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6.01.13 06:56


혁신학교가 화두다.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혁신학교라는 모습으로 다가 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소통과 대화로 민주적인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보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진보교육감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전북, 세종시의 혁신학교’,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등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자율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학교의 형태다. 일반의 공립학교와는 달리, 혁신학교는 학급당 2530명정도,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로, 2009년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김상곤교육감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운영과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을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살리기를 시도하였다.


혁신학교가 진화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바람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무너진 학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화의 바람을... 입시문제만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공부를 시키자며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조용한 교육혁명이다.


혁신학교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학교에서만 맡겨둬서 안 된다는 절박감이다. 가정과 지역 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혁신교육도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도에서 내 아이, 우리아이들을 지키자며 함께 나선 운동이 마을교육공동체. ‘우리아이들은 우리가 나서서 지키고 키우자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정신이요 학부모들이 바라는 꿈이다. 이런 운동을 경기도 교육청이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꿈의 학교 추진팀 교육공동체지원팀(협동조합담당, 교육자원봉사센터담당) 학부모지원팀으로 분야를 나누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체는 지역의 대학, 기관과 단체,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업체 그리고 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사를 중심으로 쉼표학교, 계절학교,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설치운영하되, 기존에 시행해 오던 방과 후 학교를 넘어 다양한 문, 사회참여, 학술연구 등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 축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경기교육협동조합은 학교와 학생생활에 필요한 매점 운영교복공동구매 또는 친환경급식자재의 구매와 공급 등을 포함하여 학교버스 운영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학교 및 지역의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했다조합원은 지역의 학교와 관련한 학부모교사 또는 지역사회 인사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자율적운영을 원칙으로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경기교육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의 25개 교육 지원청에 설치해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한 퇴임 교사나 교직원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제한적인 학교교육, 입시교육을 뛰어 넘는 대안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어쩌면 이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학교 살리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경기교육청의 꿈의 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방과후(방과후 꿈의학교), 방학기간(계절형 꿈의학교), 학업유예기간(쉼표형 꿈의학교)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예체 활동 및 진로탐색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행복성장평가제 및 충남교육청의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는 서열화 중심의 평가체제를 넘어 학생의 전면적인 발달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평가체제는 진보교육감지역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비롯한 학교 살리기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전라북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의 제정과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가 하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주입으로 관념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서 전통놀이과정을 개설하고 중간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등교시각 30분 늦추기,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는가 하면 핵발전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탈핵교재를 발간하는 등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혁신학교지역, 마을교육공동체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아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1만여 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는 그 십분의 일도 안 된다. 이런 학교로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미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도 학교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의 교사들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혁신학교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정상화가 곧 혁신학교요, 마을교육공동체다.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그런 건 뒷전이고 일류대학 입학한 학생의 수로 좋은 학교가 서열화되는 현실을 본래의 교육하는 모습으로 돌려놓자는 게 혁신학교다.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일까? 혁신학교, 고육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을 보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관점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누구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공공재 즉 권리로 본다.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는 일류대학도 경쟁교육도 없다.



일류대학이 없으니 경쟁교육도 사교육도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모든 대학이 특성화 되어 서열이 없기 때문에 일류대학이 있을 수가 없다. 일류대학이 없으니 입시교육이 없고 입시교육이 없으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학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도 없다.


또 하나의 교육관.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다. 효율의 극대화는 경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경쟁지상주의 관점이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이러한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성인병과 비만이 이러한 교육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을 공공재로 바꾸자는 운동이다.


또 있다. SKY출신자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교육계, 종교계까지 인맥을 형성해 연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혁신학교가 아니라 혁명을 해도 어려운 게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 앞에는 입시라는 벽, 인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 연고주의라는 벽, 취업...이라는 엄청난 벽이 가로 막고 있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는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를 피해 갈 수 없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무너진 교육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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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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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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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재를 공공재로 바꾸자는 말에 찬성입니다.

    2016.01.1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자유주의를 신주단자처럼 추앙하는 세력들이 교육을 공공재라고 하겠습니까? 교뮥마피아들에게 장악당한 나라는 교육이 상품일 때 돈이 되지요.

      2016.01.13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옛날에는 마을공동체에 다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때까지 모두가 함께 교육받고, 일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불가능하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만으로 안 되죠.

    2016.01.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분업이 능률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교육을 분업화(?) 시켜 관념적인 인간을 키우는 자본주의에는 돈 되는 것만 가치롭습니다. 놀이도 돈으로 환산해 교육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요. 전통놀이는 돈 안 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2016.01.13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3. 경기도가 독보적이군요..진보교육감이 잇는 지역도 그렇고요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아예 시도도 없는건지요?
    이것도 차별이군요..
    중앙정부의 잘못입니다

    2016.01.13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교육감도 등급(?)이 있나 봅니다....ㅎㅎ
      사실은 교육철학의 무네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우선인가를...

      2016.01.1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4. 북미에서는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의 개념인 홈스쿨링이 있습니다.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꽤 보급되어 있더군요.
    특히 아미쉬나 메노나이트 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교육의 질도 아주 높다는 평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욱을 위해서 부모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지요.

    2016.01.13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이 깨어 나는 것. 교사들이 깨어 나는 것, 시민들이 깨어 나는것.... 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공자나 예수가 나타나 정치를하면 모를 까 나쁜 지도자들이 하는 정치에는 아무리 좋은 정치라도 깨어나지 않으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16.01.13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네요.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올려가는 것이 공화국의 정신이지요.

    2016.01.13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교육감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물타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나쁜 정당 나쁜 대통령입니다.

      2016.01.1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보교육감님들의 혁신학교 시도가 교육계 혁신의 물꼬로 작용하였으면 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만, 곧 커다란 변화의 물결로 일렁였으면 합니다.

    2016.01.13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서 보듯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배가 아파 못견딥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2016.01.13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7. 더이상 농사지어 모여사는 씨족사회가 아니기때문에, 옛날에 비해 어르신들로부터 전수받는 지식에 에대한 필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전해받는 전통과 예절에 대한 교육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핵가족화 되는 시대에는 말이죠.
    마을교육공동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2016.01.13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과거와 현대의 조화...진정한 발전이요 보수의 모습이어야 할텐데 그런방전이나 보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6.01.1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8. 진보교육감의 고뇌...느끼며 살고 있는 경남이지요.ㅜ.ㅜ

    2016.01.14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남교육감이 고군분투하더군요. 참모들이 좀더 열심이어야하는데 몸을 던질 참모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2016.01.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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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에서도 종종 보이는 ... 우리들에게는 친숙해보이는듯한 관행들...
    그러나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들중에 하나...

    2013.06.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리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쓸 데 없는 제도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늘 선생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3.06.12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0년이 넘다니. 독재와 장기집권이 바로 이들입니다.

    2013.06.12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2013.06.12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별송이

    저렇게 정년을 10여년을 넘기고도 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니 사학은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만 62세까지만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단이 주도록 법을 바꾸면 알아서 퇴임하시거나 해고할 것 같은데...

    2013.06.12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담긴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2013.06.12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마피아...
    왜 이 말이 서글피 들리죠? 사립으로 보내고픈 마음... 알겠습니다.
    저라도 여건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것 같아요.

    2013.06.12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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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보면...학교의 결정에 따라가는 학운위많은 것 같던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3.01.0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2013.01.07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
    주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활동을 들여다보니 들러리 맞더라구요.
    아이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교육 기관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13.01.07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운위 참여 경험자로서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2013.01.0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일심동체인 경우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3.01.07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학운위가 거수기인 현 상태에서 의결기구화 한다고 뭐가 됩니까?
    또 의결기구화 한다고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자격부여도 엄격히 해야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초중생 앉혀놓고 의결한다? ㅋㅋㅋㅋㅋㅋ
    교사되면 아무나 학운위 들어가나요?

    2013.01.07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있긴 해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건 못 본 듯 해요.
    좀 바뀌어야겠지요?

    2013.01.07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8.01 05:00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황대표가 지적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교조에서 수없이 지적해왔던 공교육정상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하다.
그는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조삼모사’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동법 제9조 전인교육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황우여대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영리업체들의 시장으로 내어주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외국계 펀드를 받은 학원의 경영권이 외국의 거대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는 교육의 종속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공교육정상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대표인 그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어떤가?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 5가지 중점사항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연간 운영 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라는 지시교과부 스스로가 현행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 아닌가?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과정에도 없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자율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과 학부모들 에게는 수요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사실은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을 자율로 선택하게 할 때 선택하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그 정도가 아니다. 방과후학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ㆍ강화해놓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업'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나 인터넷 사교육업체를 강제로 학교에 배정해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과부의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영역에 사교육을 끌어들여 정부가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집권당의 대표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황우여대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 안다. 특히 방과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높이고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영리업체를 학교에 끌여들여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당정간 호흡이 맞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당대표의 논리와 교과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도 좋은가? 당정간의 정책 대립은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심케 한다. 이번 교과부가 내놓은 이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헌법 제31조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는 것도 모자라 특정 사교육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게 교과부가 할 일인가?  
철학도 희망도 없는 정책으로 학교교육과정을 농단하는 교과부의 방향감각 잃은 정책은 학생과 교사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온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은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

(첨부자료 :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워문)

07-29(금)조간보도자료(방과후학교_내실화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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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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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원가에서도 발빠르게 주말반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방과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에효...

    자 ㄹ보고가요.
    즐거운 새 달 맞이하세요

    2011.08.01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철

      블로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재미있는 동영상 자료 많은곳. 연예인 방송 노출 사고 등등.. 화제의 연예인[H양] [K양] 동영상 풀버전.짤리기 전에 보셈.아직 못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셈 http://de.oam.kr

      2012.05.07 01:32 [ ADDR : EDIT/ DEL ]
  2. 문득 사교육이 무좀약을 발라도 발라도 없어지지않는 무좀균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1.08.0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딴나라당 내지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꼼수가 있거덩요. 선생님 한 주도 늘 건강하세요. ^^

    2011.08.0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말씀이 맞는듯해요.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가 아니라 요즘엔 누가 거짓말을 하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08.01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5. 방과후 수업이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교육쪽에 글을 발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말입니다. 시골 초등학교라서 방과후 수업이 필요하면서 약간
    도시보다 내실인듯 싶습니다. 물론 반아이가 4명밖에 안되는 이유도 있겠죠 ㅎㅎ

    2011.08.01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입니다;

    2011.08.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황우여 원내대표 반값등록금 주장했다가 뒤로 물러났지요

    2011.08.01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쨌든 사교육을 줄이는쪽으로 갔으면요
    황우여 의원의 생각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2011.08.01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니 사교육이 번성하는거죠. 입시탓 환경탓 자본탓 하는 선생님들보면... 참 변명만늘어놓고 밥그릇타령만하지 아이들 가르칠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2011.08.01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황우여 대표의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겠지요. 한나라당의 당대표란 분이 그런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립서비스인지도..

    2011.08.0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무엇?

    2012.04.06 02: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9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2: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