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2. 2019.12.16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24)
  3. 2019.09.26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4)
  4. 2019.06.25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6)
  5. 2019.05.2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2)
  6. 2019.03.11 문재인대통령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4)
  7. 2018.06.11 타락한 선거, 실종된 민주주의, 누굴 뽑지? (8)
  8. 2018.05.23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6)
  9. 2017.04.11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6)
  10. 2016.08.24 박근혜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인 이유 (10)
  11. 2015.04.07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21)
  12. 2014.09.18 대통령이 놀림감...? 국민이 불행하다 (8)
  13. 2014.08.28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놀림감이 된 나라 (5)
  14. 2014.07.03 대통령의 거짓말...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6)
  15. 2013.10.28 박근혜정부인지, 박정희정부인지 구별이 안 된다 (11)
  16. 2013.06.22 말, 말... 좋은 말, 나쁜 말, 참말, 거짓 말 그리고... (8)
  17. 2013.01.19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14)
  18. 2013.01.06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8)
  19. 2012.12.29 순환출자 방치하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11)
  20. 2012.12.18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14)
  21.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22. 2012.03.14 화려한 공약,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21)
  23. 2011.04.03 ‘철부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25)
정치/정치2020. 1. 4. 08:36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빌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후보자에 속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를...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들이 한 공약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후보자가 그 다음 다시 출마하면 당당하게 당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당이 만든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거짓말로 도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거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 개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도지사나 군수를 지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쿠데타 정권의 대통령 비서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냈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정계에서는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경제를 망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도 그런 경력이 스펙으로 작용,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지 않고 S대학 출신이니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이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 3선으로 현대판 골품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인일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지 사람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조건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만든 정당,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 만든 정당,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만든 정당,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4·19유족들, 5·18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이었다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후보란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첫째 조건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당선자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해야 할 선택의 첫째 조건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치 강령을 가진 정당인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인품,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함부로 정당을 바꾸는 사람이나 유신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민주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를 팽개치는 사람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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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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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사람이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공감이 갑니다.

    2020.01.04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가장 좋은 후보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01.0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각 당마다 정강을 잘 살펴보면 저같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른 가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장입니다.
      그런데 정강조차 제대로 업슨 정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2020.01.04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자한당 같은 당은 4당으로 밀어 내려야 합니다.

    2020.01.0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신있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2020.01.04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정농단집단입니다.

      2020.01.04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0.01.04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 주권을 함부로 팽개치는 주권자는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말입니다.

      2020.01.04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신있게 자신이 생각한당에 표를 찍으면 될것같아요^^

    2020.01.0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소신 철학... 그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문제지요...ㅠ

      2020.01.04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12. 16. 04:45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전교조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2016년 2월 5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년 10개월 만이자 2013년 10월 24일 소송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법 밖의 노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노조 17년만에 다시 불법노조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 탄생 30년. 합법노조 당시 전임자였던 조합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현장복귀를 거부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어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합법노조였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 등으로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산물이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민원서만 해도 무려 72,535부가 제출됐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기자회견과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김승태법원의 국정농단이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전교조 16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지 7년이나 지났다. 법외노조 취소는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의 법외노조 취소결단만 하면 끝난다. ‘교원노조원 아닌 사람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 단 하나.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가 중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3곳뿐이다. 이 이유로 하나로 합법노조를 불법노조를 만들었고 후보시절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신(信)이다. 한자의 ‘信’자는 사람(人)과 말(言)을 합해 만든 글자다. 국어 대사전에는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정의했다. 세상살이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부부나 가족 관계가 그렇고 친구와 이웃 관계가 그렇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나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좋은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보통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政治)는 식량(食糧)이 넉넉하고 군병(軍兵)이 충분(充分)하면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답(答)했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 중(中)에서 부득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세가지중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요?” 공자는 “병(兵)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糧食)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양식(糧食)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람이 반드시 면(免)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비록 살더라도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 죽음이 편안(便安)함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를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글이다. 공약을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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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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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외노조 철회 공약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019.12.1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치고 있건만...
    아직이네요.ㅠ.ㅠ

    2019.12.1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자 조선일보에 한국사 관련 가사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로 가당치도 않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바로 잡이야 할 텐데 왜 이리 더딘지 모르겠네요.

    2019.12.1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일보는 이미 언론으로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됐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언론이 해야할 일을 포기했습니다.

      2019.12.16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4. 말미의 논어의 안연편의 자공과 공자의 문답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외노조취소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아직 그대로 두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건 아닌지...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19.12.16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행정명령으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라는 증거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2019.12.16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5. 법외노조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하셨으면 좋겠네요^^

    2019.12.16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지된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남아 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지요. 박근혜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2019.12.16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공약을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한 것이고 행정부의 결단만 있는 것이라면
    철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기중에 반드시 철회되어 전교조가 어엿한 노조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2019.12.16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가 찌라시 같이 좌경사상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면 왜들 그렇게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며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ㅎ

      2019.12.16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집권 후반기 접어드는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여전히 친일반민주 기득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로잡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19.12.1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걸 다 잃는데...
      정치인의 신롸는 정치생명인데.... 헌신짝처럼 보리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2019.12.16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라는 게 다 그렇죠. ㅋㅋ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주는 거래가 일반적이라...
    뭔가 정치적인 거래의 결과가 아닐 까 싶네요.

    2019.12.1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명분이 없는 정책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촛불대통령이라면서....

      2019.12.16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 명분은 찾기 나름이죠.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거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에... 그냥 정치인이 정치질했다고 웃어넘기시는게 ... ㅋㅋ

      2019.12.16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개판(?)을 치기좋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다운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2019.12.17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렇지요. 초심을 잃은 건지, 혹은 다른 걸림돌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때라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9.12.1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런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쉽지 않은 사안인지는 몰라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12.16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역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행하게요...ㅠ

      2019.12.16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많은 것들이 퇴색되었네요. 임기 초 압도적 지지율일 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겟습니다.

    2019.12.17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시간타령이더니 임기 반을 지났는데 박근혜정부 퇴출에 앞장선 전교조를 나몰라라 하네요. 그것도 공약까지 철석같이 해놓고...

      2019.12.17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9. 26. 06:06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YTY, SBS>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난 후 한 말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 교육부수장이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의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기 바쁘게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일까?

철학없는 정치인,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영혼없는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감정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병든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정치는 철학없는 정치인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서야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눈에 보였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사이비 개혁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유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어디 한 곳이 건강한 곳이 있는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1년간 연구를 한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를 꺼내다니.... 유장관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2003년 9월 8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무얼하는 곳인가?’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 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이 기고문에서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에게...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류대학을 나온 기득권자들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해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개혁으로 교육을 살려 낼 수 있는가? 기득권 자녀들이 유리한 입시로어떻게 교육을 살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20년이 가까워 오지만 달라지지 않는 교육, 윤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꿔 무너진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주장>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2003. 09.08)


교육부가 잘 못해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잘못한 일은 또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제대로 할 일을 했다면 교육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사교육비문제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문제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태생적 한계는 덮어두더라도 일만 잘 풀어내면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 예체능점수를 대학입시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과외비 부담을 걱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줄 의도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구나 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을 차려 학생들이 싼 가격에 괴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에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기발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가지 잘하면 누구든지 대학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꿈에 부풀게 했던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그런데 특기적성교육이 제자리도 찾기 전에 다시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 사교육비만 줄이면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된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게 해결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에 갈등문제를 공정하게 풀어주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온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정책입안자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 갈등이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할 교육정책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학벌문제풀이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을 나온 정책입안자에게 '학벌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다.

보충수업을 부활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간접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은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내 탓'이 아니라고 외면한다.


<[해 넘기는 개혁](3)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경향신문>


언제나 그랬다. 교육부가 내놓은 획기적인(?)인 정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잘못 입안 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그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바꾸기란 역부족이었다. 사립학교 법이 그 좋은 예다.

사립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었거나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라면 법개정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 자격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교장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학교장 자격제가 폐지될 리 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갖 색깔을 칠하다 궁지에 몰리면 각본을 만들기도 하던 지난날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손해보라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만행(?)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잘난 사람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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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기득권이 물러서지 않는한 교육 개혁은 요원합니다.
    희생하는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2019.09.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유리한 제도를....기대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9.09.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관련 공청회에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같아요.

    미리 결론지어진 내용을 공지하는 수준.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파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다른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 했던 많은 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표류하고 있는 이유, 말씀처럼 이해 당사자가 정책 입안자 내지 관련자 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같습니다.

    2019.09.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들만의 기득권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019.09.26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6. 25. 05:52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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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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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막말들 보면 예전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06.25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06.25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단순히 표현으로만 막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킬 의지도 없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막말입니다.

    2019.06.2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집단에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퇴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6.2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막말...
    내뱉는 말을 구분 할 수 있는 국민인데 말이죠.ㅠ.ㅠ

    2019.06.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기득권들입니다.
    자유당은 막말-폭언 퍼레이드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마취시키고 있지요.
    자유당도 민주당도 둘 다 우파이고, 둘 다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2019.08.09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5. 23. 05:53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공약완전 이행 16.3% 민주저널>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년이 지났다. 현실은 어떤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양국화현상이 더욱 심회됐다. 연 30만명수준의 일자리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감소가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다. 독재권력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 온 우리 민초들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쌍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희망이 보인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은 3년.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 3년 예단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첫째,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비판은 그의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동을 보는 관점, 언론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지난 2년 그의 국정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임용에서도 그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는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에서 삼성은 문재인정부를 장악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항명에서 보듯 검찰개혁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철학이 없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와 함께 집권 3년차부터 그가 떠안아야 할 또 다른 강적과 맞서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다. 찌라시 언론의 단말마적인 저항.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종교세력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지자들을 적대시하는 한계가 공약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론 개혁이었다. 지지율이 83%를 상회하는 초기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실기(失機)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내부적인 비리와 관료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적인 저항세력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저항.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의 노골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강적 재벌들의 역공이 대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재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중동공화국, 삼성공화국,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공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막을 것인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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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ㅠ.ㅠ
    공약...잘 이행하시길 바라는 맘입니다.

    2019.05.23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발목 잡는 야당 그증에서도 자한당이 문제입니다.

    2019.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3. 11. 06:24


“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풍자시인 푸블릴리우스의 말이다.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다. 약속의 중요성은 고사성어에도 수없이 많다. 천금과 같은 약속이라는 뜻의 천금일약(千金一約)이니, 금석뇌약(金石牢約)도 약속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속담에는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이니 장부일언 천년불개(丈夫一言 千年不改)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회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은 신의(信義)니 신용(信用)이라는 말에서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취임사를 들으며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온 민초들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주권자로써 떳떳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영하에 날씨에 촛불집회에 쫓아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지는 감동에 젖기도 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그의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당선 초기 84.0%로 시작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최근 48.4%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하노이북미정상에 대한 기대로 다시 50.4%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가 아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이게 나라냐’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던 유신공주를 탄핵시킨 촛불시민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문재인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배치를 비판했다가...>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그가 후보시절 한 말과 당선 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가 당선 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을 당했던 일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경제공약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이 되면 그런세상이 되기는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 2017년 9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 말이다.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던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김종대대변인의 말로 정가가 온통 발칵 뒤집혔지만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방침으로 지지자들까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 정말 기다리면 그의 공약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는 ‘17백만 촛불시민이 그렇게 원하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약속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기나 하는 것일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의 눈치나 보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강대국의 눈치, 자본의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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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양심이 밥먹여주느냐 하면서
    좀 야비하고 치사스럽다 하더라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더욱 중요하고
    이 것 저 것 다 따지다가 아까운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9.03.11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총선및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넘겨주고 말것입니다.

    2019.03.11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필요할 땐 힘을 모아줄 필요성도 엿보입니다.

    2019.03.11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이재명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지요.
    일단 한국당을 제낀 다음에야 뭐가 되든 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개혁 법안 한국당이 다 막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ㅜㅜ

    2019.03.1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6. 11. 07:19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9년간 재벌과 뒷거래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이명박근혜가 한 정치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도 나서면 서민들이 공감할까? 선거사령탑인 홍준표대표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그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가 쏟아 붓는 막말이야 옛날부터 모르는 이가 없지만 지지율이 75%를 오르내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간다.”,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쳤다느니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보는 국민들의 감동을 외면한 채 남북회담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니 남북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란 이겨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기는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진흙탕싸움이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들의 전략을 보면 이건 정치도 선거도 아닌 뒷골목 깡패들이나 비열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유권자들을 마치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아 취급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패싱까지 결정했을까?

네티즌들 중에는 홍준표는 유능한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니 홍준표를 패싱할게 아니라 지원유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을까?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싫건 하고보자는 심리일까? 실제로 이번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판세가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 비래당의 이루어 놓은(?) 자업자득이다. 패배를 예상했음인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꿔 입을 색깔조차 못 구해 효과도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는 식상한 쇼까지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홍준표의 표현처럼 싹쓸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적당히 여야를 안분한 황금비율이 민주정치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뒤집어씌우기, 막말...’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포기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자는데 억지부리기는 자기부정이라면 이번 선거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떨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주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후보들까지 진보교육감은 파란색을 보수교육감후보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공약은 또 어떤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보수를 참칭한 후보들의 공약은 진보교육감후보 보다 더 화려하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깨끗해야할 교육감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걸고 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공약을 보고 보수와 진보를 구별 못한다. 누가 교육을 살릴 것이지는 더더구나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을 살릴 교육감후보인지 아닌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는 보수로 혁신학교, 학생인권..과 같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겠다는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망칠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니 교육감을 선택할 안목이 없어 앞으로 4년간 또 사서 고생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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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 보도로 세종시장 선거가 비교적 흑색선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ㅎ

    2018.06.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발 도와주십시요. 팻말은 뭔가요 ㅎㅎ

    2018.06.1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선거 이후 대대적인 야권발 정계 개편이 점쳐지는군요. 그 중심엔 안 모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06.11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를 비롯한 인간 쓰레기들이 꽉찼습니다.
      저런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2018.06.11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06.12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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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진 보니까 확 와닿네요 헐헐 박근혜는 나라를 망친 여성 지도자 중 한명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지요

    2018.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이번에 사전 투표할 에정입니다 ㅎ

    2018.05.2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중한 권리 행사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선 후 나몰라라 하는 후보는 유권자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다.

      2018.05.2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를 외면한 가장 비참한 결말은 저질의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겠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정치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8.05.2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고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2018.05.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4. 11. 07:01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20일 한미국방부장관 성명 발표 후 안철수후보의 사드 찬성발언이다. 그 이후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에 대해 이제는 대선 기간이라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서 제 생각대로 설득해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안후보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다른 길이 없다고도 했다.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나 통일을 보는 시각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후보의 국가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전시작전권 관련 협정은 우방으로서 예우와 대등한 국가로서 자존심을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이러한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대미의존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개성공당이야 말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이며 남북의 신뢰회복의 바로비터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실정의 하나가 바로 이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다. 그런데 안후보는 지난 2월 미림여자정보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엔 제재안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출입 물품에 대한 여러 구체적 제재안이 있다""우리나라가 그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론이니 공약이란 머리 잘 굴리는 재사(才師)들이 만든 전시품(?)에 다름 아니다. 연설문 또한 선대위에서 만들어 준 문건을 보고 읽는 자료니 실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니 인품이란 즉석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더 확실한 판단근거가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체 의식이 없이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헌법이 제시하고 있이 통일조차 확고한 주관 없이 유엔의 눈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바른정치,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안후보의 노동관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2022년쯤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조차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한계 기업'이라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이 당선 돼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눈치나 살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연인원 1500만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땅의 수구세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안철수후보의 철학을 보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눈치, 외세의 눈치,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른 정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철수후보의 철학이 과연 촛불의 정신을 반연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나라는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과연 누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열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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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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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증하려면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애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딸 재산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2017.04.1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집회로 바꿔놓은 세상에서
    촛불집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미는 후보가 되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2017.04.1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 철학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너무 도드라집니다
    지금의 기세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추세가 꺾일것입니다

    2017.04.11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간철수에서 갱철수로.. 그의 정체성은 새정치의 모호함처럼 모호하더니 이젠 갈팡질팡 갈짓자네요. 일베와 조갑제가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차기 지도자 감이 될 수 없죠

    2017.04.11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권자도 유권자지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맘 가득합니다.
    에효...참 어렵네요.ㅠ.ㅠ

    2017.04.12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밀려오는 보수표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고
    갑자기 사드 찬성으로 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반대하고
    단설 유치원 반대하고....
    이게 안철수 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2017.04.1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8. 24. 06:50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를 버려야지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

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경제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여전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고집과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통령... 2007년 수구언론은 박근혜불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생의 기초인 경제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박정희 후광유신공주라는 비판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박근혜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임기를 1년 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공자의 ‘경제와 국방력 그리고 신뢰 중 마지막까지 버려서 안 된다던 신뢰를 박근혜 대통령은 잃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 이유를 보자.

첫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확대실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취업스팩타파, 아이돌본 서비스...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다.

둘째,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 오찬에 나온 송로버섯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누진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멸종위기로 금지된 상어지느러미 샥스핀 요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4,16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는 대통령, 옷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동안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온 옷만 무려 122벌이다. 국민들은 살기바빠 허덕이는데 나들이 하듯 외교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셋째,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 놓은 6.15선언과 10. 4 남북공동 선언 정신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평화가 아닌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넷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분립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폐기하고 19488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2세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북한과 이슬람국가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로 어떤게 나라를 사랑하는 2세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로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박근혜.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도 모자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는 나라를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고 그가 한 약속.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아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강 살리기로 4급수로 전락한 식수를 먹는 경상도 유권자들, 박대통령을 지지했던 성주 군민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들의 마음은 지금쯤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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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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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면초가인데도 끝까지 고집과 오기를
    놓지 않는 것 같네요.
    대화의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ㅠㅠ

    2016.08.24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2016.08.24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에 무능한 대통령,고집 불통인 대통령으로 기록 될것입니다

    2016.08.2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박근혜는 자기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일이 있을까..라고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2016.08.24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역사에 무능한 대통으로 기록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가짜대통으로 기록하여 모든 흔적을 불법으로 처리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2016.08.24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전 또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논란도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하겠지요.

      2016.08.24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말해 봐야 입만 아픈 지경 아닐까요? 정말 꼴보기 싫은데 시간이 의외로 안 가는군요. 제발 다음 번엔 올바른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ㅠㅠ

    2016.08.24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의 희망사항이지요. 마취시킨 약발이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구세력과 찌라시들의 메가톤같은 힘이 남아 있고요. 비극입니다.

      2016.08.24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5.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2016.08.24 2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가 아니라 군주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인간입니다.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2016.08.2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벌2015. 4. 7. 13:26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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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더 기를쓰고 명문대를 들어가려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

    2013.01.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셋나둘

      다행이 한국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삽질고대는 이제 삼성의 성균관대에 발렸고, 경희대와 한양대와 동급입니다.
      sky의 k는 kaist 라는 점...

      2013.01.27 21:47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SKY.출신 많이 들어 왔지요. 돈없고 힘없는 자녀들 설 자리가 없어졌군요.
    이런 사회 좀 달라져야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1.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이미 신계급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3.01.27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읽고 보니 심각함을 알겠군요.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요....

    2013.01.2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점점 더 그리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대학 등록금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보니 더 그런 느낌이고요.
    사립대 등록금을 보고 있으면 웬만한 집은 엄두도 못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2013.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이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지....

    2013.01.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문제는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일정시간에 몰려있다는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학벌의 폐해를 넘을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노력에 대한배신일듯 하네요

    2013.01.27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래도 도전은 해야될것 같습니다.
    멍하니 그들 뒤만보고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휴일되시기바랍니다.

    2013.01.27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공감입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해지고있는거 같아요..ㅠ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사회에 평등한 기회와 복지를 꿈꾸는 것은 사치겠죠..?

    2013.01.2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이상...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1.27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ㅎㅎㅎㅎ

    기본적으로 학창시절 공부 잘 했다는거는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놀라운게 아니죠. 나는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각종 전형으로 뽑아서 부자나 권력자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건 문제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스카이 가서 각종 회사 임원되고 고위 공무원 뽑히고 사회 각 층에서 고위층 차지하는건 당연한 인과관계 아닙니까? 제일 어이없는건 저기 고위공무원 출신 현황표인데 5급은 시험으로 뽑히거든요? 당연히 수능 잘보던 애들이 시험도 잘 치고 합격률도 높겠죠. 비단 고위 공무원만이 아니고 사시, 행시, 변리사 다 마찬가지고.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그냥 패배자들의 넋두리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2013.01.27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ㅎㅎ

      결과적으로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세울건 없지만 쟤들이랑 똑같이 살고싶다 이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셔야지요. 잘 살고 싶으면 공부를 잘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특출나 주시던가. 그냥 앉아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잘사나 해봤자 누가 보상해 줍니까?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돈 많다고 명문대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해봤자 입학 시 특례(기부, 외국어 전형 등) 뿐이고 돈으로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돈 부어서 키운다고 스카이 진학 가능한 성적으로 만들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됩니다. 제가 명문대 진학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쓸데없는 돈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 자식 혹은 자신이 공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돈 법니다. 대한민국 사회 요즘 꼭 공부 잘해야 부를 거머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등한거 인정하세요. 다만 공부 쪽에서 만입니다. 공부말고 다른 점으로 우등해 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스카이 탓만 맨날 하지 말고요.

      2013.01.27 22:23 [ ADDR : EDIT/ DEL ]
  12.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부의 세습과도 밀접한 관련으로 엮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가난한 사람이 출세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좋은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3.01.27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헤드헌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좋은 회사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SKY출신 혹은 임원의 출신대학만 골라달라고 의뢰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맞는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그에 맞는 회사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해요. 즉 듣보잡 회사도 SKY, 서성한만 찾는경우가 제법 있다는....

    2013.01.28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드림'을 가질 수 없고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사회, 노력이 결과로 보답하지 않는 현실.. 21세기의 신계급사회입니다. 평등과 민주를 표방하는 이면으로 뿌리깊이 박혀있는 신분제는 제도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섭네요.

    2013.01.2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5.04.06 01:38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의 고통을 애합니다.
      고교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멘토와 진지한 상의 후 결정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한번뿐인 인생 들러리를 설 수는 없지 잖겠어요?

      2015.04.0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부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이 서로 얽히면서 악순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04.07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탓이겠지요. 누구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
    대학 간판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람들이 모여야지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합니까? 그 때뿐이고 공부 안하는 사회인걸요.

    2015.04.07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로 갈수록 SKY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 명문대까지 합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함께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2015.04.07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9. 18. 06:28


 


 

 

이제 저 면상만 봐도 헛구역질이 아 드러...’

** 박 희태 성희롱으로 복잡한 문젤 덮으려고... 미친*...그냥 잘못했다 혀...그래야 되는겨..’

                      ‘에라이 짝통아. 조작질로 바꿔치기 된 짝통 일뿐 저는 대통령 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 참칭녀는 있어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 걸리면 뼈다귀가 녹아내릴 때까지...’

 


 

 

 

 

박근혜대통령의 사진을 올려놓은 글 밑에 달린 페이스북의 댓글이다. 박대통령의 모습만 나오면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SNS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를 써 이웃나라 국가원수를 놀림감 취급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분기탱천...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하지만 한번 당한 망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자신이 당당하게 나서서 오해를 풀면 될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 ’7시간 비밀을 침묵으로 일관할까? 정말 연애라도 한 것일까?

 

이 사건은 급기야 국회교문위원장인 설훈의원의 입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 성낸다더니... 새누리당의 충성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침묵하던 대통령까지 대통령 모둑 운운하고 나섰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솔직히 말해 박대통령의 사생활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사생활이 있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은 연예인의 까십거리가 아니다. 그것도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혹하게 숨져가는 그 시간이다. 

 

지도자의 방황은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도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라면 일거수일투족이 전체국민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한 행적이나 경영철학을 보면 한마디로 기만과 방황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그가 추천하는 인사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유신 후예들이다. 입으로는 금방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처럼 말하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했던 말을 바꾸고 억장이 무너질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의 유체이탈화법에 경악과 분노가 넘쳐난.

 

 

그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지 한 번 보자. ‘남 탓말 바꾸기’...도 적당히 하면 속아 넘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다. 복지를 비롯한 그가 한 공약은 하나같이 꺼꾸로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는 줄푸세만 해도 그렇다. 세금이 줄긴 줄였다.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는 줄이고 서민들이 내는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세는 올리겠단다. 담배값처럼 빈부격차를 더 벌여놓을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면서 국민행복을 입에 달고 산다. 규제도 재벌이 필요로 하는 규제는 풀고 교육을 망치는 자사고 규제는 오히려 묶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단다.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이란 교육개방, 철도민영화 의료 민영화다. 교육개방이 서민정서에 반한다고 경제특구에 외국인 자본이 학교를 지어 이익을 챙겨가게 하고, 의료민영화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원격의료법으로, 재벌이 필요하다고 관광진흥법을 제정하고, 임대소득 분리과세·비과세 연장을 위해 다주택자 특혜법을 만들면서 민생타령이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인가?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웃나라에게까지 놀림감이 된 선례가 일찍이 있었던가? 욕을 많이 얻어먹은 대통령치고 이명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전대통령은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았다. 참으로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면 고개를 숙여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재벌과 토건세력 뒷바라지를 하다 끝난 대통령이었지만...

 

아이들 말로 이명박은 박근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점입가경이라더니 갈수록 태산이다. 300여명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노랑리본까지 못 달게 막고 유가족들에게 차마 못할 막말로 비수를 꽂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국사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가 하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하겠단다.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압보요, 자업자득이다. 정말 연애설이 억울하다면 7시간의 진실부터 밝혀라. '남탓'하는 대통령의 유체이탈로 대한민국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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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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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ㅠ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9.18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공화국 청와대가 아니라 전제왕국 '궁궐'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2014.09.1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는 나라가 또 어딨을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2014.09.18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박근혜가 좋아 죽겠다는 자들이 더 문제죠.
    이걸 짝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한심한 사람들.

    2014.09.18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좋은 인상의 얼굴은 아닙니다만
    얼굴에서 그사람의 인성이 나타난다 하는데
    영 아닌거 같습니다

    2014.09.18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눈도 귀도 없을까요?
    안타까워요^^

    2014.09.18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멋대로인 사람으로부터 뭘 바라겠나요? 우린 여왕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 그저 머슴에 불과합니다

    2014.09.18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애고!

    2014.09.18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8. 28. 16:13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이 있다.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괴기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이런 말은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이 유체이탈을 연상케 해 SNS에서 화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자리에 남들 눈치를 보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 대통령의 말이다.

 

39일째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데 거절당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유체이탈화법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세상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당선 되고나니 끝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더니 박근혜대통령이 그런가 보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고도 했다.

 

 

4대 중증환자 100%국가가 책임진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지하지 않을 것, 공공부분 비정규직 폐지 정규직전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실시,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여기다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다.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는 말을 해놓고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놓고 그가 추천한 인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는가? 이게 유체이탈이 아니고 무엇일까? 대북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로 북한의 감정을 자극해 욕을 덤티기로 얻어먹고 말로는 통일을 위한 원년 어쩌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작권 연기요청을 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대화를 원하는 유체이탈도 마다하지 않는다. 7시간비밀이 들통 날까 근무시간 행방불명을 사생활 운운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일본의 신문에 폭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태어자지 말았어야 할 정권, 미라가 된 유신잔당들을 깨워 제 2의 유신시절을 구가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 나라 국민 모두가 평안한가? 지금 나라 안은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 꼴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서부터 납북문제며 세월호 문제, 유병언 문제... 등등 하나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할 충격이다. 멀쩡한 의료제도를 뜯어고쳐 의료 민영화로 가고 철도도 교육도 시장판에 내놓겠단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라고 강변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객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사회 각 영역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무너진 학교 폭력집단을 방불케 하는 군대, 권력의 하수인이 사법부와 언론 ,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상업주의, 인격이 아니라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정치나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 어느 한 구석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모를 잃고 죽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향해 퍼붓는 악담을 듣고 있노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폭력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현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환경도 먹거리도 병들어 정상을 이탈하면 정신인들 멀쩡할 수 있겠는가? 오염된 땅에서 정상적인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병든 가정, 무너진 학교,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겠는가? 대통령의 유체이탈로 언제까지 온 국민이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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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지만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반수라....
    참......... 말이 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2014.08.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세기형 독재는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형 독재자는 시민들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독재 형태가 더 교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재자들 그 끝은 비극입니다.

    2014.08.26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숨이 나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8.2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이 병든 것도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2014.08.26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대가 있어 대한민국은 늘 불행합니다.

    2014.08.26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7. 3. 06:29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이런 공약이 잘 지켜져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은 공약은 어디가고 남북간의 긴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으로 남북평화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7월 1일 JTBC 손석희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시작한 게 개혁이었다.

 

그 카드 속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년 7월 10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공약과는 정 반대의 줄푸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7·30재보선 앞두고 다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혁신하겠다고 한다.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번에도 또 속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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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3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네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4.07.0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 알고보니 거짓말 대통령 박그네!

    2014.07.0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 사람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찌 지 애비의 그 좋은 머리는 대물림하지 않았는지?

    2014.07.03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기대합니다

    전교조 교사가 애 체벌한 얘기도 쓰실거죠? 고결하신 김용택님이 설마 자기편이 한짓이라고 입씻는 거 아니죠?
    서울시 의원 얘기도 쓰실거죠? 사람 살인 교사한 사람이 야당이라고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오지랖도 넓으신 김용택님이 설마 서울시의원문제는 교육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시거나
    체벌교사는 전교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고 하실 건 아니죠?
    모든 문제는 니문제고 우리 문제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애들 그렇게 가르치신거 아니죠?
    양심적인 포스팅 기대해도 되겠죠?

    2014.07.03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거창한 말이나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따라 오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 주었을 때야 비로서 남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03 15:4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0. 28. 06:57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사랑도 거짓말/웃음도 거짓말...♬~

 

1971년을 전후해 유행했던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이 노래는 가사 속에 정권에 대한 도전, 의심, 반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으로 선정돼 방송이 금지됐다.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3선 개헌 뒤, 대선 유세장에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1년 만에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했다. 이 때, 라디오에서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사가 흘러나오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덕분에 김추자는 이 노래로 모습이 TV에서 사라지자 간첩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는 후문이지만...

 

 

요즈음 땡박뉴스를 보고 있노라며 지금이 박정희시대인지 박근혜시대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잖아도 정희와 근혜를 빼고 ‘박대통령께서는....’이라는 말만 들어도 19년간 박정희의 폭압정권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은 박정희가 연상돼 소름이 돋는다. 박근혜대통령이 하는 일을 봐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한 ‘과다 노출시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여년 전, 박정희시절, 무릎위 20Cm와 장발단속이며 거리마다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다 걸려 일자머리로 잘리던 젊은이들이 연상돼 섬찍하다. 새마을운동이 부활되고 유신시대 관리들이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죽은 박정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의 거짓말 공이 화두다. 부전여전이라더니 박근혜는 박정희를 빼다 닮았다. 아버지 박정희보다 거짓말의 고수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6800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약 20만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에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의 70% 이상이 제외되고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완화를 비롯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장애등급제 폐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대통령 측근·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등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아선상(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민생고(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國土統一)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斬新)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혁명공약 3. 4, 5, 6항)...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말이 ‘혁명공약이다’ 혁명공약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김지하는 ‘오적’에서 이렇게 썼다.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양 휘휘감고/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배지차고/가래를 퉤퉤, 골프채 번쩍, 깃발 같이 높이 들고 대갈 일성/쪽 째진 배암 샛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혁명이닷, 구악(舊惡)은 신악(新惡)으로! 개조(改造)닷, 부정축재는 축재부정으로!/근대화닷,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중농(重農)이닷, 빈농(貧農)은 잡농(雜農)으로!”

 

 

김지하의 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겠다’던 그의 약속은 신악이 구악을 능가하는 부패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이루겠다더니 남북대결의 구도를 이용해 장기집권의 빌미로 삼고 ‘언제든지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던 약속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자신의 가장 총애하던 신하 김재규의 총에 쓰러지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또 어떤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한다.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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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mpro

    그때보다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2013.10.28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13.10.28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추모예배...독재를 옹호하는 교회 목사의 발언...
    유신의 거의 끝자락에서 태어난 저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세상이 미쳤나봐요.

    2013.10.28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4. 같은 정부입니다

    2013.10.28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의 망령들을 옆에두고 있으니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를 꿈꾸고 있는것이지요?
    독재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씩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끔찍합니다.

    2013.10.28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막막한 미래를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하루빨리 정의롭고 대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2013.10.28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식은 은연중에 아비를 닮아간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아버지밑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유신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것일테구요.

    국립현충원에서 누군가 지껄였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바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아버지가 못다이룬 유신의 완성을 해나가는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2013.10.2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교조가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투쟁이 언젠가 그랬던것처럼!
    그들의 권투를 빕니다.

    2013.10.28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입에 달고 살아야하나요?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뽑은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ㅜㅜ

    2013.10.28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김삿갓

    시인의 글을 읽으니 견강부회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추고 있네요. 정확한 역사의식 없이 자기식 논리에 함몰되고 있는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충실할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외수씨가 생각납니다. 자중하십시요

    2013.10.29 00: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 맞습니다..

    2013.10.2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6. 22. 07:00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국정원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이 생뚱맞게 NNL 얘기를 꺼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기만 넘겨놓고 보자는 뜻일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한두번 속힌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통이 날거라는 걸 알만도 할 텐데 정색을 하고 또 써먹는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일까? 하긴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조중동이며 종편, 일베 그리고 알바들까지 나서서 총공격을 하고 나서면 지원군의 있다고 믿어서 일까?

 

말장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큰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큰 정부’가 마치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를 지칭하는 듯, 유권자들을 속였다. 큰정부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한 정부라고... 

 

 

큰 정부나 작은 정부의 본질은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가 아니라 ‘복지지향 정부냐, 아니면 시장지상주의 정부냐’의 차이다. 이명박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였던 민영화,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이지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큰정부는 나쁜 정부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믿는 사람들ㅇ 많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직접세를 깍아준다는 말이요,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세금을 줄이는 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선전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도 그렇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규제다. 원칙이니 규제니 법이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기업과 사업관련 등에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던 법률 등을 풀면 다양한 경제활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정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조율해 희소가치를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하게 되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법질서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도 알 만큼 안다.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거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권력의 남용이다. 원칙을 세우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범법자를 가려내야...’겠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생뚱맞게 NNL이 어쩌고 하면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를 낮추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 반값등록금이며 최저임금인상법안, 대형마트 규제법안, 투표시간 연장법안... 실현될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급 9만원에서 18만으로 올려주겠다던 약속이며 철도민영화며 물민영화는 절대 없다더니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정원 물타기 말에서 보듯,  정치인들의 끝 모르는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들만 상처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 들 중에 진짜 서민을 위한 말, 민초들의 편에서 하는 아름다운 말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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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게 좋은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고갑니다.잘 보

    2013.06.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고보니 저 역시도 애들에게 약속 지키지 못하고
    결국 거싯말이 된 지난일들이 미안스럽게 느껴지네요^^

    2013.06.2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은 약도 독도 함께 품은 듯 합니다.
    몸으로 지은 공을 입으로 뭉갠다하니...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가 알만하지요?
    저야... 애초부터 기대를 품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합니다.
    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상처만 남기잖아요.

    2013.06.22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6.22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런 사람 뽑아놓고 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뽑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합니다. 또 욕하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열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2013.06.22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상..
    누구의 책임일까요? ㅜㅜ

    2013.06.2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그 말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정치 모리배들이 생존 수 있는 겁니다.
    전 대구에 사는데요.. 살아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ㅠㅠ
    선생님 오늘도 귀한 글 잘 읽고 갑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2013.06.22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건

    저는 박근헤정부가 잘하고 잇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위주의 큰 정부는 국민들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위주의 정책들이 회귀하고 있구요...
    큰 정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마치 작은정부가 음모라도 되는듯이 적어놓았네요

    2013.08.09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 1. 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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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의 말에 여러 모순이 숨어있습니다.

    2013.01.19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부자 증세를 많이 한다면 가능한 공약이 많은 듯요.. 그런데 결코 부자증세는 하지 않겠죠? ㅎㅎ

    2013.01.19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많은 재원 어디서 쏟아져나올지...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나 봅니다. 쩝!~

    2013.01.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 말입니다.
    구색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그저 보이기 위한 정책은 과장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해소해 나가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십시요..^^



    2013.01.19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5. 북한이 새벽별보고 늦은밤 달보기 운동을 했다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입시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01.19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 당선인님이 잘 해주실거라 믿어요.

    2013.01.19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구벅

    2013.01.19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흥

    온종일 돌봄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인 돌봄강사들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2013.01.19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9. 돌봄교실이 없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더 없을 건데요.

    2013.01.19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인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시행된 후의 처리가 취지만큼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저 보여지기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길 바라네요.

    좋은 저녁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2013.01.19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19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썩은 뿌리 그대로 두고 시들은 가지를 치는 것 같네요.
    썩은 뿌리부터 손대지 않으면 소용없을텐데요...

    2013.01.19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밥바라기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기술상의 해법만 모색하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며, 만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접근 을 해야 될 텐데요. 잠시동안은,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해서 부자들이 즐거워하겠지만,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대다수 국민의 극빈자 가 초래될 수 있겠고, ...
    이래서, 대통령이 필요했고, 민주주의가 필요했었는 데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많이 변형되 버렸네요.

    2013.01.19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환타

    초등야간보육은반드시 무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소득 맞벌이 자녀들 유료운영하면 아이들 방치되고 집에서 사고 나지 않으리라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 퇴근시간에 출근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데려다 주고 엄마역할 대신하는 데 야근근무수당은 필히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13.03.19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 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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