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4.21 07:00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 재산이 11955322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 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약(公約)을 어떻게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는지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될 후보는 과연 공약을 지킬까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잘 하는 사람, 또는 흠잡을데 없는 매너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약이나 스펙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인사 한번 나눈 사람, 나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연고주의에 매몰돼 고향사람, 동문, 그리고 문중 사람을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촛불이 바라는 세상,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 볼 줄 몰라 우리는 지난 세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장교출신,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을 지도자로 착각해 군사정권, 유신정권을 살기도 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차떼기당을 살린 유신공주를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겨울 그 혹한에 무려 1600만이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TV 토론회 한 번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최소한 아래 몇가지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인권변호사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는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인술의 길을 포기하고 백신을 개발해 사업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후보자의 삶과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헌신해 어려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해야겠지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를,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큰정부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요, 약자를 배려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정부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란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친 재벌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민족의 앞날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족을 주적이라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국익을 생각하지 않거나 군수마피아 이익을 위해 위기의식을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대 대선 출마자들...>

 

넷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세력, 찌라시 언론들이 대부분 안철수후보편입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후부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눈치 빠르게 안철수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문제를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문제, 핵발전소문제... 등등 쌓이고 쌓인 적폐가 끝이 없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싸여 또다시 촛불을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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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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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13 07:00


 

                                       <조중동의 계보: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마다 유권자들에게 이상향을 그려놓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유권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된다.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유세장으로 몰리는 게 민초들의 정서다.

 

 

역사는 사관 없이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다는 풀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학자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생각는 학자들은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정당의 역할이며 과거의 행적, 그리고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등....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유권자들을 멘붕상태로 몰아넣는 언론...

 

왜 유권자들은 대안언론에 환호하는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가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이 풀어주고 있는가? 공약의 가능성과 공약(空約)이 되고 만 공약(公約)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거짓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대한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언론이 특정정당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문산업의 위기를 말한다. ‘구독률, 신뢰도, 그리고 광고매출액까지 떨어지는 추세’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다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에까지 진출하고, 보도전문 채널까지 등장하면서 광고가 급감해 종이 신문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물론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권력의 편에서 진실보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편파왜곡보도로 독자들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가로막은 결과는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국정 홍보처와 다를 게 없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론직필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거대한 권력이 된 언론들...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론이 살 길은 독자들 앞에 보가 겸손해지고 보다 정직해 지는 길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767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03 06:30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성이며,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 4대강의 예산낭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등등 심각한 사회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의 심각성 따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도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했다. ‘전생에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났다’고도 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도 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치광이’소릴 듣는다. 세상이 바꿨기 때문이다. 세상은 왜 바뀌었을까? 세상은 저절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신(神)이 바꿔 준 것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감이 입안에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Lorentz, E.)가 주장한 이론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잖은 일이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변화와 연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속(본질)은 보이지 않고 껍데기(현상)만 보일 뿐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경제관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낭비벽이 심해서일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제행위와는 상관없이 국제경기나 국가의 경제정책, 혹은 체제에 따라 나의 생활이 가난해 질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체질에 따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워도 90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몇 개비씩만 피워도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는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은 무관한 게 아니다. 국가 보안법이 있어 납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복지예산에 씌어야할 예산이 최신 무기 구입을 위한 국방비에 지출된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주인이 없는 사회에는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한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유권자인 백성이다. 백성들이 민주의식, 정치의식과 같은 주권의식이 없으면 일꾼인 국회의원이나 도민의 살림을 살아달라고 뽑아놓은 도지사가 주인행세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지지 않은가?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시작됐다.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이렇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시각,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식이 살아 있을 때만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