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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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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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오는 날이지만 오늘도 즐건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7.1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목고도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학교입니다.

    2019.07.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작에 없앴어야 할 것을, 이참에 싹 다 바꿔야 합니다.

    2019.07.11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애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폐지가 답이지요. 지금 좀 혼란이 있더라도 꼭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2019.07.1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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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인사 중 그나마 나은 것이 교육부장관입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중3입니다. 고민 엄청 많습니다.

    2013.02.1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대입전형들, 고교종류들.
    저 같은 촌부는 다 알지도 못하겠네요.

    설령 가고 싶은 학교, 갈수 있는 학교가 있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쉬움 속에 뒤돌아서야 겠지요.

    2013.02.1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야 아직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도 선택의 문제니... 걱정스럽네요.
    정확한 구분도 아직은 모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정보가 관건인가요?

    2013.02.19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2.19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등학교도 대학만큼 어려운 요즘이지요.
    쩝...

    잘 보고갑니다.

    2013.02.19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신경쓸 일이 너무 많더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2013.02.1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flfxd

    저는중학생입니다.
    이제내년이면고등학교를생각해야하는데,고등학교가너무다양하네요

    2013.04.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6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09.02.22 18:02



“초중고 시절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지 지금 특목고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 문제 푸는 연습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에서 공정한 게임은 사라졌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오마이뉴스)

'외국어고 폐지'라는 교육부 정책보고서를 집필한 한국교육연구이종태소장의 말이다. 그는

"외고는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다. 학교교육으로는 절대 외고를 갈 수 없다. 외고 준비생은 반드시 학원으로 가든가, 조기유학을 하러 외국으로 가야 한다.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주요대학의 내신 무력화 이유도 결국 외고생들을 더 뽑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고 진단하면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종태소장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특수목적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말이 좋안 ‘평준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SKY를 비롯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도 다 안다. 그걸 알면서 왜 이제 ’외고는 폐지해야 하고 특목고는 더 이상 설립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나서는 것일까? 특목고는 과연 우이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가?

‘특목고’라는 용어가 교육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 특정분야 산업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처음 등장한 특목고는 삼육고, 성심고, 중경고 등 인문계 3곳과 국악고, 서울예술고, 서울체육고, 철도고, 부산해양고 등 8곳이었다. 그 후 영재들을 뽑아 교육시킬 목적으로 경기과학고가 설립됐다. 교육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외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전국적으로 129개교가 설립돼 있다.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7만6천671명(일반계 고교 학생수 대비 6.0%, 전체 고교 학생수 대비 4.3%)이나 된다.

흔히 특목고라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를 생각하지만 계열별로 나누면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등 9가지나 된다. 이중 외국어계열, 즉 외고가 29개교에 학생수 2만3천776명으로 가장 많고 예술계열 24개교(1만5천804명), 공업계열 22개교(2만4천329명), 과학계열 19개교(3천274명, 과학영재학교 1곳 제외), 체육계열 15개교(3천601명)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외고 6개교를 비롯해 16개교, 경기 18개교, 경북과 경남에 각각 11개교, 부산에 10개교, 인천과 전북, 전남에 각각 8개교 등이 설립돼 있다. 내년에는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충남외고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며 올 6월 기준으로 인천 미추홀외고, 광주외고, 울산 국제외고, 경기 화성국제고, 시흥외고, 구리외고, 이천외고, 정명외고, 강원외고 등 9곳이 2009~2011년 사이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거나 설립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시 이종태소장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의 외고 상황을 보면 '수월성 교육'이란 말이 아깝다. 초중고 시절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지 지금 특목고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 문제 푸는 연습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에서 공정한 게임은 사라졌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들만의 카르텔’ 그렇다.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대물림을 위해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졸업생이 한해 1만명에 육박해 ‘특목고 입학=명문대 보증수표’라는 공식이 무너졌다. ‘수월성교육을 해야된다‘ 고 난리를 치던 부서는 교육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외고를 일반고로 전화하고 과학고 설립을 제한하겠다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특목고 졸업생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대’ 입학생인 1만50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목고로는 대물림에 한계를 느낀다는 뜻일까? 현재 129개 특목고 외에 향후 3년 내 추가 설립 예정인 특목고가 10개가 되면 특목고 학생 수가 평준화 이전 일류고 학생 수보다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자. 자식이 사람 됨됨이보다 우선 과학고, SKY라는 과정을 거쳐, 판검사나 의사, 교수, 변호와 같은 성골(?)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목고가 그 지름길이라고 단정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가 다 그런 성공(?)을 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 골인점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 나 있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안경 때문에 안보일 뿐이다.

그게 무슨 소린가? 교육 장관은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 말일까? 그런데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충실히 이수해도 자립형사립고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에 입학하기는 어렵다.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하려면 어느정도 실력이 필요한 지 한 번 보자.

지원자격은 전체 석차 5%이내(사실은 전체 석차 1%, 최하 3%이내), 토플 점수 CBT로 220점 이상(국내계열), CBT점수는 300점 만점...

그 밖에도 ①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등급표, ②미국SATⅠMath 또는 ACT(American College Test) 성적표, ⓐ 우리역사바로알기경시대회(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주최) 동상 이상 수상자, ⓑ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동상 이상(1, 2차 구분 없음, 지역 구분 없음) 수상자, ⓒ 한국 물리, 생물, 화학, 정보, 지구과학(천문) 올림피아드 동상 이상 수상자, ⓓ 시-도교육청 주관 수학, 과학, 정보 경시대회 동상 이상 수상자(단, 시는 광역시 이상을 의미함), ⓔ 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동상 이상 수상자, ⓕ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국 중학생 논쟁식 토론대회 동상 이상 및 최우수·우수 토론자상 수상자, ⓖ 영재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로 해당 기관장 의 추천을 받은 자.. 이 정도다.

과학고의 경우는 어떨까? 과학고에 입학하려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모두 수인 자’로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경시대회 가산점의 경우, 수학ㆍ과학 성적과 무관한 영어 학력, 발표력 경시대회, 국어 경시대회에서 은상 이상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과학고도 있다. 한성과학고의 경우 특별 전형은 학교장 추천(수학ㆍ과학의 석차가 상위 3% 이내인 학생), 수학ㆍ과학 경시대회 입상자,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입상자,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 등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의 절반가량을 선발한다. 일반 전형의 경우 수학ㆍ과학의 교과목 석차가 상위 10% 이내인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전교 석차가 5등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학교교육만 충실히 받은 학생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낸다. 결국 사교육으로 입학여부가 결정 된다는 뜻인데 사교육이란 돈의 투자액수에 따라 받는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 하물며 외국어 실력이란 해외연수를 통해 얻는 실력정도가 아니면 이들과 경쟁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수월성만이 살길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던 던 교육부가 왜 갑자기 외고를 일반고로, 특목고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제 부모들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때가 됐다. 왜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교육의 기화균등을 통한 공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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