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1. 3. 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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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출처 : 제주헤럴드신문>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TV토론회 등 미디어 활용 등이 투표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을 경우,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가장 먼저 보고 '후보자' 기준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투표할 후보에게 투표를,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선택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TV토론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선거관련 뉴스나 논평.사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정당이 선택 기준일 경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미국처럼 계급정당이 없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 1야당인 국민의힘도 다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두 정당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현집권당인 더민주당보다 국민의 힘(한나라당 시절)부자블렌들리정책, 선성장후분배정책의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계급정당이라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했으니 후보자가 어떤 정당 소속인가를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실망하셨다고요? 이렇게 화려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당헌당규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연설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느 것을 깨닥게 됩니다.

 

다음 제 1야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별차이가 없다고요? 계급정당이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기만적인 술책은 당헌당규에도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결국 당헌 당규가 아닌 집권시절의 정책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약에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그러나 내표가 사표(死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당선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선택으로 결국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비극이 선거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당들은 힘없는 유권자를 두 번 울리는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당헌당규는 어떨까요

다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많이 다르지요? 정의당이 보수정당과 진보적이고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에도 가깝지만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은 자시의 표가 사표가 되어서는 dsk 되다는 심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이슨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당헌 당규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화려한 내용이 담긴 강령과는 차별화되지만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이러한 진보정당의 공약에 귀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속아만 살아온 국민들... 불신의 시대가 진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후보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적을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 전직 국회의원이었거나 장관 혹은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경력을 우선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지망생들은 하다못해 초중등학교운영위원장의 경력까지 이용하지만 후보자의 자질이나 철학은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화려한 스펙이 유능한 사람으로 혹은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자신의 계급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정치에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 노동자 농민과 같은 힘업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사는 양극화시대는 결고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공약, TV토론회..의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때마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해 왔습니다. 공약(公約)이 아니라 당선만 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입니다. TV토론에서 유창한 달변에 현혹돼 당선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없이 후보자의 겉치레 예의나 친절에 혹은 친화력이나 인물을 보고 찍었다 배신을 당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더 큰 파이를 주느냐 하는 열쇠를 쥐여주는 일입니다. 가준도 원칙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후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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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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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2021.03.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선택기준이 있을까요? 언론이 만든 환경에 우르르 몰려다니는수밖에요..언론프레임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것 같아 참담합니다..선택? 언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03.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꼼꼼한 분석 잘보고 갑니다.

    2021.03.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거운동할때의 미소와 마음가짐이 당선 후에도 제발 좀 같아야할텐데요...

    2021.03.2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희소가치의 배분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번 선거 잘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3.26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