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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12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2020. 5. 4.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2018. 11. 20.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 2018. 6. 28.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어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일제고사 폐지와 표집 전환... 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대중과 교육주체의 열망과 요구를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한 정책에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전후를 유지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차 2, 3분기에 83%를 찍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 2017. 8. 18.
학교 살리기, 공공성 회복이 먼저다 2015. 8. 12.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2015. 4. 27.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아세요?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겠다고 몰려드는 바람에 학교주변에 인구유입이 늘어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대로 알기나 할까? 혁신 초등학교, 혁신 중·고등학교가 외고나 과학고처럼 명문학교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혁신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혁신학교는 특별한 학교가 아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전국에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전국 13개 지역에.. 2014. 7. 4.
우리아이, 혁신학교 보내도 좋을까요? 2014. 6. 23.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 2013. 12. 23.
서울대병원 특진료 폐지,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야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 2012. 10. 2.
사회 양극화와 계급 재생산 '사극을 보지 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의 지론이다. 사극이 역사적인 사실(史實)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픽션을 사실(事實)로 보는 시청자의 수준 때문이 아니다. 사극이라면 하나같이 사랑타령이나 왕이나 귀족의 업적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사는 없고 왕의 이야기나 귀족, 양반 중심의 이야기만 전개되기 때문에 서민대중인 민초들이 사극을 보면서 역사의식은커녕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관만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멋진 인기 탤런트이고, 노비나 서민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추하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2011. 7. 30.
교사가 장사꾼이 되면....?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규정한 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5·31 교육개혁안’이다. ‘5·31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곱 번째 개정해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무엇이 개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5·31 교육개혁’ 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든 ‘개혁’은 선이 될 수 있을까? 무너.. 200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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