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8. 06:10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고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그들은 1962년 11월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월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제 5차 개헌 헌법에서 부터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학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한 조항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과 상치되는 위헌적인 요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천6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8천925원)의 27배 차이다. 학원 외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라 가구별 지출 규모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초등교육비는 1만6천43원으로 1분위(369원)의 44배에 달한다.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행헌법 제 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을 허용하지 않은 평등이란 평등이 아니다. ‘능력에 따른 균등’이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자녀가 대물림하는 차별을 정당화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은 일류대학에 있다. SKY입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만 없애면 초중등교육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국립대학을 제 1서울대학, 제 2서울대학...식으로 이름만 바꿔도 사교육열풍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지 오래다. 초중등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을 두고 4당 3락의 선행학습이니 '잉글리시 푸어'와 '빨대족'과 같은 유행어가 사라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학입학시험이 없다.

우리나라는 왜 ‘능력이 때라 교육받을 권리’로 차별을 정당화 하는가? 우리헌법 제 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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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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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지키는 나라,정부,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06.0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은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하면 살기 좋은 나가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헌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06.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이 개정되면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는 삭제되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을 알고 갑니다.

    2020.06.08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반드시 그래야합니다.
      박정희가 저지른 못된 짓을 청산해야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2020.06.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면 그리고 아예 평등이라는 자체게 반기를 못들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불평등 사회적 구조의 폐단을 보여주네요.

    2020.06.08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들도 헌법을 어기면 소환할 수 잇는 권리가 헌법에 명문화돼야 합니다.

      2020.06.08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과 사교육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사교육의 한 언저리에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언제 쯤이면 올까요?

    2020.06.08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류대학, 수학능력고사만 없어지면 간단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저항이 어렵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2020.06.0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4. 30. 06:03


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문화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라이트 플라이급, 플라이급, 밴텀급... 미들급, 헤비급... 링 위에다 체급에 관계없이 이렇게 시합을 붙이면 공정한 경쟁인가? 클래식과 재즈, 팝, 대중가요, 가곡...을 부르는 사람들을 무대 위에 올려 부르는 가수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가? 영역이 다른 분야의 경쟁자들이 각각 다른 영역의 경기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 한 줄로 서열을 매기면 공정한 결과일까?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데 미술을 못하는 학생도 있다. 그런데 모든 교과목을 다 100점을 받게 하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인가?

사람이란 선천적으로 재능이 각각 다르게 태어난다. 사람의 외모가 각각 다르듯 소질과 취미, 특기, 적성이 모두 다른데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한 줄로 등수를 매기면 공평한 경기인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도덕, 음악, 기술 가정, 독서, 미술, 중국어, 한문...을 똑같이 배워 점수를 매겨 한 줄로 등수를 매기면 공정한 경쟁이 되는가?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개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국무총리가 그 다음에는 장관이고 다음은 도지사....? 의사,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훌륭한 사람이요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인가? 돈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학벌이 낮거나 생김새가 못나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 받지 않아도 되는가? 피부색이 다르면, 성의 차이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 s나라인가? 농민들이 없으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노동자가 없으면.... 모두가 대통령이요, 모두가 국회의원이요, 모두가 판검사나 모두가 의사가 사는 사회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도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 연예인도 화가도 있어야 한다. 누구는 더 소중한 사람이요 누구는 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훌륭하고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천대 받고 무시당하며 살아도 좋은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않고 외모나 성 경제적사회적 능력으로 차별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중간고사와 같은 한 고사마다 6일을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한다면,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만 가지고 2학기 24일의 시험을 보게 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4회까지 합하면 정규교육과정에서만 연간 약 28일을 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일 년 중 한 달가량이 시험이다.(학교마다 보고 있는 사설모의고사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인성까지 좋은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는 학교에서 서열을 매기는 시험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는 폭력이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시험 결과를 학급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최근까지만 해도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교문에는 “축 김00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 “이00 고려대 법학과 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었다. 교실흑판 위에는 ‘2호선을 타자‘,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걸려 있었다.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일류대학만 나오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인가?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다. 웅변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를 잘 하는 친구도 있다. 갖가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국영수음미체...를 100점을 받아라? 그래서 수학문제까지 외워 수능에 만점을 받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 대접을 받는게 정상인가?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육목표가 서울대학인 나라에 청소년들은 행복할까? 2, 3수는 기본이고 4수 5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나와야 하고, 고시합격을 위해 인생의 반을 허비해 얻은 인생은 정말 성공한 사람인가?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험이라면 왜 목숨을 걸지 않겠는가?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면 왜 안 되는가?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고등학생들이 4당 5락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4당 3락의 선행학습이라니....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왜 어른들은 모를까?

교육부에 묻고 싶다. 세계 249개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수학능력시험에 목숨을 거는 나라가 우리 외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수능을 폐지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독일을 비롯해 유럽과 세계 대부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며 대학입학시헙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는가?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맞먹는 약 21조원,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 74.8%,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32.1만원... 이게 정상인가? 수능이 폐지되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며 원정출산이며, 학교폭력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오 교육부는 모를까? 정치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왜 교육실패를 구경만 하고 있는가?

교육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수학능력고사를 왜 폐지하면 안되는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학교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담당 경찰까지 두면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저지르는 이 야만적인 폭력은 왜 모른채 하는가? 교육이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과목을 100점을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려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닌가? 왜 유신시절 국민교육헌장처럼 내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태어나야 하고 왜 자본이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남의 삶을 위해 들러리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좋아 하는 공부를 하면 왜 안 되는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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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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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고3 수능이 문제이지요.
    요즘...온라인 수업에서도...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20.04.30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대부분 대학입학시험이라는게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타깝지요.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청소년의 삶을 빼앗아 갔습니다.

      2020.04.30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수능을 치르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상식적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은 인식이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4.30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구너자들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아이도 열심히먄 공부하면 서울대도 가고 판검사도 하고 의사도 될 수 잇다는 부모의 마음이 수능을 폐지못하게 도우고 있습니다.

      2020.04.3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3. 백년대계가 무색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2020.04.3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벌이 지배하는 세상을 깨부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은 수능은 폐지해야 합니다.

      2020.04.3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서울대 나오면 다 성공해?

    니 논리대로면 의사판검사 이런사람은 다 서울대겠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인데 어떻게 사법고시도 붙고 대통령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자리가 한정되어있음 당연히 경쟁해야되는거 아냐?

    뭐?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발시켜야 한다고? 그 지표인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성적을 받으면 되는거 아냐?

    그쪽이 수능이든 사법고시든 공정한 잠재력의 지표를 개발해보든가

    잘 정비되어있는 제도는 왜 폐지해야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2020.04.30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울대를 빽으로 들어가신 분인가보네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죽기살기로 공부해도 서울 대 못갑니다.
      서울대나 나오신 분 치고는 독해력이 많이 부복하시네요.
      MacDo님은 좋겠지만 MacDo님 자녀나 그 후손들은 열패감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도 좋으시겠어요?

      2020.04.30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종,학생부교과,논술,수능정시 다 경험해보았지만 여러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시가 가장 학생들을 공정하게 뽑는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거 같습니다.

    빽이라면 오히려 학생부 종합이 쉽지 수능 정시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부공부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건 아니지만, 현재 대학 선발 제도 중에서는 수능이 제일 낫습니다.

    2020.04.30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부모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치하는 사람들...교육부가 교육실패를 개선해야 하고요. 공교육정상화라는 말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정부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30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교육 정상화가 되려면 결국 내신 문제의 퀄이 올라가야 하고 또한 상장 몰아주기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암묵적인 특혜가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들은 실적이 중요하니 계속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퀄은 교사들의 여러 잡무+몇몇 교사들의 무능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별로구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거에요..
    실제로 대학 온 친구들 중에서 학종으로 온 친구들 조차도 내신이나 생기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저는 논술로 갔습니다)

    수능보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생기부를 학원에 맡기고 면접 대비 학원도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오히려 학부모분들의 사교육 부담만 배가 되고 있습니다.)

    2020.04.3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수능이 없습니다. 수능이 없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느 것이 아니더군요. 자기가 하고싶어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능을 폐지하면 되는데 ...물론 갑자기 혁명처럼 할 수는 없겠지요. 간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족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안대학교 김누리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 보십시오.
      https://youtu.be/1CDa8sCiwNs

      2020.04.30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7. 수능은 없지만 프랑스 같은 곳에는 바칼로레아 가 있고 독일에는 아비투어가 있고 미국에는 SAT 같은게 있습니다. 결국 나름대로 시험은 다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한국 수능성적을 독일 대학 입학할때 지표로써 인정해줍니다.

    2020.04.30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수능을 철폐 해야 같은 너무 극단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길게 댓글을 남겨본거입니다. 강의는 들어 보았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무 경쟁 이데올로기부터 해서 말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만 댓글 남기겠습니다

    2020.04.30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정말 좋아 하는게 바칼로레아랍니다. 우리마나라 같으면 철학이 아니까요?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윽을 길러주는.... 바칼로레아를 국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배우는 나라....
      우리는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그런 차이지요. 그거도 한두 과목이 아닌 국영수음미체...에 철학을 내버리고 논술이라는 글 짜집기 하는 테크닉을 가르치기도 하는... 저는 우리나라 교육같이 이런 교육을 우민화 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2020.04.30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9. ? 서울대 못가면 열패감을 느껴야돼?

    그럼 대충 상위 1퍼센트만 입학 가능하니 나머지 99%는 전부 자살충동을 느껴야 하는거야?

    그리고 서울대를 나와야만 성공한건가?

    2020.04.30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MacDo님 혀가 많이 짦으시네요. 저도 나이가 일흔 일곱이랍니다. 그런데 초면에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저와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토론을 하시려면 조곤조곤 알아듣게 하셔도 아직 잘 들린답니다. 제가 생각이 짧으면 반성도 할 줄 알고요.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할 정도로 치매끼가 있는것도 아니랍니다.

      2020.04.30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게 모순이라는겁니다..
    지식 위주의 암기는 수능 보다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출제하는 내신이 더 심각합니다.
    고등 내신은 그야말로 암기가 등급에 직결됩니다(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암기하면 무조건 등급이 잘 나옵니다)

    지식 위주의 암기교육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저도 동의하지만 '수학능력시험'보다 '공교육에서 출제하는 내신문제'가 그런 단순 암기 현상이 더 심하다는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04.30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한국 교육은 개혁이 아닌 혁명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수능을 두고 제도를 바꾸라면 끝이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제로 보는가의 차이 같습니다

      2020.04.30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11. 제 생각에는 수능을 개선해서 좀더 알맞는 시험으로 바꾸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고등내신이나 학종은 제가 몇년동안 추세를 지켜보고 직접 체크하고 내신 자료 검토해보고 해본 결과 답이 없습니다.

    2020.04.30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ㄴ현이입니다

    저도 내신, 학종의 경우 진짜 학교별로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지표로 삼아 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정시의 경우 모든 수험생들이 공평하게 치르지만 연 1회, 정시기회 3번만 주어지는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20.04.30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사과탐 선택을 조금 조정해야합니다.. 상경계 가는 학생들이 경제 안하고 친구들이 생윤 사문하고 공대갈 친구들이 물리를 응시 안하고 생지하고 있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구조라 더 슬프네요)

      2020.05.01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13. 결국 사회문화, 그리고 통념의 문제겠지요.
    경쟁을 강요받는 사회이다보니,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불안하고 뒤쳐지느 것 같고...
    사회적 인프라가 받쳐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악순환입니다.

    2020.05.01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재 입시제도를개선해 공정한 경쟁 어쩌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능력고사폐지라는 운을 뗀 거랍니다. 다른 나라에는 수학능력 비슷한게 있다고 해도 그건 우리처럼 학교교육의 목표정도까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보자고 꺼낸 얘긴데 현실문제 우열을 가리면 답이 안 나오지요.

      2020.05.01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14. 2010년대 우리나라 고등교육 = 쓰레기

    2020.05.01 0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암담했지요 지금은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시제도는 안도니다 다른나라에는 우리처럼 이럼 목숨걸고 경쟁하는 나라가 없다고.... 앴는데...논쟁이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20.05.01 04:19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아요. 그냥 무한 경쟁..

      2020.05.01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15. 사람의 가치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수능으로 인해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여전히 입에 오르내리고,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이 수능 마케팅을 펼치는 현실을 보노라면, 입시공화국이란 말이 여전히 이 나라를 상징하는, 씁쓸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라죠.

    2020.05.01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2. 13. 06:15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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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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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요즘 제일 없어져야 할것중의 1순위가 조.....선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02.13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토착왜구세력들 꼭 청산되어야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19.02.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자...
    있는자들이 만드는 더러운 세상으로 보이는 요즘입니다.ㅠ.ㅠ

    2019.02.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과오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ㅜㅜ

    2019.02.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과오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ㅜㅜ

    2019.02.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스카이캐슬은 진작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들 난리더군요.

    2019.02.13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02.1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 9. 23. 06:51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겠지요.

교육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겠지요.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세상,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것이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학교교육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불신과 위선 그리고 온갖 비리와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선지자들이 목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기생해 양심을 팔고 도덕도 윤리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살아남기 위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멘붕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학벌..? 외모..?.. 스팩..? 세상은 온통 힘의 논리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교과서만 가르쳐 주면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현실을 얘기하거나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쳐 주려면 어린 학생들에게 왜 부정정인 시각을 갖게 하느냐며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배우고, 원론만 가르쳐 주면 성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향감각을 잃은 세상. 이런 세상에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면 경제생활을 위해 돈이 무엇인지 상품이 무엇인지 교환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배우고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론보다 더 필요한 게 현실(시장)이지요. 현실을 모르고 원론만 배워 시장에 나오면 변칙과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주권을 알아야 하고 광고에 속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회화기능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우들에게서 배우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선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이 만나 오붓하게 대화의 시간까지 앗아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자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과 사랑과 헌신을 배웁니다. 형제간에 우애와 부모와 자녀간에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면 그까짓 인성이니 그런게 뭐 대수냐는 것이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일등을 위해 점수를 위해 미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사는 청소년들... 모든 날을 위해 오늘을, 아니 내 오늘을 송두리채 빼앗긴 청소년들... 그들은 어디서 사랑을 배울까요? 우정과 양보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동정신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처벌하거나 위클레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의 인격까지 서열매기면 학교가 할 일이 끝날까요? 상업논리,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격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니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도 배워야 안다는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주인대접 받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2016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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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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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호등이 되어야 하고 잇어야 됩니다
    초록불은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서는...

    기본을 지킬수 있는 안내가 절대 필요합니다

    2016.09.23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교육까지... 사법과 언론이 무너진 세상에 이제 교육도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비극입니다.

      2016.09.23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사회의 모든 악습은 바로 아이들을 한 줄로 서게 하는, 서열주의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올바르지 못한데, 여타의 영역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참된 가치관이 붕괴되어가는 세상, 모두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2016.09.2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수로 서열...! 참 미개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점수가 사람가치를 매기다니... 참 웃기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2016.09.23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화 됐습니다.
    사고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N포세대에 희망을 둡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2016.09.23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진리요 정의 입니다.
      돈 앞에 정의는 없습니다. 교육이 언론이 정치가 사법이...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2016.09.23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3. 29. 06:55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26일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빈사상태의 한국민주주의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충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민주주의충전프로젝트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며 연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작은숲"을 곳곳에 가꿔내 경제민주주의와 지역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에 숨과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과 인권문화, 사람중심경제와 복지국가로 뒷받침되는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힘있는 민주주의로 건너가는 꿈을 공유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현수대안성장학교별 교장, 정광필 전 이우학교교장, 조기숙 이대무용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계인사로는 김정헌 전문화예술위원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장석웅 전전교조 위원장과 부끄럽게도 불초 소생도 이 분 들 사이에 고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분들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 주듯 이제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해 300여명의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발벗고 나섰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앞으로 1)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2) 회원의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3) 제반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40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방송제작을 기본사업으로 핵심주력사업으로는 1)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기준 제사 2) 민주시민성(교육)지표개발 3) 헌법교육대중화 4) 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운영과 같은 핵심주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는 세상은 법도 원칙도 도덕도 윤리도 무너진 막가파 세상이다. 정치는 희화화되고 교육은 무너져 교육없는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이 됐다. 양심적인 교사들의 개혁의 목소리는 종북으로 매도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혁신정책은 숨막혀 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지만 수능이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앞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놀이문화는 빼앗기고 관념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방치할 수 없어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결정, 교육살리기에 나섰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 학생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교사성장 지원센터 프로젝터를 운영 각영역에서 민주시민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함께 모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을 깨워 민주시민으로 함께 나가기 위한 지금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더불어 나는 민주주의 실천 도장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가 대물림되는 전근대적인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마큼의 성과가 배분되는 그런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학생에서 시민으로, 학부모에서 시민으로, 주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기위한 회원들의 노력이들의 여러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1%에 의한 지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앞에 놓인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빛은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교육을 살리는 대안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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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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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훌륭한 취지의 모임입니다
    아무쪼록 뜻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6.03.29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눈에 익은 분들이 여럿 계시네요.
    이 모임이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3.29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현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

    2016.03.29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훌륭한 취지의 모임이군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2016.03.29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3.2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모임이 권장되고 많은 지지와 참여가 함께할때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2016.03.29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 우리 교육은 더 나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2016.03.29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곽노현이라는 분...저는 몇번 만나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 얘기를 할수록 그의 경륜과 척학에 빠져들곤 한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더군요, 큰 일을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03.3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래요, 이런 모임과 집단이 많아져야 합니다.
    앞세대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게요.

    2016.03.30 0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저도 그런 말씀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걸 내려놓는다.... 지식이나 기득권을...그래서 함께 가는....

      2016.03.30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엄마, 나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에서 1등 했어!”

“와, 전교에서 일등~? 우리 아들 최고다! 오늘 축하 파티라도 하자”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있을까? 유치원 받아쓰기에서부터 학기말 고사,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에서 1등,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 올림픽에서 금메달....

 

자식이 일등을 했다는데, 우리 선수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데....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다는데... 싫어할 국민 있겠는가?

 

그런데 경쟁을 통한 승리 즉 1등이 좋기만 할까? 경쟁의 목적은 효율성의 극대화다. 선의의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며, 자극을 통한 개인의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데 모든 경쟁이란 좋기만 한 것일까?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무한도전, 골든 벨을 울려라, 1박 2일, 위대한 탄생, 마지막 오디션, 전국 노래자랑, 가족이 부른다..... 인기 있었던,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상업주의 방송의 생얼을 본다. 오죽하면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적이 되어 모든 적을 섬멸하고 혼자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까?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습니다.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프레시안 기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노동조합회의에 참석한 핀란드노총(SAK) 국제국에서 일하는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와 인터뷰도중에 나온 얘기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친구와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협동심이나 우정이 제대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프레시안-‘"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 )

 

핀란드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받아쓰기, 기중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기초학력고사... 고 3의 경우 일년 중 한 달은 시험을 치르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개인별, 학급별,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긴다. 과정은 무시하고 1등만이 최고가 되는 교육... 그게 과연 교육적일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치고 박는 막싸움이다. 미들급권투선수와 프라이급 선수를 링 위에서 붙이는 시합이 공정한 경기가 아니듯 고전무용과 발레선수, 국악가수와 트로트 가수를 경쟁시켜 서열매기는 경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지금 일등지상주의에 목매는 경쟁지상주의 사회가 된 지 오래다. 일류대학을 향한 무한질주는 사교육시장에서 누가 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가려지고 그 경쟁을 위한 무한질주는 그칠 줄 모른다. 선행학습이라고 했던가?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정규 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앉아 있는 교실에 교과담임이 수업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진도에 맞춰 나가는 교사의 수업을 듣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과정이야 어찌됐던 점수만 잘 받으면... 일등만 하면... SKY에 입학만 하면... 그게 선이 되는 학교는 과연 교육을 하는 곳일까?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일등지상주의는 교육이 아니다. 원칙이 무너진 경쟁은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기재(機制)로 작용한다.

 

학교에서 경쟁은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서열을 매겨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은 반교육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가 되고 교사와 학교는 공급자로 만든 교육 시장화 정책. 막가파식 경쟁, 일등지상주의가 선이 되는 학교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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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친구와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학생들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지 않나요.
    공감하는 글 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다수가 이런 마인드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세요.

    2013.01.21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시험만 안봐도 살것 같습니다.
    학력 저하를 우려해 시험을 본다지만
    시험으로 인한 엄마들의 경쟁도 장난 아니거든요.
    결국 엄마들의 경쟁은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더라구요.

    2013.01.21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지요.
    친구를 이겨야 살아 남을 수 있다며
    경쟁을 부추기고 더욱 더 서열을 강요하는 곳이
    가정 아닌가 싶습니다.

    2013.01.21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사건이 얼마 전 있었던지라... ㅠㅠ
    아이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말하다가도 멈칫하게 되니,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많아지네요.

    2013.01.21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는 특히 줄 세우는 걸 좋아하는듯 합니다. ㅠㅠ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요~

    2013.01.21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언제쯤 서열화가 사라질지..쩝~

    2013.01.2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험은 치지만 성적은 매기지 않는다...
    등수가 있느냐... 와아... 그런 곳도 있군요. 놀랍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지만(순위가 표시되지 않더라구요) 성적과 반평균,학년평균이 있어 비교가 되던데 말입니다.

    2013.01.21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8. 경쟁은 어쩔 수 없는걸까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1.21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한국뉴스를 보면 핀란드 교육을 자주 언급하던데 아이들이 배우기 좋은 환경은 맞긴 맞나 보네요. ^^

    2013.01.21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더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한국사회 아직도 문명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거꾸로 가는 듯하기도 하고...

    2013.01.21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럴때는 정말 한국이 싫어요....
    경쟁교육에서 자란 아이들의 미래는
    역시 경쟁만이 가슴과 머리를 지배하겠지요?
    참 슬픕니다.

    2013.01.21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줄세우기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3.01.21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젠 올림픽에서도 1등이 아닌 사람들을 응원하는 문화가 정착됐지만.
    그래도 아직 사회 전반에 1등만 기억하는 게 너무 팽배해져있네요.
    언제쯤 우리 현실이 바뀔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대는 밝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말이에요.

    2013.01.2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러게요~우리사회는 너무 힘든 경쟁이 지속됨이 분명 있습니다~학교 사회... 인생은 1등으로 도착하는게 중요한게아닌데말이지요....공감합니다~

    2013.01.21 2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12. 9. 14. 07:00


 

 

 

모든 경쟁은 선인가?

 

모든 경쟁은 선인가?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인간세상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는 없다. 선의의 경쟁이란 어쩌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양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은 다 좋을까? 권투시합에서 프라이급과 미들급을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쟁은 착한 경쟁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패자도 승자도 없는 상생의 길이지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힘의 논리다.

 

경제학에는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란 게 있다. 완전경쟁이란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이 존재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화시켜도 시장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불완전경쟁이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수요의 이질성에 따라 제한된 경쟁을 하는 시장 형태’다.

 

불완전경쟁이 성립되는 시장에는 공급자가 1명인 독점과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과 같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수요를 독점하거나 수요자가 소수인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정보의 이점을 가진 경우는 공정한 거래가 설립되지 않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는 경쟁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도 문화도 승자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를 선이라고 강변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두고 승자를 가리는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최근 MBC의 ‘나는 가수다’가 인기다. 마지막까지 최고 점수를 얻은 가수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식 경쟁이다.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안목은 없지만 팝송을 잘하는 가수도 있고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도 있다. 성악가수도 있고 클래식가스도 있다. 각 장르의 특색을 무시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의 추천 점수로 등수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달리기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최근 한국영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의 김기덕 감독은 학교에 다닐 때 전교 일등을 했을까? 하긴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김감독에게 학력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를 하는 게 우리사회의 공식이다.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만이 성공하는 삶일까? 인격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일등 지상주의 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00점이 최고요, 일등만이 살아남는 승자지상주의는 끝나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 매기는 사회는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아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을 비롯한 싸이의 경우를 보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서 획득한 명예가 아니다. 지금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주인공 싸이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서 얻은 명예인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매기는 1등 지상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다.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암기한 국영수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전근대적인 평가방식은 끝나야 한다. 무너진 교육,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과 취미를 살리는 교육으로 페러다임을 바꾸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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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등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꼴찌가 더 행복한 건
    꼴찌 속에 숨어있었던 또다른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 내지 성적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잣대일 뿐
    행복을 가늠해 줄 그 무엇도 아니라는 생각.

    2012.09.1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은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이제 3학년인 아이 얼굴에도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2.09.14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졸라꼼슈' 입니다.

      여러 팟캐스트 방송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가카헌정티슈'가

      미흡하나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려 합니다..

      한국 정치사회의 기행을 깨알같이 담은^^
      네이버에서 '졸라꼼슈' 쳐보시고 한번 들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2.09.14 20:30 [ ADDR : EDIT/ DEL ]
  3. 정말 배우고 싶은것만 배워도 모자를 시간에
    관심도 없고 쓸데도 없는 지식들을 외우느라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한번뿐인 인생 꼭 하고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시간에
    남과 경쟁하느라 정작 자신이 원했던게 뭐였는지도 잊게되는 슬픈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ㅠㅠ
    선생님 글엔 자꾸만 장문 댓글을 남기게 되는거 같아요...ㅠㅠ 한풀이 하듯...ㅎㅎㅎ
    오늘도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2.09.1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등지상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제발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10% 아이들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90% 아이들이야 따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교육.. 이게 현실이거든요. 90% 아이들을 들러리나 문제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2.09.1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는 각 개인에 맞는 진로 선택이나 교육에 대해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 서열 위주의 사회 구조도 1등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세우는데 공을 세우고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과는 거리가 먼 듯 합니다.
    비교하느라 행복하지 못한 나라... 그게 한국의 교육 현실 아닐지...

    2012.09.14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이야기 덕분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 간답니다.

    2012.09.14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성적지상주의의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일례로, 국영수 공부 때문에 체육시간이 없어져서 아이들 몸이 크기만 했지, 예전 아이들처럼 강단지지 못하죠.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2012.09.14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 교육도 이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2.09.14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승자독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이어지더라구요 ㅠㅠ

    2012.09.14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쾌락은 유일한 선이요,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쾌락을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1등이 모범이 되고 2등도 박수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2012.09.14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ㅁㄴㅇㄹ

    김기덕 이번에 1등했잖아요
    싸이도 이번 노래 1등했잖아요
    김연아도 1등했잖아요
    노무현도 사시합격했잖아요

    2012.09.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1등 좋아하는 이들 보면. 100미터 달리기에서 자신들은 50미터 쯤은 앞서 출발합니다.

    2012.09.14 16:2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무조건 1등만이 중요한건 아닌데 말이죠..

    2012.09.14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인식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

    2012.09.14 2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 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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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당히 해쳐먹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토록 망나니 짓만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건 당연하겠죠.

    2012.0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속시원한 말씀 해 주셨네요. 이젠 그 정당 지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2.01.2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는 아이엠피터님의 말씀이..ㅎㅎ

    잘 보고가요

    2012.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원래 당에 대한 지지란게 사람 취향(?), 혹은 철학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라지만
    이런 당을 아직도 응원하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긴..그들은 서민이 아니지 참..
    훈훈한 주말 보내세요~^^

    2012.01.2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길로 바라볼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2012.01.2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는 위기라고 하는것이 참..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는거같아요

    2012.01.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업자득인것 같은데요~

    2012.01.27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2012.01.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만약에 당명을 바꿔서 정권을 잡는다해도
    결자해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생님 말씀대로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부패등을 일소하고
    스스로 말끔히 청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2.01.2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역감정도 한몫하는거같아요.

    2012.01.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민만 바라보고 바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득권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한나라당이 가는 길 아닐까요

    2012.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차라리 허경영을 당대표로 영입하고 쇄신하길 바랍니다. 그 쪽이 지금하려는 쇄신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2012.01.2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jun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청소기도 못만듭니다. 왜냐구요? 청소기도 모두 대기업이 만드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구 '한심한당'입니다.

    2012.01.27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빌리

    정수 장학회 보면 MB의 미친 정권이 해 왔던 부패의 기본 가이드이죠..
    그네도 먼저 무상 급식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 환수 하고..

    2012.01.27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보다
    말씀대로 부패부터 청산하는게
    순리죠

    2012.01.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표를 얻기 힘들어서 위기겠지요...

    2012.01.2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줌마


    이번총선때 딴나라당 인간들 한석도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2012.01.27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빠리불어

    그러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여.. ㅡㅡ;;
    위기를 기회 삼아 열심히 분발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여, 참교육님 ^^*

    2012.01.28 05: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 12. 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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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이죠 쩝..잘보고갑니다 ㅠㅠ

    2010.12.2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전한 평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도가도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힘 센사람 손들어주는 바람에
      더더구나 더 말입니다.

      2010.12.20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순속에 사니 힘들죠.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한주되시고 건강하세요.

    2010.12.2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이 부자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비극이지요.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춥고 서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10.12.20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묘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립서비스의 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이 당연하건만 정부와 그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탐관오리와 소작농의 피를 빨아 먹는 지주들이 현대에서도 다시 보는 세상입니다.

    2010.12.2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사람들의 '꼬리'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정신없이 사느라 보이지 않던 그 감춰 둔 꼬리 말입니다.

      교육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도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장악한 권력.
      그 권력으로 얻은 부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교육이 부정한 권력이 집권한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2010.12.2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대단하신 포스트입니다. 돈이란 더 가진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양극화가 심하게 되면 언제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재벌과 권력층이 만들어 내는 이런 모습은 종국에 개혁이라는 숙제를 떠 안게 될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 좌파 운운 할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소중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새로운 한 주도 늘 겅강하세요. ^^*

    2010.12.20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좋은 글 읽고 댓글을 달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도 못찾아 그냥 왔습니다.
      전에는 댓글을 달고 온 일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라고 참..

      선생님이 포스팅한 연평도 얘기.
      전 그게 절묘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mb왈
      '내 임기 중에는 레임덕이 없다'
      그랬던 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어쨋거나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한탕 할 친구들은 침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2010.12.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난주가 많이 추웠나 봅니다. 마치 봄날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한 일주일 시작하십시오

    2010.12.2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블로그에서
      늘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곤 합니다.

      어제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또 한차례 한파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2010.12.20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6. 10대 부자를 보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네요~

    2010.12.20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재벌공화국이지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명예와 대접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형성과정을 보면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2010.12.2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 몇년간 그나마 버티던 우리나라 중산층은 아예없어졋어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문젭니다 ㅜㅜ

    2010.12.2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천에서 용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시나 변호사, 교수의 아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가 되고
      농민의 아들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로 대물림 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
      이제 그 허구를 깨지 않고서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 자식은 설마...?

      그럴까요?

      이제 지배권력의 마술에서 깨어 나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다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10.12.20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를 가진다는건 비난할 수 없지만
    부를 주어진되로 세습하는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가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언제나 한국에 정착될까요..??

    2010.12.2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 말입니다.
      고생한 대가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편법, 불법, 탈법 상속....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0.12.2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우리나라 경제의 차별과 모순을
    구조적으로 잘알게 해주셨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2010.12.20 22:40 [ ADDR : EDIT/ DEL : REPLY ]
    • 누추한 제 홈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블로그에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닫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일찌기 홍세화선생님의 '파리의 택시운전사'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또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새삼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0.12.20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인성교육자료2010. 11. 15. 13:39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 출세가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완전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지를 살펴보자.

시장도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다.
완전경쟁이란 경쟁의 순수성의 조건과 시장의 완전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첫째, 시장의 순수성의 조건이란 동종의 상품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인 동일공간에서 한사람의 거래량이 시장전체의 거래량에 비해 무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수 없고 상호간에 적대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둘째, 완전시장의 조건은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인위적이나 제도적, 기술적 차별이 없이 누구나 시장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특정공급자가 기술이나 자본, 인적자원, 선전력, 기타 제조건에서 다른 공급자와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을 때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위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 완전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제주체가 다소간의 독점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장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한된 경쟁, 즉 불완전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칸방에서 4-5명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부부싸움과 가난이 찌들어, 책상이나 공부방, 학습자료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과 대학을 나온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의 심리까지 고려한 자상한 배려로 공부방이 있고, 좋은 참고서에 개인 가정내玲?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는 않다.

경제이론에서 완전경쟁이란 이론상의 이야기이지 실현가능성이 없듯이 오늘날 사회의 기회균등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정직이나 순수도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이고 상황논리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현실여건의 완전무결하지 않는 전제에서 말이다.
도둑이 들어와 집을 지키고 있던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한다.

"돈 있는 것 모두 내 놔라!"
도덕책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배운 아들은 아버지가 어제 소를 팔아 받은 돈을 장농 속에 감취두시는 걸 봤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때 아들의 정직함은 도둑을 도와 주는 역활이외에 무엇인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 즉 이기주의 사람들이 함꼐 사는 사회에서 개인이 착하게 산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놓아라'는 말이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오른 뺨을 때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가르친 이야기일 것이다.

반대로 오른 뺨을 치고 분이 풀리지 않아 못견디는 사람에게 왼쪽 뺨 오른쪽 뺨을 계속 돌려대면 맞는 사람만 손해를 볼 뿐이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진실이나 순수함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에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다.
뱀은 마귀의 상징이다. 마귀의 지혜를 빌리는 한이 있어도 진실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밖에 없다.

정직과 양심이, 진실이 통하는 사회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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