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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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치솟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치고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패가 뻔한 정책의 재탕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내놓은 방과 후 학교가 그렇고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이며 특목고 자기주도전형, 자율고 확대, 입학 사정관제, 수시모집 등 교육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다. 이번에 내놓은 ‘토론수업 등의 다양한 창의 ․ 인성 수업이 가능해지고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마치 참신한 대책인 냥 포장해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면 교과부 관료들 저런 정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내놓았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내놓은 것일까 궁금하다. 교과부 관료들이 누군가? 선망의 대상인 고시출신 아니면 수백 수천대 일의 공무원시험을 치러 합격한 수재들이다. 이들이 왜 저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모를까? 

교과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는 이유

그렇다면 실패가 뻔한 정책, 그것도 선진화니 뭐니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내놓는 것일까? 짐작컨대 교과부 관료들이 살아남는 길은 앉아서 월급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도 해야 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동할 수 없다. 결국 해묵은 정책을 꺼내 재탕삼탕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교육제도를 검증도 않은 채 도입해 인정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승진한 뒤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보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또한 독일의 6단계 평가제와 너무나 흡사한 제도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고등학교 내신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형식의 성취평가제로 수정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지하는 대신, ABCDEF라는 평가제로 바꾼 제도다.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경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협동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정책도입 이유다.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다 성공할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제가 옳다. 학생들을 소수점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것도 모자라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켜 교원의 성과급이나 학교평가 예산지원까지 차등화하는 야만적인 상대평가보다야 절대평가가 백번 좋은 제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의 정서나 토양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십중팔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절대평가제가 왜 발표하기가 바쁘게 비난과 반발이 이어지는 것일까?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목고-자사고-자율고-대도시 일반계고-농산어촌 일반계고-전문계고라는 고교서열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도입되는 절대평가는 내신 무력화 효과만 가속화시키게 된다. 점수 위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도입하는 절대평가제는 내신무력화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일류대학이 존재하고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그대로 두고 강행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계층화시켜 명문고 입학을 위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교육과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절대평가가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내신 50%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사고 정책부터 폐지해야한다. 경쟁과 차별을 일상화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씨앗을 뿌려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된다면 입시명문고 입학을 위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절대평가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부터 마련한 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교원·학부모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23일에 있을 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이번에도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하자 정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거부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자료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전집형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표집 대상 학교만 보던 시험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전집형 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지로 일제히 치르겠다는 것은 '교육정책 수립과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무관하다.
평가란 학생의 학업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교육활동에 참고하려는 것이지 전국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겨 한 줄로 세우려는 자료 수집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교과부장관의 권한인 전국 단위의 평가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합의해 시행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중학교 1·2학년 학생들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는 나라는 지구 위 그 어디서도 없다.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가 교육의 방편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교사나 학부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국단위 전집형 일제교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학교와 지역을 할 줄 세우는 서열화 정책이다.

연간 1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막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전국단위 전집형 일제고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구태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하려면 전집형이 아닌 표집형 전국단위 평가로도 충분하다. 사교육비폭증은 물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전국단위 전집형 평가는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