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8.07.28 06:30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12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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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의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 하게 될 것”(즉 현재 일자리의 70%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채택한 직업미래보고서에 의하면 5년 내 전 세계 7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63%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43’...! 2014년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이 올해 유행하는 신조어에서 나온 말이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3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의 줄임 말이다. 한창 잘 먹고 충분히 자야할 청소년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3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현실... 은 이제는 끝났을까?


8:00 기상

8:00~8:20 영어문장 외우기

8:20~8:40 아침식사

9:00~3:15 영어유치원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재연구원)

3:30~4:30 피아노학원 (수요일은 중국어 개인 교습, 금요일은 축구교실)

4:30~5:00 유치원 숙제

5:00~6:00 영어 스피킹 과외 (목요일은 수학학원 금요일은 축구교실)

6:00~7:00 저녁식사

7:00~8:30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

8:30~10:00 자유시간


서울의 어느 유치원생의 하루 일과다. 초등학생은 43, 고등학생은 보충수업에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공부해 대학을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서 옛말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3, 5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교육이란 무엇이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방지법까지 만들면서 학교폭력은 근절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학생들간의 폭력은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정부는 학생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 야만적인 교육정책은 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2014년 영유아 총사교육비 규모는 32289억원, 아이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8400, 초등생 90.8%, 일반고생 86.6%, 중학생 85.3%, 전문계고생 78.8%... 2015년 초중고 학생들은 사교육비로 월 24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8천억 원이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인 방과후 학교는 이제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를 마치면 다시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으로 가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도 모자라 인성교육 특강에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경쟁하느라 교육은 뒷전인 학교. 오죽하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자녀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이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렇게 배운 공부가 다가올 세상에 유익하기라도 하다면 젊어 한때 고생이니 어찌 거부하겠는가?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지 않은가? 세상은 알파고시대로 가는데 학교는 지식산업시대에나 필요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고 있으니 학교는 언제까지 변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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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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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벚꽃 흐드러진 길에서 교복 입은 두 소녀가 웃고 있다. 다정한 친구 사이로 보인다.

그 왼편, 편지지 바탕에 적힌 11줄짜리 글이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대형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2013년 캠페인 광고는 경고성 메시지로 끝맺는다.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이 광고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게시되기 바쁘게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나도 부정하고 싶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나도 그 냉혹한 현실속에서 살았었다. 저걸 욕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교육 시스템 부터 뜯어고쳐야 한다(chma95)라는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한 분이 있는가 하면...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저 광고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나 보지.(김동건)‘라는 비웃는 네티즌...

 

‘뭐 어때서..왜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친구가 공부 대신해주나? 친구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비네. 교육시스템을 뜯어 거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답은 없더라.. 대한민국 교육은 어머니 말만 안들으면 바로 선다(nayawls)라는 메가스터디를 옹호하는 네티즌도 있다.

 

화가난 어떤 네티즌 중에는

 

‘메가스터디 ××놈들’,

‘돈벌레 ××끼들’...하며 원색적인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메가스터디가 어떤 곳인가?

 

메가스터디(Megastudy)는 온라인 강의 정보 제공업체로 2000년 7월에 설립돼 2000년 학원 강의를 온라인으로 가지고 들어간 뒤 7년 만에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한 회사다. 손주은 대표이사는 한때 강사로 활동했었고 '손사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인터넷상에 고등부 교육서비스를 시작했고 인터넷상에 중등부 교육서비스와 고등부 사립학원 운영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최근에 의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초등부 고학년 영역에 진출한 급성장세를 타고 있는 회사다.

 

메가스터니 광고는 우연히 나온게 아니다. 메가스터디는 오랜 전, '시골의사 박경철과의 대화'에서 ‘교육은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것’이며 ‘시험 잘 치르게 하는 것이 참교육’이라는 학원경영자 다운 장사꾼 철학에 투철한 사람이다.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일까? 학교도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며 능률을 상위가치로 지향하는데 사설 학원이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그 까짓 광고 글이 좀 그렇기로 대순가?' 하고 넘어가도 좋을까?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라도 해서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라니... 학교의 현실은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건 오래된 애기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기관이 정말 교육적이지 못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일까? 아무리 잘못된 경쟁교육 틈새에서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역겹다. 돈이면 못할 짓이 없는 저질 자본주의에 편성해 돈을 벌고 그 기반위에 더더욱 사회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사교육은 반성해야 한다. 친구도 없는 삭막한 사회에서 출세든 돈을 벌어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가? 추악한 자본주의 얼굴에 자만치 오던 봄도 멀리 멀리 도망갈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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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정상화가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정상화로 공교육을 살리자’던 게 교육청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자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 예상문제를 뽑아 각 학교에 나눠 주고 성취도 평가 대비용 문제가 담긴 시디를 학교에 배포하고 보충수업을 신설해 문제를 풀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전남교육청 앞에서 열린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자료 : 오마이뉴스> 
7월 13~14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 수업을 시키는가하면 아침자습 시간을 문제풀이로 대체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7, 8교시 보충수업까지 시키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방학이나 놀토까지 등교시키는가 하면 야간자율학습까지 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문제집을 구입, 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해주는가 하면 학교자체로 또는 시군교육청이 문제지를 제공해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어떤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우수교에 지원금까지 지급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일제고사는 시행 목적과는 달리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개개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수준'을 알기 위해 전국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서열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게 교육적인가? 학력평가를 위해 334억원(2009년)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고작 243억원(2008년)이라니 표집이 아닌 일제고사를 치르는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 물놀이를 하며 즐기는 아이들 - 오마이뉴스> 
교육과정이란 ‘각급학교 교사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교육목표다. 교육과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곧 교육의 포기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조차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들에게 파면도 불사하면서 교육과정을 어기기를 강요하는 교육청은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죽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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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말로는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어고를 비롯해 국제중과 자사고를 확대해 중·고교를 서열화시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임기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이다.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인가? 사교육비가 한 해 정부의 교육예산과 맞먹는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 33만원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2006년 45만원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교육희망>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때부터 알아봐야했다.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말인데, 서민들은 속았다. 양극화현상을 두고 효율과 경쟁을 하자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규제를 푼다는 것은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다.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은 부잣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처사로 교육을 통해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이다.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역대 정부치고 사교육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73년에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80년에는 대학 입시자율 박탈하고 98년에는 대입 3불정책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놓았다. 하나같이 문제의 핵심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대국민 기만 결과였다. 이명박대통령은 한수 더 떠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책임 교육제, 맞춤형 학교 지원시스템’ 등 하나같이 교육양극화를 심화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책들이었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면서 어떻게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전체 고교의 1/7을 일반고 등록금의 3배 1,000만원에 이르는 특권층 귀족학교 자사고를 계속 설립하면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대 국민 사기극이다. 망국적 조기 유학, 단기 어학연수, 매년 20만 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 양산하게 된 원인은 초등 영어교육 도입, 특목고 영어 전형 강화, 대학 영어 강의 등 불필요한 영어 몰입 정책 때문이 아니가? “임기 말쯤이면 대입제도가 100%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뀔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7월 27일 라디오 연설)은 교육의 ‘교’자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아니다.

언론법과 방송법을 바꾸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믿기 때문일까?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발언은 사교육으로 특권층에 대물림교육을 하자는 대통령의 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발언은 망령이 들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일까 하는 의아심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때쯤 우리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試案)’을 보면 ‘역시나’다.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고교 수업편성권을 확대’한다고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대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두배, 부자 공교육 황폐화’만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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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무엇이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 것일까’

2009년 3월 20일 방송한 추적 60분 <교육개혁 시리즈 1>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에서 나오는 진행자 맨트 중 일부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직을 박차고 '마음껏' 가르치기 위해 학원행을 결심하는 또 다른 교사들- 우수 교사 이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간다. 위기에 처한 공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 방송을 청취한 교사라면 ‘교육’의 가나다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기획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KBS가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만 ‘교육’과 ‘입시준비’조차 구별조차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라니... 이 땅의 35만 교사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파렴치한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지함에 짜증이 난다.

KBS가 진정으로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연간 사교육비 '20조9천억원' 운운 하면서 그 책임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뒤집어 씌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학원의 강사와 교사 중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라며 ‘가르치는 능력’으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지 학원에서처럼 ‘개인의 출세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교육은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가지고 우열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은가?

‘두 아이를 둔 목동의 한 학부모 고씨. 그녀의 스케줄 표에는 아이의 학습 진도와 일일 공부량, 내일의 계획들로 빼곡이 채워져 있었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등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코스로 여겨지는 국제중, 특수목적고 입학을 시키기 위한 계획들이다.’

KBS의 추적 60분은
"이래서 사교육이"(http://www.kbs.co.kr/1tv/sisa/chu60/vod/1576042_879.html
)라는 주제에서 보듯이 마치 학교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어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헌법 제 31조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란 선언적일뿐 학교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라는 급훈이 버젓이 교실에 걸려 있을까? KBS 추적 60분 팀은 ‘기저귀를 찬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교실, ‘교육목표 따로, 가르치는 내용 따로’인 우리 교육현실은 이미 막가파식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사람의 도리나 신의를 말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제자들..., 수업시간에 10%도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참담해 하는 교사들.... ‘어떤 사람을 키워냈는가?’가 아니라 오직 ‘서울대 몇 명, 선배 누가 무슨 고시에 합격했는가?’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학교....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인간교육’을 하자면 색깔 칠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라니...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과외수업을 이름만 바꿔 ’방과 후 학교‘니 ’사교육 없는 학교‘니 하면 저질 코미디를 하는 교육부. 내 아이 출세가 교육보다 절실한 학부모. 경제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기득권층. 다른 아이들 다 참는데 못 참을 이유가 있느냐며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 모는 부모들.... 교육이라는 ’교‘자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방송국. 국민을 속이기에 혈안이 된 교육 관료들. 돈벌이를 위해서 입시준비를 교육이라고 호도하는 언론... 자존심을 짓뭉개도 분노하지 않는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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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종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기숙형 공립고-일반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고교 피라미드도 모자라 1%학생을 위한 국제중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의 한줄 세우기 정책은 급기야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고 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바쁘다.

경쟁만능주의로는 학교가 기르고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이 이기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사교육에 의존해 승자만이 선이 되는 경쟁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다.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반교육을 교육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개인 학교와 학교, 지역과 지역간을 한줄로 세우는 허울 좋은 경쟁교육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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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09.02.01 21:15



‘교육비 등골 언제까지’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쓴 시론 제목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사교육비를 부추긴 게 누군데...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자고 주장하고 영어몰입교육이며 자사고며 외국어 학교, 국제중학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교육비 등골’ 어쩌고 하는 주장은 표퓰리즘인가 코미디인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했던가? 개인이 표리부동하다면 인격적으로 욕을 먹고 말 일이지만 힘 있는 단체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다수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 준다. 조중동이 그렇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언론이 그 힘을 이용해 공익이 아닌 특권집단의 이권을 대변한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언론의 탈을 쓰고 세상을 비추고 있다면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식민지시대 친일경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방우영 전 회장은 연세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방상훈 사장은 숭문중·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방용훈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겸 숭문중·고 이사를 맡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가 사학법 개악응 주장하는 속보이는 짓을 해 온 게 조선일보다. 공공성이나 공익을 외면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 온 이유가 조선일보가 경영하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교육비부담 때문에 학부모 등골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웃기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이 ‘초·중등교육 재정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교육 재정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니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학부모걱정을 한다면 왜 프랑스나 핀란드 같이 무상교육을 주장하지 못하는가? 학교법인의 기본 의무가 법인전입금 납부다. 그런데 2006년 사립대학이 납입하지 않은 재단전입금이 무려 2400억 원이나 된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물가의 3~5배나 받는 게 대학의 양심인가? 대학의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억 원이나 된다.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무려 5874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결산보다 1600억 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된 게 대학의 재무구조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를 심층 분석해 해결책을 찾는 게 도리다. 그러나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를 동원해 자사의 이익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양심이 있는 언론이 할 도리가 아니다.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그것도 부족해 권언유착으로 치부해 온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들은 기회만 있으면 못된 짓(?)을 골라서 해 왔다.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어 몰입교육에 박수를 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험점수를 학력이라고 우기면서 공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던 게 이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신문이 ‘대입자율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학업성취도 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한입으로 두가지 소리는 내는 신문!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해 한 입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다른 입으로는 ‘대입자율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학업성취도. 정보공개’를 주장한 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소린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이 왜 전교조나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죽도록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이들이 있는 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육 재정을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다.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돈이 아닌가? 조선일보의 시각은 늘 이렇다. 조선일보가 3불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나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리나 고교선택제와 국제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친부자의 목소리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 조선일보가 사이비 언론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한 언론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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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08.12.21 11:32



장면 #.1

너댓 살과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목욕탕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바가지로 물을 퍼서 서로 껴 얹기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목욕탕 안을 뛰어 다니고 있다. 아버지는 두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역시 그만한 또래 아이가 아버지가 몸을 씻고 있는 동안 물을 바가지에 가득 받아 쏟아버리고 또 받아 쏟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제지하려 하지 않는다.

장면 #.2

학생들의 통학로에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다. 몇 년 전 고등학교 통학로 옆에 카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 인도가 수리 차를 대기시켜놓는 장소가 됐다. 대형차 쓰레기 청소차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밤 10기가 넘은 시간까지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끔씩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내닫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도 한다.

장면 #.3

‘빵빵~!’ 걸어가는 사람 뒤에서 갑자기 택시기사가 경적을 눌러댄다. 택시를 타지 않겠느냐는 신호지만 너무 가까이서 갑자기 듣고는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다. 외출복 차림을 하고 길을 걸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당하기 일쑤다.

장면 #.4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면 ‘축 김00, 최00 서울대학 합격!“이라고 쓴 플래카드가 교문에 걸린다. 때로는 “본교 제 0회 졸업생 00고시 합격!”이라는 플래카드도 교문에 걸리곤 한다. “우리학교는 이렇게 일류대학일 입학시킨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런 뜻인가? 혹은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너희들의 선배이니 긍지를 가지고 공부해라!” 그런 뜻인가?

아이가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고함을 지르고 물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목욕탕에서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른의 도리가 아니다. 물을 낭비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는 당연히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부모라면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야 하듯이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좋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참는 것이 도리다. 이러한 사회성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절로 알 수 없다. 사회란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 될 리 없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차를 세워 놓거나 무심코 걸어가는 사람 뒤통수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가치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동이다.

학교의 교육목표가 일류대학 입학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범상한(?) 인물만 길러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 두 사람의 성취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가 들러리를 서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보다 성숙한 사회란 자신의 작은 양보를 통해 다수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부모도 교사도 교육을 포기하면 2세들은 어떤 형의 인간으로 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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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울상이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변별력이 어쩌고... 난이도가 어쩌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 수능을 어렵게 출제했을까? 출제위원장인 서울대 안태인 교수는 “수리 영역이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었고, 영어와 제 2외국어의 경우에 특목고 학생들이 높은 성적대에 몰리게 될 것을 감안하여 출제하였다”고 한다.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수능을 어렵게 출제한 이유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니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했다는 말인가?

교육부의 3불 정책 폐지론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가운데, 지난 22일 참교육학부모회는 2008년 대학입시안을 방관하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전교조

정부에서는 입만 열면 ‘학교 살리기니... 공교육정상화’라더니 그렇다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사교육 살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방침은 서울대학이 지난 13일 ‘2010학년도부터 정시모집 2단계 선발에서 면접·구술고사를 없애는 대신 수능 20%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서울의 대부분 대학이 앞 다퉈 수능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려대학은 수능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교 등급제로 학생을 선발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능을 얼마나 어렵게 출제했을까? 사설입시기관들이 분석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보면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20점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수리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결국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이 수학능력고사를 어렵게 출제한 이유는 공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특목고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다.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 졸업장이 취업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당연히 고등학교는 수학능력고사를 대비해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으로 변질될 게 뻔하다. 학교교육만으로 일류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모들은 당연히 고액과외를 찾게 되고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에서 준비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일제고사 부활, 영어몰입교육, 영어 수업 시수 확대, 국제중학교 도입도 모자라 이제는 5개 영역에 1등급을 받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위해 수능까지 어렵게 출제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로 그래서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정 대학과 사교육 시장에 특혜를 주는 어려운 수능과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우수대학을 선점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는 안 된다. 온 나라를 입시 학원화하고, 아이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에 내모는 입시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0.29 08:20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학원비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데다 정부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정책 자체가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깔린 중1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교육과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보면 △국가 수준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도입을 비롯한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집형 전국일제고사를 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많이 세우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면 공교육의 질이 정말 높아지고 사교육비가 정말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육부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던 사람들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일제고사를 쳐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우고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사교육비가 줄어 들것이라는 주장하는 교과부 사람들! 이 사람들,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다면 정신과라도 한 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사고 등이 단기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내 5개 외국어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1인당 월 평균 69만원으로, 통계청이 지난 2월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밝힌 전체 일반계고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 38만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많습니다.

교과부가 학원비 경감 방안으로 ‘학원 특별 지도·단속, 학원비 공개, 학원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물론 일부 대형 학원의 탈법 영업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학원비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에게 나라 교육을 맡겨놓고 있다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

따지고 보면 학원비 폭등은 그동안 교과부의 교육 정책 혼선과 부실한 물가 대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원인이 된 교육 정책과 물가 인상을 불러 온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두고 학원비만 단속한다고 사교육비 폭등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영어 수업 시수 확대 방안, 국제중 등 귀족학교 추진, 일제고사와 같은 정책은 사실상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권장정책입니다.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원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사교육업체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28일 교과부는 국내 사학에게도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30% 높이고, 학력도 인정하겠다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도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재심의 해달라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요구도 했고요.

한 쪽에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사교육을 부양하는 정책을 함께 발표하니 국민들에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아이들을 점수에 목숨 걸지 않고 사람답게 키울 수 없는 교육! 안 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마산 MBC 11월 2일(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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