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3.19 07:00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 3개 진보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만채교육감은 "수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교과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은 그냥 놔두고 성과급 부당지급이나 대외활동비 등 경징계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보수교원단체인 전남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남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한데 이어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일이 엊그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하고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구속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과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처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체벌 찬반론이 그렇고 무상급식 찬반론도 그렇다. 학생인권문제도 허용과 반대라는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시교육도 유지와 철폐의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통제와 단속으로 경쟁교육을 다른 쪽에서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학벌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줄 세우려는 세력도 있다.

교원단체도 그렇다. 교장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교조도 있다, 전자는 해방 후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가 하면 후자는 입시교육과 학생의 인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온갖 탄압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육 철폐,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정책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입지가 좁아진 교과부가 테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 등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교과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만채교육감은 며칠 전 현직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 화하자는 주장을 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순의 근원인 수능을 통한 한 줄세우기와 학벌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지식위주의 일등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는가? 교육개혁과 혁신을 통한 학교를 민주화하겠다는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교과부는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0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8.30 05:0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분명히 김용택님이 "곽노현이 좌빨이면 나도 좌빨이다"라고 컬럼하셨는데,,,,,이런 어쩌죠?
이제 곽노현은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무상급식'대상자가 되었으니?
진보가 주장하는 깨끗함이란 이런건가봐요,,,하수구를 뒤덮은 맨홀뚜껑같은...냄새가 난다고 하면, 함정수사니 민주 탄압이니,,,
전 곽노현 자신사퇴는 사절입니다.
1.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벌써 말바꾸기 했지만).....
2. 그것도 안되면 좌빨 연대들하고 같이 민주 탄압 주장하며, 버스타고 다니고 촛불키고 다니다가,,,
3. 그것도 안되면, 걍 누구 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더 곽노현 스럽다는,,,
암튼 이제 무료로 친환경 무료급식 먹게되서 좋겠네,,,노현이는......
김용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한 학급 학생수가 40명이 많다며 한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로 선임할 수 있고, 교장은 전체 교사의 3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이었다.
그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역대 그 어느 교육감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책을 보고 빨갱이라며 욕하는 수구세력들의 모습에 어이없어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네티즌이 단 악성 댓글이다.
물론 이 네티즌은 정상적인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알바이거나 수구세력의 하수인 냄새가 나는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곽교육감이 한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정당하지 못한 일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다. 부정과 비리는 피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일은 잘한 일이다.

짧은 시일동안 곽노현 교육감이 한 일은 결코 적지 않다. 서울시 교육역사에 곽노현 교육감만큼 교육을 바로 세운 교육감은 없다.

잘못된 교육으로 멍든 아이들을 보살피자며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교육감의 이러한 개혁을 못 마땅히 여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시민 양성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조와 야합하여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퇴출운동이 불가피하다.’며 벌떼처럼 일어나 색깔을 뒤집어씌우며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기에 ‘저런 사람이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http://chamstory.tistory.com/437)
  


결국 교육개혁에 배 아파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부자급식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며 찬반투표에 붙여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2억’ 아닐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왜 곽교육감의 ‘2억사건’이 지금 이 시점일까?‘ 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다 끝난 마당에 수사를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 투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한 작전(?)‘이요, ‘진보 교육감 탄압‘이라는 표적수사 의혹을 떨쳐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곽교육감이 스스로 밝힌 ‘대가성이 없이 선의의 2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구차스런 변명은 추한 모습으로 보일뿐이다.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해 왔던 개혁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