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7.11 06:54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지런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4.0%, 법인세 부담률은 3.2%. 2015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세 부담률이 4.3%, 법인세 부담률은 3.2%. 법인세 부담률을 그대로인데 소득세부담율은 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많이 낮고 법인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눈앞의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데는 무감각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내가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부터 챙기고 힘센나라 비위를 맞추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간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좋은 정부인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회사와 같은 법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개인이 번 소득 즉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더 가난해지거나 유리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계속해 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친부자정책뿐만 아니라 물가에 붙는 간접세율을 높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법인세는 오히려 줄고 소득세는 3년동안 10%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게 친 부자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과거 농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빈부격차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수당, 기초 노령연급과 같은 소득 재분배정책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농민이 가난하게 되면 공업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결국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부자플렌들리다.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어 세율을 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정할까? 마우스랜드라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쥐나라 백성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 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함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사람들... 우리가 소득양극화와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짝사랑해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우스랜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

관련자료 :  http://blog.ohmynews.com/chamstory/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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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