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04.27 06:30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탈토건과 재벌개혁, 조세형평성 확보, 재정개혁, 공정경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상의 개혁......’

 

이것이 대다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기만 할까?

 

<이미지 출처 : 책앞에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선대인이 쓴 ’문제는 경제다‘를 보면 그 해법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지시해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사료, 못, 양철, 성냥, 율류, 우유 들 거의 모든 상품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에 점령당했다. 그 결과 1904년에는 300여개의 거대한 트러스트들이 미국전체 산업자본의 3분의 2를 통제하고 미국 주요산업의 5분의 4를 장악하게 되었다.(본문 중에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880년 독점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에서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 결과 1890년 셔먼반독저법이 탄생, 1911년 미국연방정부는 미국석유시장의 90%이상을 차지했던 스텐더드오일을 30개회사로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1914년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이1936년에는 개인소매업자들을 대형 체인스토어 사업자로부터 보호하는 로빈슨-패트먼법이 제정되었다.

 

1800년대 말부터 대공황이후까지 거대독점기업들에게 고삐를 채우는데 만 수십년이 걸려 상당수의 독점기업들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날강도 귀족들(Robber baron's)이라고 불렸던 철강산업의 카네기와 석유산업의 록펠러 등 창업주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선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후 미국경제는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주주자본주의로 빠르게 진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1세기 전반까지 극심하게 벌어졌던 빈부격차도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빈부격차가 크게 축소돼 대다수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시대로 바뀌어 갔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도 초기 독점기업들을 해체하면서 오히려 재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갔다. 독점구조를 해체해 경제민주화와 다수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대인은 재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배구조의 건전성확보 즉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상장사를 그룹의 오너가 장악, 통제하는 모순을 극복해 경영상의 책임은 각 계열사로 떠넘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것이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를 부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지원성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재벌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상속세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40%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우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준할 고율 과세는 물론 주식거래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를 해 차명거래를 통한 상속 증여를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이 번법을 한 후 처벌의 면죄해 주는 대가로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순리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정당화시키는 관행을 두고 어떻게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재벌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지금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정계에 심어 둔 ‘산성장학생’문제는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번 황제노역에서 볼 수 있었듯이 봐주기 수사니 유전무죄라는 암 덩어리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검찰이며 사법부 개혁은 꿈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중증 질환에서 시달리고 있다. 경제 민주화로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벌떡값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신설해 검찰, 법관, 행정공무원 등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임과 횡령 그리고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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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선생님 건강하시죠
    지난해 대만을 다녀올때 느낀점은 대만의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점이
    마음에 와 다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우리 나라도 제벌위주 정책에서 중소기업 위조로 정책 전환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2014.04.27 06:51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평형이라고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갖는 계층들 때문에
    민초들의 희생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우울한 휴일입니다. 들려갑니다

    2014.04.27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재벌개혁 꼭 필요한것 같아요.
    경재민주화 이 말이 현실로 이뤄졌으면 얼마나 좋을 가요.
    휴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4.27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옛날의 경제민주화인데....

    휴일 잘 보내세요

    2014.04.27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희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바쁘단 핑게로 아무도 찾아가질 못했네요 죄송하게...
    대단하시네요 선생님이 이럴게 크게 운영하시고 계시고...
    저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04.27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독과점기업을 규제하는 독과점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만 잘 운용해도 경제민주화가 될수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어려운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같은 제품이라고해도 경쟁기업들보다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 기업제품을 쓰게됩니다 결국 그런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자연독과점기업이 되는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독과점기업의 출현은 당연한것입니다
    시장을 독과점하므로써 대량생산시설을 갖춘 독과점기업들 때문에 티비나 자동차같은 고가제품의 대중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런 독과점기업들의 해외수출로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선진국문턱까지 올만큼 성장한 것이라고 볼수있죠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봐야합니다
    재벌같은 독과점기업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재벌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면 안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균형을 잡는 정책을 펴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는 무 자르듯이 단칼로 해결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앞서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대한 방패역할을 하는 각종 퇴직공무원들의 재벌이나 기업으로의 취업...소위 X피아들의 부패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번 세월호사건이 있기전에 해피아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해피아 산피아 모피아 국피아 교피아 ...이런 X피아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되는것은 요원한 일이고 설령 국민소득 3,4만달라의 나라가 되었더라도 해외언론으로부터 선진국이 아니라 3만달라의 후진국 4만달라의후진국이란 오명을 들을 것입니다
    경제적 동물이란 비아냥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국민이 지금처럼 현정부를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전두환장군일가 비자금수사때처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서 이번기회에 고질적인 X피아를 청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2014.04.27 13: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재벌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제권력입니다. 아니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검찰권력, 학교권력까지 재벌권력 손아래 있습니다.

    2014.04.27 15:59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04.27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업이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과 고객들까지 위험에 빠뜨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 자본 독재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더 늦기 전에 재벌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을텐데, 선거 공약으로만 소구되고 제대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2014.04.27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더 큰 문제는 재벌과 유착한 더러운 정치꾼이다'라고 하고 싶네요..

    2014.04.27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수래공수거

    요즘 책 읽는게 자꾸 힘들어집니다
    봐야할책은 많은데....
    기억하겠습니다 ㅡ.ㅡ;

    2014.04.28 09: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