내용은
죽은 소의 사체를 이용하여 만든 골육분은 다른 동물사육에 사용되며,
그 동물이 죽고 나서 다시 골육분으로 만들어져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의 사체를 골육분으로 만들어 직접 소를 키우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 광우병이 돼지, 닭에서 교차감염을 통해서 광돈병, 광계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죽은 소에서 만들어진 골육분이 이들 동물을 키우는데 사용되고
상존하는 프리온이 이들 동물이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골육분에 의해서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의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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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피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2012.05.09 06:58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그러면 소의 식용을 전면 중단해야 할듯 합니다.
      한국산 쇠고기 7문7답을 해보면
      1. 한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
      <한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 검사를 않으니 발병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음>
      2. 한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 한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전혀 없음>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
      <한국의 쇠고기 방역정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없는 것임. 검역을 강화하면 해결될수도 있음>
      4. 젖소 쇠고기는 어떤가?
      <식용으로 활용함>
      5.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 <정형광우병은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으므 주로 유럽에서 발병하나 비정형 광우병은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산 소에서도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음>
      6.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한국산 소는 정형/비정형 광우병 발병확률이 매우 높은 10년짜리도 먹음, 내장과 척수, 뇌 전부다 먹음>
      7.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면적으로 소의 식용을 중단해야함.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임...

      2012.05.09 12:52 [ ADDR : EDIT/ DEL ]
  2. 거짓말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이놈의 정부...

    2012.05.0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면서 자기들은 안 먹지요. 개인 비밀보장보다 대한민국 국민건강권은 형편없군요

    2012.05.09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4. 천안함때도 그렇고, 광우병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아주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럴싸한 변명을 해대고,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면 괴담이라고 몰아부치고,
    결국에는 종북좌파다~ 이러는 거지요..

    2012.05.09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일오자마자 광우병 파동으로 10년 동안 쇠고기 안먹고 살았어요.
    방송에서 어떻게나 떠드는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영국에 살던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선 지금도 헌혈 못한다는데...
    한쪽에선 안전하다고... 답답합니다.

    2012.05.09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1년 내내 그 고기 먹게 해야 합니다..

    2012.05.09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주 귀를 막고 사는 정부인 것 같아요. 쩝~

    2012.05.09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질문인데요..

    <다섯째,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 부분말입니다.

    1.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이기 때문에 수입중단 안해도 괜찮다??? 오히려 더 난리쳐야 정상 아닌가요? 광우병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광우병소의 수입중단을 안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2. 일본은 미국정부가 품질을 보증했다??

    글내용 전반적으로 미국의 도축소 연령관리나 방역체계가 엉터리라는데 미국정부가 품질을 보증했다는 말한마디에 일본이 순진하게 광우병 소를 수입한다는 건가요?

    2012.05.09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안전하고 뭐고간에 안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하는 것을....ㅡㅡ

    2012.05.09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은 안일한 생각일뿐입니다..
    답답합니다 ㅜㅜ

    2012.05.09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시당초 불평등 계약이었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언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조급하게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미국 사대주의에 갇혀있는 현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낳은 비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이 아닌가 합니다.
    언젠가 히스토리 <후>라는 프로그램에서 율곡비리에 관한 뒷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공군 최신예 기종이라는 F-18 전투기도 다른 나라에는 다 수출하는데 혈맹이라는 한국에는 쓸모가 없어진 후에야 수출을 한다더군요. 늘 손해만 보는 짝사랑...국제사회에서 짝사랑이란 맹목적인 사대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요.

    2012.05.09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좀 더 젊은 소...좀 더 안전한 부위....좀 더 자주적인 절차를 확보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2.05.10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데니스

    작년에 한국에서 화재로 약 6000명이 사망했었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약 100명이 사망했음
    광우병으로는 단 한명도 사망한 사례없음 - 아니 한명도 광우병 걸린적이 없음.

    그런데 화재 예방활동 철저히 하라고 또는 물놀이 안전확보 철저히 하라고 대모하는것, 촟불집회 하는것 한번도 본적 없음

    왜그럴까? 피해 한건없는 광우병에는 왜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바로 미국에서 쇠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이죠. 반미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거예요.

    전교조와 민노당 통진당등 을 중심으로한 종북세력이 반미의 구실을 광우병에서 찿아서 주한미군철수로 이어가고
    궁국적으로는 적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수순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적화통일 가까운장내에 이루어 집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12.05.10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1

      님아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난리였을까? 몇 안죽었는데... 그리고 부산 노래방 화재는 왜 난리... 종북세력들이라서? 아니면 노래방 반대세력이라서...광우병에대해서 연구좀 하세요...그런 다음에 글을 올리삼. 아니면 당신이 미국 현지 특송해서 가족들과 열심히 먹던지.. 그럼 당신 주장을 인정해줄게요.

      2012.05.11 16:33 [ ADDR : EDIT/ DEL ]
    • 고기잘먹어

      간단히 몇가지만 말해서 치료 방법도 없고
      치사율이 많이 높다는것과 잠복기가 길다는거죠..
      계속 먹다가 한순간에 몇만명이 죽을수도 있는데..
      그때는 대책이 없는겁니다.
      특히나 뼈까지 고아먹는 우리나라에서는 몇년 후든 10년후든 몇만명이든 몇십만이든 걸려있을 수도 있고(뭐 찍소리 못하고 죽는거겠죠 채식주의자들만 살아있을지도 ) 치료나 대책도 없다는거죠..

      2012.08.14 12:09 [ ADDR : EDIT/ DEL ]

정치2012.04.26 06:30


 

 

동물이나 조류가 앓는 병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을까? 인수공통(人獸) 전염병이란 그런 병이다. 중세 세계의 인구를 3분1을 앗아간 흑사병, 신종 플루, 에이즈, 말라리아, 일본뇌염, 광견병...은 동물이 앓는 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이다. 걸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인 공포의 광우병이 또다시 지구촌을 습격하고 있다.

 

미국에서 6년만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농업부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ㅇ르 지켜야 할 농수산식품부는 ‘미국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 위해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발표한 상태다.

 

 농수산식품부는 ‘내용에 따라 필요 조치 취해나갈 계획이며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등 주변국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우리만 수입중단조치를 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이 얼마나 위험할까? 광우병(Mad Cow Disease)의 정식 병명은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라고 하며, 소에서 발생하는 퇴행 신경성 질병으로서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진다. 이 질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이다.

 

소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 병에 걸린 소는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변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명칭은 소해면상뇌증(BSE). BSE의 기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감염된 동물의 ‘부산물’을 다른 소에게 먹이면 이 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은 전염 질환이 아니다. 세균도 아니다. 바이러스도 아니다. 곰팡이도 아니다. 기생충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인가? 프리온(Prion)이란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인체에 존재하는 순수 단백질이며 alpha-helix 형태의 구조를 지녔다. 사람의 경우 20번째 염색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253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리본모양의 단백질이다. 변형프리온의 성질은 포르말린, 자외선, 방사선에도 파괴되지 않으면 고압용기 멸균 1시간에도 끄덕 없으며 양잿물에 넣어야 비로소 파괴 된다.

 

 

 

알코올에도 견뎌내고, 강한 소독제에도 살아남으며 감마선, 극초단파, 이산화 연소, 과산화에도 사라지지 않고, 뇌조직을 흙에 섞어 정원에 묻어 3년이 지나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 재가 되도록 태워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다.

 

변형 프리온이란 먹이사슬의 파괴에서 온다. 과거에는 일반 녹초사료를 소나 양, 사슴이 먹고, 이를 먹고 자란 가축을 사람이 식용으로 먹었던데 반해 현재 수입하고 있는 미국쇠고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나 염소 등의 사체를 통째로 갈아 만든 골육분을 소나 양이 먹고 이를 먹고 자란 쇠고기를 사람이 먹음으로서 걸리는 병, 광우병은 먹이 사슬의 파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는 자연적인 먹이사슬 즉 풀이나 예초사료를 소나 양이 먹고 자라서 다음 단계에 이를 식용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반해 지금은 미국의 경우 거의 90%이상 공장형(기업형)농장에서는 육골분의 사료를 소나 양에게 먹여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골육분을 먹인 쇠고기만 먹지 않는다고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나 소시지, 피자 등은 분쇄육(mixed meat)을 사용한 음식이며, 의약품, 화장품 등에도 사용된다.

 

인수공통(人獸) 전염병, 광우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고기를 생산해 수출하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광우병이라는 악마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예방법은 없을까? 단순히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만 먹지 않는다고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은 교차감염이 더 무서운 것이고, 돼지, 오리, 닭 등 모든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다.  

 

 

예방 백신도 없고 걸리면 100%죽는 병!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라면스프(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 조미료, 냉면 육수, 햄버그 패드 등의 쇠고기, 돼지고기, 마가린, 케이크용 크림, 각종 가금류의 뼈와 그 부산물로 만들어 진 식재료, 쇠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물론 골육분 사료를 먹인 동물이나 조류,  동물성 재료 첨가된 미백·주름방지용 제품 등 화장품까지 안전이 보장되는 않는 공포의 병...!

 

인간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악마로 부터 생명을 지키는 길은 없을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수입중단을 선언해야 할 장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2008년 6월 26일, 광주YMCA임 용 교수(林 龍,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인간광우병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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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촛불집회로 이뤄진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부칙에 슬그머니 문구를
    넣으면서 미국과는 그 조항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몰래 써줬는지도~ 그렇지 않고서야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을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음 다시 재개해도 될 일을, 아직
    원인이 불분명하고 미국의 소명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과 검역을 계속 하겠다니, 이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어요~

    2012.04.26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은 미쿡소를 국내산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당연히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04.26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글은 많은 분들이 꼭 읽고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과 함께 트위터로도 실어날랐습니다. ㅋㅋ

    2012.04.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광우병.. 정말 무서운 병이로군요.
    그 정체나 원인이 뭘까 싶었는데 이 글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분쇄육, 가공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예요

    2012.04.26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
    기쁜일만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

    2012.04.26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할 부분이죠
    잘보고 갑니다

    2012.04.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광우병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광우병에 대한 좋은정조 잘보고 갑니다~~

    2012.04.26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9. 병신들 안사먹음 되지 지랄들을 하냐? 누가 강제로 멕이냐?

    2012.04.26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광우병으로 시작해서 광우병으로 끝나는 이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염두에도 없나
    당장 수입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4.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몽니

    광우병을 에이즈에 비유한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에이즈는 불치병이라기보다 만성면역질환으로 보는게 요즘 추세입니다
    당뇨같은 병과 비슷한것으로 취급받아요.병에 걸려도 관리만 잘하면 본래 수명대로 살수잇는 병

    광우병과 에이즈를 비유해 말씀하시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더 증가시킬뿐입니다.

    2012.04.26 12:02 [ ADDR : EDIT/ DEL : REPLY ]
    • 에이즈도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염된 병이고요, 광우병도 마찬가지지요. 인수전염병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병이지요.

      2012.04.26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 부적합

      본문의 내용 가운데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란 문구가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에이즈에 비유하는건 좀 억지스러워보입니다.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좀더 적절한 예를 들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2012.04.27 02:59 [ ADDR : EDIT/ DEL ]
  12. ann

    완전 채식을 하면 좀 나을까요? ...ㅜ.ㅜ..

    2012.04.26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 보구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아무쪼록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2012.04.26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인도네시아는 수입중단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만도 못한건지...쯧쯧...서글프네요.

    2012.04.26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번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정부 출장소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4.26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쨌든 당장 수입 중단해야합니다.
    먹거리 안전성 만큼 중요한것은 없죠~

    2012.04.26 23: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한국의 소들은 광우병로부터 안전한가요?
    한국의 소들은 어디서 자라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가르쳐주십시요!

    파리아줌마 님 의견처럼 외국소만(수입) 위험에 쳐해 있나요?

    2012.04.28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데니스

    작년에 한국에서 화재로 약 6000명이 사망했었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약 100명이 사망했음
    광우병으로는 단 한명도 사망한 사례없음 - 아니 한명도 광우병 걸린적이 없음.

    그런데 화재 예방활동 철저히 하라고 또는 물놀이 안전확보 철저히 하라고 대모하는것, 촟불집회 하는것 한번도 본적 없음

    왜그럴까? 피해 한건없는 광우병에는 왜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바로 미국에서 쇠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이죠. 반미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거예요.

    전교조와 민노당 통진당등 을 중심으로한 종북세력이 반미의 구실을 광우병에서 찿아서 주한미군철수로 이어가고
    궁국적으로는 적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수순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적화통일 가까운장내에 이루어 집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12.05.10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 rodos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관된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닌 기득권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애초부터 수입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당함에도 이를 적극 수입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은 애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정부가 해온 행태의 결과입니다. 설령 광우병으로부터 인류가 안전하다 해도 이미 불신으로 도배된 정부의 그 어떠한 행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안전함을 주장하는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왜 미국산 수입고기를 안 먹고 각하께선 한우만 드시는지 궁금하군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05.07 01:11 [ ADDR : EDIT/ DEL ]
    • rodos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관된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닌 기득권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애초부터 수입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당함에도 이를 적극 수입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은 애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정부가 해온 행태의 결과입니다. 설령 광우병으로부터 인류가 안전하다 해도 이미 불신으로 도배된 정부의 그 어떠한 행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안전함을 주장하는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왜 미국산 수입고기를 안 먹고 각하께선 한우만 드시는지 궁금하군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05.07 09:08 [ ADDR : EDIT/ DEL ]
    • rodos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관된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닌 기득권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애초부터 수입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당함에도 이를 적극 수입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은 애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정부가 해온 행태의 결과입니다. 설령 광우병으로부터 인류가 안전하다 해도 이미 불신으로 도배된 정부의 그 어떠한 행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안전함을 주장하는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왜 미국산 수입고기를 안 먹고 각하께선 한우만 드시는지 궁금하군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05.07 09:08 [ ADDR : EDIT/ DEL ]
  19. 흠냐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해서 특이한 화학구조를 갖는 걸까요? 가열하면 단백질이 다 변성될텐데요.... 프리온을 천하무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광우병과 같은 질환은 소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광우병이 그 시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5.24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20. . 인간광우병환자 99.8%가 유럽서 나왔고 나머진 일본, 호주서 나왔다.2. 미국산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3. 미국인 중 3명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는데 그 중 2명은 영국에서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걸려왔다4. 최근 광우병에 걸렸다는 미국소는 10년7개월 된 젖소이며 미국서도 식용되지 않는다5. 원인도 동물성사료가 아니라 돌연변이(BSE)라서 감염가능성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6.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오는 한국의 수입물량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사실상 0%ㅇ 선진국 포함한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쇠고기를 먹고 있으나, 광우병은 1명도 걸리지 않아 ㅇ 3억명 미국국민들이 쇠고기를 먹고 있으나, 광우병에는 1명도 걸리지 않아 ㅇ 1997년까지 동물성 사료를 먹인 미국쇠고기를 5000만 한국인 이 먹었으나, 광우병에 1명도 걸리지 않아 ㅇ 미국소의 내장과 뼈를 먹은 재미동포들 중 단1명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광우병선동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관계를 끝장내는 것이다. MB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정체불명의 자주적 해방공동체-진보적 국제연대를 만드는 것이다. 무역해서 먹고 사는 한국을 原始社會(원시사회)로 되돌리는 것이다. 골수 반미-종북인물인 한상렬-오종렬-강기갑 같은 이들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반대범국본을 이끌어 온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어둠의 사제다. 野蠻(야만)을 불러내 권력을 훔치는 진실의 적(敵)이다. 

    2013.08.28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1. . 인간광우병환자 99.8%가 유럽서 나왔고 나머진 일본, 호주서 나왔다.2. 미국산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3. 미국인 중 3명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는데 그 중 2명은 영국에서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걸려왔다4. 최근 광우병에 걸렸다는 미국소는 10년7개월 된 젖소이며 미국서도 식용되지 않는다5. 원인도 동물성사료가 아니라 돌연변이(BSE)라서 감염가능성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6.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오는 한국의 수입물량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사실상 0%ㅇ 선진국 포함한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쇠고기를 먹고 있으나, 광우병은 1명도 걸리지 않아 ㅇ 3억명 미국국민들이 쇠고기를 먹고 있으나, 광우병에는 1명도 걸리지 않아 ㅇ 1997년까지 동물성 사료를 먹인 미국쇠고기를 5000만 한국인 이 먹었으나, 광우병에 1명도 걸리지 않아 ㅇ 미국소의 내장과 뼈를 먹은 재미동포들 중 단1명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광우병선동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관계를 끝장내는 것이다. MB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정체불명의 자주적 해방공동체-진보적 국제연대를 만드는 것이다. 무역해서 먹고 사는 한국을 原始社會(원시사회)로 되돌리는 것이다. 골수 반미-종북인물인 한상렬-오종렬-강기갑 같은 이들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반대범국본을 이끌어 온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어둠의 사제다. 野蠻(야만)을 불러내 권력을 훔치는 진실의 적(敵)이다. 

    2013.08.28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비준돼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한-EU FTA가 5월 4일 국회에서 비준돼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까지 보도되기도 했던 한-EU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독소조항 말고도 학생들이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람들 중에는 '정치 같은 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미FTA니 한-EU FTA니 그런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한다. 그러나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물가가 올라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한-EU FTA가 국회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도 없다가 7월 1일부터 협정문이 발효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에서 한-EU FTA가 몰고 올 후폭풍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하지만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EU FTA에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어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각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유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으로 EU 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급식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길이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 뻔하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이 식량자급과 농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밥상을 제공해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은 핵심공약으로 친환경의무급식을 전면에 내걸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잘못된 한-EU FTA를 막아야 할 야당이 공약을 어기고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뻔히 알면서도 동의해 준데 대해 지탄 받아 마땅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EU FTA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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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왜 이렇게 맘이 아플까여...... ㅡㅡ;;

    2011.05.16 05:3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친환경무상급식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1.05.16 05:55 [ ADDR : EDIT/ DEL : REPLY ]
  3.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탐욕에만 눈이 먼 정치권과 일당들은 반성해야 겠습니다

    2011.05.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번씩 정치를 외면하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보고듣고 있노라면 혈압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니지요... ㅅ.ㅅ;;;

    2011.05.1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걸 보면 외면하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런문제 슬쩍 넘억려고 엉뚱한 사건 터뜨리잖아요?

      2011.05.17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습니다. 그런 언론플레이에 휘둘리는 국민들을 보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서태지사건 나가수는 꼬박 챙겨보면서 BBK,4대강 뉴스는 외이리 관심 없는지..;;;

      2011.05.17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 해야해요!
    물건너가면 안되는데..ㅠㅠ

    2011.05.1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 말입ㄴ디ㅏ. 친환경무상급식이 시급한데..
    참 좀 그래요..

    2011.05.16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7.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식, 손자손녀들에게는 더 먹입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이고, 세상입니다

    2011.05.1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환경오염되면 자기네들은 그런거 안사먹고 찬환경제품이나 수입해서 먹는다더군요.
      가난한 사람만 그런 거 먹고 병들어 허리띠졸라매고 번 돈 병원에 갖다주고,, 그런데 병원도 영리병원한다잖아요?

      2011.05.17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8. 친환경 재료 사용하는것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것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 전체 친환경 식품 그리고 재료들 쓴다면
    지원금이 두세배는 늘거에요
    좋은 발상인건 분명하지만요.

    제가 요리블로거이다 보니
    요리할때 거의 유기농 아니면 친환경을 사용하는데요.
    정말 비쌉니다.
    한주먹짜리 파도 1`~2천원 차이가 나거든요.

    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좋을일이지요.
    어떤 경로에 의해 그런 좋은 식품들을 공급받아오는지를 연구해봐야 될거에요.
    한가지 요리를 하려면 몇가지 재료가 들어가는지 복잡하거든요.
    모처럼 들렸다 갑니다
    선생님 알뜰한 한주 되세요

    2011.05.16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여러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계약재배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이들 먹거리만은 확실히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5.16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9.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든 말든 관심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거지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은 거꾸로 갑니다.

    2011.05.16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먹이겠지요.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아이들 밥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1.05.17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기득권의 이익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2011.05.16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한-EU FTA는 왜 그렇게 했을가요?
    친환경농산물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우리의 농촌도 살려야 하는데....
    답답하군요~

    2011.05.16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한 EU FTA로 우리친농산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도 있었네요. 그러니 친농산물 무상급식이 허물어지겠네요.

    2011.05.16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월부터 발효되면 EU국가들 바보아닌담에야 가만 있겠습니까?
      제소하면 지자체가 지원 못하니까 바로 끝나겠지요.

      2011.05.17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13. 친환경이 아니더라도...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좀 했음 하는 맘입니다.ㅎㅎ
    거꾸로 가는 정책 한 둘 아니지요. 쩝..

    2011.05.16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6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는 나름대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네요.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만은 아니죠..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도 좀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픈 5월이 깊어갑니다. 의미있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1.05.16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눈감기고 슬쩍 넘어가잔아요?
      그게 저들 주특기니까요.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11.05.17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16.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멸종당할 것!

    지금 지구는 무척이나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잇다고 하더군요.
    전우주, 지구적인 현상으로 인해 지구환경이 무척이나 인류가 살기엔 위험한 상태로 변하고 있는 중인데다,
    중국등의 거대인구를 가진 신흥개발국들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식량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값까지 천정부지... 거기다가 상당수 수산자원은 거의가 다 멸종위기...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나란 열심히 식량안보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다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구상에서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면, 그 선두에 한국인들이 제일 처음 멸종시작을 알리게 될 거 같아..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정말!

    2011.05.16 16:2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걱정 안하거든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강심장이라서 그런지...?

      2011.05.17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17. 으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올바른 제도 아래 잘 커야 하는뎀.

    2011.05.16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밥상이 안전하지 못하면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책임은 개인이 지잖아요?
      아이들 건강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자 돈벌이시키려고...!

      2011.05.17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18.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2011.05.16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친환경식품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11.05.16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치는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지요. 자기 배만 부르면 끝이라는 노리지요.

      2011.05.17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20. 새로운 사정 조사는 최소한의 사정 볼륨에있는 사정의 볼륨과 함께 남자의 정액 물의 선택된 특성을 검사. 방법을 통해 수익성이 것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아마도 새로운 휴가 커플의 임신 문제 또는 체크 아웃하더라도 그것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climaxing 물을 통화 선물에 관한 참여자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년간의 지난 몇 숫자 안에는 여러 인터넷 상점을 통해 식물을 기반으로 캡슐을 가지고와 비슷한 확실히 순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훨씬 사정을 할 가능성이있다.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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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못하면 착각하겠어요.
    모두 풀어주니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참교육님 닉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찾아오시는 이웃님들 꼬박꼬박 답방하고 싶은데
    이리 더디고 늦고 빼먹고 그럽니다.
    제가 썩 좋은 이웃은 아닌가 봅니다.

    2011.05.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답방도 못 한답니다.
      '참교육'
      혹은 'chamstory'
      이렇게도 썼답니다. 제가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2011.05.14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바꾸어야지요. 국민들 스스로도 탐욕에 눈멀지 말고 잘 선택해야지요. 국민 수준이 바로 정치 수준이겠지요.

    2011.05.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반역의 딸 앞에 줄서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역적의 후예 앞에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합니다.

      2011.05.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4. mb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2011.05.13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을려고 해요.
    정치가 끝난후에 비판을 하던 할려고요
    맨첨 만화 심히 공감갑니다.....

    2011.05.1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6. 경제성장에 속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정성스런 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011.05.13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경제가 성장했나요?
      설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배분없는 성장은 사회를 분단시키고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할텐데....

      2011.05.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배를 배반하는 의식..참으로 깨닫게 하는 구절이군요...다시한번 나를 되돌아 보게 만듭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2011.05.13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을 한다는 것이 모욕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2011.05.13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안될까?
      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모른채하고 살아야하니...
      정치가 뭔지...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2011.05.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종일관된 분을 보기 드뭅니다.

    2011.05.1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당을 보면 알지요. 부자정당, 부패정단, 친일정당, 차떼기 정당, 성추행정당...이름이 수백가지는 될텐데요.
      경제살려준다니까 속은거죠. 유권자들은....

      2011.05.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신록둥이

    너무 일방통행이지요~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군요

    2011.05.13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푸른나라

    누구도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은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표를 주었지요.

    다음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2011.05.1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다른건 몰라도 군사쿠데타라고 교과서에까지 난 5.16의 주역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느 것 까지 용납할만큼 유권자들이 너그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05.14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12.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저스스로,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이 이렇게 정의될수 있군요,,

    사업하던 사람은 대통령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죠,,
    그의 중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집권 4년의 결과로 나타나는것이겠고요,,ㅠㅠ

    2011.05.13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상업논리로 교육도 의료도 풀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나라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가는데 우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몸을 팔고 자실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학 안 나오면 사람취급도 못받지 않습니까?

      2011.05.14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13. 글 잘 보고 갑니다 ㅋ 글을 보기 쉽게 잘 써주셨네요^^

    2011.05.1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 글이 너무 딱딱해서 차는 이가 없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자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05.1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14.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에휴...

    2011.05.14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제대로 된 글

    2011.10.09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2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3:4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4 02:0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얼마?

    2012.04.06 01:2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죄송합니다.

    2012.05.09 02: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2.12 07:40


재앙이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자연의 반격이다.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한 동물 수가 올해만 해도 500만마리가 넘었다. 식물성을 먹는 가축에 동물성 사료를 먹여 대량소비를 위해 생산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안 인간의 욕망이 자초한 결과다.

인간의 생태계파괴에 대한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을 포함한 자연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예방접종과 살처분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구제역만 문제가 아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인간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다. 동물의 몸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까지 공격하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의 보복 그 재앙은 피힐 길이 없을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찾았다. '비둘기의 지혜'라는 글인데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소개하려 한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강 이렇다. '추운 겨울 달밤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 떼는 항상 'V'자형으로 줄을 지어서 날아간다. 그런데 왜 하필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일까? 거기에는 인간중심의 생각, 과학만능의사고로서는 이해 못할 기러기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모든 사진 자료 : 다음 이미지 검색에거>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새들이 날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면 뒤에 있는 새에게는 양력(揚力)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력이란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힘을 말한다.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닌 날짐승이 혼자만 살기 위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이런 행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러기들의 지혜다. 기러기들은 이 양력을 이용해서 수천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기러기들은 'V'자형으로 줄을 지어서 날면 뒤에 있는 새는 힘을 덜 들이고도 같은 속도로 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V자형으로 날면, 전체 기러기 떼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V자형을 유지하면서 날던 기러기 중 앞선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바꾼다고 한다. 기러기들이 날면서 내는 울음소리도 무심코 내는 소리가 아니다. 이 울음소리는 앞서 날아가는 새에게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격려의 응원이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기러기뿐만 아니다. 우리가 나그네새로 알고 있는 제비를 비롯한 철새들도 마찬가지다. 철새들은 지도나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수천킬로미터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철새들의 이주 본능을 자극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류의 신체 내부에 생물 시계가 특수하게 시한 장치되어 있어, 많은 조류가 해마다 거의 동일한 날짜에 이주 여행을 시작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철새들이 낮 동안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이동하고 밤에는 별을 기준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일부 새들은 강의 계곡, 산맥, 해안선과 같은 뚜렷한 지형지물을 따라 이동한다. 특정한 조류들은 지구의 자기장, 편광, 적외선, 심지어는 기압의 미세한 변화에도 감응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처럼 예민한 새들의 방향 감각은 도구에만 의존하여 방향을 탐지하는 인간들이 볼 때에는 놀라울 뿐이다. 세밑전후 나라 안에는 구제역으로 비상이 걸렸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들의 애환도 그렇지만 산채로 생매장당하는 소나 돼지들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생명의 존귀함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 인간중심의 세계관, 정복주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가축이 몇백만마리 죽는 게 뭐 그리 대순가?’ 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의 생명은 아무렇게나 살처분해도 그만일까? 구제역파동이나 조류독감은 '우주만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복주의 자연관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자연의 재앙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지난 30년가 새로 나타난 전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결국은 자연의 공격대상이 인간을 향해 다가 올 것이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듯이 자연 속에서도 인간만이 존재한 공간은 없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공존의식 없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한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의 미래는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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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이기심에서 생겨난 많은 재앙들이 요즘은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의 메세지일지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이거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2.1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이 앓고 있는
      전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이랍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금직한 일.
      중세 페스터병으로 유럽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역사가 생각나 소름이 끼칩니다.

      2011.02.12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걱정입니다. 구제역으로 고기값은 고공추세...물가가 장난아니네요.
    자연을 무시한 우리의 죄값이기도 한 듯...

    얼른 제자리로 돌아왔음 하는 바램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1.02.1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육류중심의 식생활은 개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육류소비의 상업주의가 결합 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구제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1.02.12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구에 사람만 없어도...지구가 살 것 만 같다고 하네요 ㅜㅜ

    오늘도 행복하세요~~~

    2011.02.12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 사람들이니까요.
      자연에 대한 정복관.
      정복주의자연관이 자연파괴의 주범이지요.

      2011.02.12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인간이 자연을 무시하고,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더욱 엄청난 고통을 선사합니다.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2011.02.1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의 공격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에이즈는 바로 원숭이가 인간에게 옮긴 재앙이잖아요?
      다른 동물이 앓고 있는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 전이고요 현재는 전염병의 75%가 동물이 앓고 있는 병이 인간에게 옮아 온 것이라니...!
      자연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돌아올게 뻔한데...
      인간의 오만의 끝으 어딜런지요?

      2011.02.12 20: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신록둥이

    V자형으로 나는것이 혼자나는것 보다 71%나 멀리날 수 있다니 정말 신비합니다.
    머잖아 이지구가 괘멸할것 같은데 자손을 이렇게 남겨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이 지구를 다 덮기전에 자연의 질서를 되돌릴 시급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11.02.12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그런 경고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계속 오만한 정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게 분제지요.

      2011.02.12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연의 보복. 맞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허욕은 결국 인간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1.02.12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자연의 극히 적은 부분인데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급히지 않고 있으니...

      구제역과 조류독감 다음은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 지 모르는데..
      인간의 교만심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02.12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7.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혼자만이 살수는 없는일이죠?
    공존의 사회에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2011.02.12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제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생산했다고 영웅이 됐던 사람... 기억하시죠?
      광우병은 초식하는 동물에게 육식을 시켜 든 병인데...
      광우병 안걸리는 소가 과학의 승리라니...
      참 인간의 소견머리하고는...
      인간이 보다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자연이 주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2011.02.12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무엇이든지 인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연과 어울려살아야하는데 자연을 바꾸어살려고 할때부터가 문제였죠...

    2011.02.12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 크리스탈님은 그런 걸 더 절실히 느끼지요?
      사라지는 생태계의 동식물들...
      그리고 변종... 수컷의 중성화... 생식능력의 약화....

      인간이 자연에 대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1.02.1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9. 브이자 모양으로 떼지어 날으는 기러기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놀라면서 보았습니다.
    조류들도 그럴진데,,

    인간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화를 자연이 보복하고 있는것 맞지요.
    정신차리라고요..,정말 어쩔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011.02.12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 감각주의 문화. 향락과 이기주의,
      상업주의가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호나경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니 하면서 자연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니...
      자연의보복을 자초하는 거지요.

      2011.02.12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10. 병도 병이지만... 어린시절때와 사뭇 다른 기상변화를 보더라도...
    어느 때인가가 되면... 자연이 무척이나 극심하게 그간의 밀린 보복을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바람 한번만 불어도 모두 날아가고 쓰러질 것을...
    어디까지 인간이라는 우월 하나만으로 자연을 도발할건지 걱정되네요.

    2011.02.13 0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기도 했지만
      자녕의 파괴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개발이어야할텐데 정복주의 자연관이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시작된 오만이었지요.
      그 결과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닐테고요.
      이쯤해서 반성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텐데...
      논리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는 끝을 찾을 수가 없나 봅니다.

      2011.02.13 06:48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