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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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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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8.18 06:28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권위적 행보와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 및 인사 작업... 등 국민과의 소통 성공과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긍정 평가로 80%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론정치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문제의 본질이 덮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MRI·초음파등 고액진료 모두 급여화,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의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 선택진료 폐지... 문재인 정부의 케어(국민건강보험 대책)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병을 불러 오는 원인제공부터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GMO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에도 그런 문제를 덮고 현상만 치료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혁신교육에 앞장섰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수장으로 임명됐을 때 교육주체들은 이제 해묵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입시정책에 그런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개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수능체제 개편안을 보면 그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정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또는 전 과목확대라는 2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입시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그동안 교육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산적한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와 함께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을 바로잡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시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입장이 갈등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런 과제일수록 정부와 교육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를 통한 학교교육정상화수능 변별력 유지를 통한 대입선발 제도로의 활용 유지라는 두 개의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등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커다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긴요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고 학교자치제도 법제화는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져있다. 이에 비해 고교학점제 등 장기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는 꿸 자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시장 논리에 입각한 경쟁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협력과 발달의 교육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의 전환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과 학벌체제를 해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민주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을 외면하고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 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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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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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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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비데위)''鳥頭(조두)'."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경영하는 대학... 학문의 전당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은 자본에 잠식당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학문의 독립성은커녕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말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양질의 상품을 구매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교육까지도 민영화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됐다. 국립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립대학, , 전체 국민들의 소유 또는 국가의 소유인 "국유" 대학을 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공짜로 넘겨주든, 또는 돈을 받고 팔아치우든 "민간화"했다는 말이다.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 즉 국가의 영조물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녔던 서울대가 민영화됐다는 뜻이다.

 

 

민영화는 싫지만 사립은 좋다...?

 

 

대학의 법인화란 학교인 대학을 민영화시켰다는 말이다. 대학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잠식당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사립과 민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는나라와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교육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다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등록금이 천만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세상읽기 책읽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사립이라는 말은 자본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학교를 학문탐구의 전당으로 만들기 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한다. 자본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중앙대학의 건학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대가 이런 인재를 얼마나 길러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파동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지배처럼 이사장의 뜻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를 보면 화려하기 그지 않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한 인재’, 탈경계형(脫境界形)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해 고려대학은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를 하고 연세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한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 남긴 돈받은 사람들 명단이다. 성완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 하는 스펙을 쌓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했을까?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출신학교 교육목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고교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그 일류대학에 왜 이런 사람을 키워냈는가? 이들뿐만 아니다청문회에 나온 일류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이다.

 

정치인 중에 SKY출신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맘이 편치 못하다. 국회의원의 50.5%SKY출신인 이들의 낯뜨거운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청소년들의 이상인 이런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인간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문탐구보다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 특수목적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만 뽑아가면 고시나 취업준비를 시키는 대학.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박용성 막말파동도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학사구조 개편안에서 발단이 됐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기있는 학과를 살리고 인기없는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장사꾼의 속내다.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는 현실을 두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인 교수님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자본이 키워놓은 엘리뜨.... 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류를 위한 봉사니 셰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학교, 일류학교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을 양성했는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교수나 대학이 언제 제자들을 잘 못 키웠다고 부끄러워하며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부끄러운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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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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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겠다고 몰려드는 바람에 학교주변에 인구유입이 늘어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대로 알기나 할까? 혁신 초등학교, 혁신 중·고등학교가 외고나 과학고처럼 명문학교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혁신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혁신학교는 특별한 학교가 아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전국에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서울 200여곳, 인천 40곳, 부산 30곳, 경기 1000곳, 충북 10곳, 전남 100곳, 광주, 강원, 세종, 대전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하거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혁신학교는 교육을 상품이라면 시작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을 공공성을 되찾자며 시작된 학교다. 상품이 된 교육을 학교가 해야 할 본래의 교육, 다시 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회복하겠다는 학교가 혁신학교다. 대학서열화로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이 된 현실에서는 교육과정이 있지만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학원이 됐다.

 

무너진 학교를 살린다고 온갖 극약처방을 다 하다 보니 누더기가 된 학교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 최대한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육을 받는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보면 틀림없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서열을 매기고 자율학습이니 보충수업을 하느라 개성이니 소질과는 관계없이 국영수가 주요과목이 되고 예체능교과는 기타과목이 되는 그런 학교가 아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말이다.

 

 

현재의 초중등학교와 다른 게 있기는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로 매년 1억여원의 추가 재정 지원받고 체벌이 없고 대신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학생자치를 할 수 있으며 친절한 생활지도를 하는 학교 정도가 다르다. 수업시수가 적으니 수업집중도가 높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인정하는 학교니 체험학습과 같은 현장학습이 가능한 학교다.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같은 시험문제풀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쪽지시험을 통해서, 교과서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록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다.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일류대학을 두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가능하기는 할까?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공공성을 회복해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혁신학교눈 어떻게 설공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혁신학교운영을 공동공약으로 정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대학서열화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현재 공교육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 대학서열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대학서열화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대학부터 제 1대학, 제 2대학으로 평준화 해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을 교육부에 내놓고 있지만 교육부의 상품화정책과 공공성의 충둘 문제를 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혁신마인드를 가진 교사양성과 학교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장 승진제 그리고 권위주의문화, 계급화된 관료제, 지식의 전달에 익숙한 지도방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교사들의 수업방식에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학습의 의미와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돌봄‘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철학이 필요하다.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간에 배려와 존중의 관계를 만드는 구성원들의 변화 없이는 혁신학교를 성공할 수 없다.

 

셋째,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교육을 경쟁의 도구로 보는 학부모들의 욕망, 이를 활용하는 정치적 계산과 경쟁 이념의 과잉문제를 혁신학교 간판을 붙인다고 하루아침에 혁신학교가 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내 아이가 손해 볼 수 없다는 부모들의 가치관은 혁신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경쟁은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만 내 아이를 일류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경쟁교육의 학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혁신학교가 성공을 기대할 할 수 없다.

 

그밖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과 교육부와 밀원관계를 맺고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교원단체총연합과 같은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발목잡기 등 수많은 과제가 진보교육감들 앞에 놓여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뼈를 깎는 아픔과 열정이 없이는 결단코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시대 교육주체들이 해 내지 않으면 안 된 교육개혁이 혁신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4.06.23 06:23


매년 7만명의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최근 3년 간 중도탈락 학생이 2008년 3,291명, 2009년 3,177명, 2010년 3,15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249명(12.9%), 중학생 2,288명(23.7%), 고등학생 6,089명(63.2%)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에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대안학교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85개 학교에서 교원 1650명, 학생 8,526명이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일반 대안학교가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가 58개, 종교․선교 교육이 목적인 학교가 30개,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가 8개, 교포 자녀 등 국제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6개다.

 

학습자들의 부담도 만만찮다. 대안학교에서 학습자들의 부담이 연간 평균 6백만원 정도이며, 무료인 곳도 32개나 된다. 1백만원 미만의 학교가 20개정도인가 하면, 1백만원~2백50만원 22개, 2백50만원~5백만원 34개, 5백만원~1천만원 64개, 1천만원 이상 31개다.(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별도-입학금 포함 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은 6개 학교다.)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현재 전국 6개 시ㆍ도에는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앞으로 서울 200여곳, 인천 40곳, 부산 30곳, 경기 1000곳, 충북 10곳, 전남 100곳, 광주, 강원, 세종, 대전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하거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학교는 특별한 학교일까?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는 특별한 학교가 아니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자고 2009년부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작한 대안학교(?)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일반계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정상이다. 이러한 혁신학교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상품이 된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공동공약을 보면 ‘입시고통해소 및 공교육정상화,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복지, 혁신학교확대 및 학교혁신 보편화 친일독재교과서 반대, 교육비리 척결’등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에서>

 

혁신학교의 원리도 ‘교육 정상화의 성공적인 사례·모델 창출 및 보급,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교육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혁신학교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일까?   

 

공공성(사회적 역할) : 공교육에서 가능성의 평등을 추구

창의성(교육의 내용) : 비판적사고와 지성을 함양하는 창의지성교육 추진

민주성(운영의 원리) : 구성원의 민주적 책무성과 리더십 강조

역동성(교육의 방법) : 집단지성을 통한 모두의 수월성 추구

국제성(인재육성의 지향) : 평화, 공존과 협력, 소통의 국제적 소양 중시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공동공약으로 제시한 혁신학교가 대거 운영될 전망이다. 혁신학교란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지옥에서 해방되는 학교,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다. 지금까지 교장중심의 학교운영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주인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결정하는 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그래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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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23 07:00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또한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면서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철도노조가 서로 의견충돌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민영화란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 질서에 맡긴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먹거리조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자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란 서비스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다.

 

 

코레일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다.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다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코레일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흑자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공기업이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자로 남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코레일이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독식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전체는 자동적으로 민영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코레일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이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2 07:00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수가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성과상여금으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졸한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국공립병원으로서 위상을 포기하고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신망을 잃고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병원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것이 작금의 병원들의 실태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상여금 나눠먹기를 자행하는 병,의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30 05:00


'사극을 보지 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의 지론이다. 사극이 역사적인 사실(史實)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픽션을 사실(事實)로 보는 시청자의 수준 때문이 아니다. 사극이라면 하나같이 사랑타령이나 왕이나 귀족의 업적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사는 없고 왕의 이야기나 귀족, 양반 중심의 이야기만 전개되기 때문에 서민대중인 민초들이 사극을 보면서 역사의식은커녕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관만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멋진 인기 탤런트이고, 노비나 서민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추하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극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 아니라 왕이나 잘난 귀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가난과 어려움이 못배우고 못난 자신의 탓 때문이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학습하게 된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착시현상이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외모가 준수하고 걸친 의복이 고급스러우면 일단은 한 수 위로 보이게 마련이다.(자본주의가 만든 착시현상이기는 하지만...) 속으로야 아무리 육도삼략이 들어 있다하더라도 겉보기가 꾀죄죄하고 추하게 보이면 한 점수 깎인다. 나중에야 실력이 드러나고 본질이 보이겠지만 선입견이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 인상이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일까? 그렇잖아도 상업주의문화가 만들어 놓은 착시현상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이나 효율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배나 기회균등 같은 공공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식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잘 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을 선호한다. 잘 생긴 사람과 잘 생긴 사람이 결혼하면 더 잘생긴 2세가 태어난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제대로 된 태교에서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잘 생기지도 못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그만그만한 사람이 결혼해  2세가 태어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자라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생김새는 제쳐 두고서라도 건강문제 하나만 보자. 산모가 출산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태어나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누가 건강하게 자랄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느니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신문을 장식하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쩌다 구두닦이를 해 가며 주경야독한 학생이 고시에 합격했다는 입지전적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지 않는다’는 류(類)의 기사가 종종 보인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는 게임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건, 머리가 좋건, 아니면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니까 자본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부분은 다르다. ‘사회 계약설’과 이념에 따라 성립된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 사회다. 모든 경쟁이 선이라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란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기회균등이나 공공성이니 하는 가치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공화국’에서 출발하고 있다. 

승패가 결정된 게임은 게임으로서 가치도 없거니와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나 다름없다. 교육 분야를 보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에서 교육이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모든 경쟁구조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영어공부를 하거나 방학이 되면 해외로 나가 언어연수를 하면서 자란 아이와 학원에도 다녀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과 경쟁이 되겠는가? 의대에 다닐 정도의 머리가 있어도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지 못한다면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고시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다니면서 고시에 합격할 정도가 안 된다면 일년에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가능한 고시공준비를 수년 혹은 10여년간 할 수 있을까? 

교육뿐만 아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설정한 체제에서 돈이 없이 치료를 못 받거나 살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 죽어간다면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다.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좋은 사회’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가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소득 재분배나 공공성의 실현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힘을 기득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 공정한 사회도 더불어 사는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규정한 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5·31 교육개혁안’이다. ‘5·31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곱 번째 개정해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무엇이 개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5·31 교육개혁’ 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든 ‘개혁’은 선이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꺼낸 ‘5·31 교육개혁’의 7차교육과정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가 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표현된 7차 교육과정은 그렇게 장사 속을 드러내면서 학교현장에 뿌리 내려갔던 것이다. 이른바 3불정책으로 표현된 본고사 금지니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는가도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때문에 나온 얘기다.

무질서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을 일컬어 ‘시장판 같다’고 한다. 학교가 시장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급자와 수요자도 공급과 구매 량의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바에야 시장이란 도덕이나 윤리가 지배할 수 없다. ‘이익이 선’이 되는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 대입하면 결과는 뻔하다. 상품이란 고가일수록 고급이다. 고급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군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이다.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결과가 뻔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교사가 장사꾼이 되어 가르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스승은 어디에 있고, 교육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는 다면 시장판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냉혈한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을 일컬어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샤일록에 비견한다. 학교가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길러내는 인간상이 샤일록이라면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듣고 있노라면 ‘샤일록을 기르는 학교’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과민함 때문 만일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교육정책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대학입시조차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명박정부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본고사도 실시하고 전국의 고등학교도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화해 일류에서 3류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입학자격을 살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 가능케 될 것이다. 5만∼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 숫자도 조기유학을 위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학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규제를 풀자’ ‘효율을 극대화하자’... 이러한 논리는 자본의 논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얘기다. 정부의 규제는 약자를 배려하기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조처다. 교육을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으면 우수한 소수의 기능인은 길러낼 수 있지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시장판으로, 교사를 장사꾼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다고 강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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