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망치는 나라, 경제민주화는 꿈일까?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탈토건과 재벌개혁, 조세형평성 확보, 재정개혁, 공정경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상의 개혁......’ 이것이 대다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기만 할까? ‘선대인이 쓴 ’문제는 경제다‘를 보면 그 해법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지시해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사료, 못, 양철, 성냥, 율류, 우유 들 거의 모든 상품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에 점령당했다. 그 결과 1904년에는 300여개의..
2014. 4. 27.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공정한 경기인가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
2014.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