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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2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5)
  2. 2008.11.26 영어수업시수 늘려 사교육비 잡는다(?) (2)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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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1.26 19:25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도 3,4학년은 일주일에 1일, 5,6학년은 3일이나 7교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새교육과정이 마련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됐는데 영어교육강화를 위해 3, 4학년에 1주일 1시간씩, 5, 6학년에 2시간씩 하던 영어수업을 초등 3학년부터 3시간씩 영어수업을 늘린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과거 영어권 식민지 국가가 아니었거나, 국가 규모가 너무 적어 자국어로는 도저히 경제적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소국가가 아니라면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에 몰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은 초등 교과에서 영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경우도 초등에서 주1시간 혹은 1.5시간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0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시수를 늘리면 영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수업시수를 늘리겠다는 이유입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울산의 한 연구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학부모들은 「‘영어 수업시수 확대로 ‘사교육비 비용이 늘었다’는 응답이 63%, ‘사교육비 비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불과 18%가 나와 전체적으로 영어 교육 시수를 늘리면 사교육비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연구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만약 초등 3학년부터 2-3시간씩 영어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면 초등 영어 사교육비 열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불기 시작한 영어몰입광풍은 이제 동네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까지 영어로 가르친다는 전단지를 뿌려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체국민들이 영어회화를 못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못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한국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일본의 국가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초등 교육의 문제점은 수업량이 지나치게 많고 학생들의 학습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어수업시수 확대가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화수업’이 가능토록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는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체한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문제와 영어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정부의 초등영어교육 정책은 집중되는 교육시간이나 나이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의 교실여건, 교사준비, 영어 환경을 고려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영어수업시수 확대로 학부모들이 영어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 영어학원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단기유학과 어학연수를 보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바꿀 때는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는 물론 교육주체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과학부는 영어교육강화팀이 마련한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초등영어 도입 11년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분석도 없이 일부 정치권의 요구에만 충실하여 초등영어를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학생간 무한 경쟁을 부추겨 인성교육이 사라진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영어만 잘하면 출세하고 대접받는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학생들은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에, 기저귀를 찬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고, 영어발음을 잘하려고 혓바닥 수술도 모자라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영어광풍으로 내몰겠다는 교육과학부는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주당수업시수의 감소조차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겠다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 확대정책은 중단해야 합니다.

마산 MBC 11월 30(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