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1.03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3)
  2. 2015.12.13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6)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3 06:09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hwp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일까?

통일부의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 나온 직후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는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공동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방북 불허통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 불허를 남측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이 자주교류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노동적인 시각이 바로 반통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반노동 반통일적인 방북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밖에도 노동계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노동기본권 존중,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3차 방북 때는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광모LG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총수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대동하고 23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일도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구호는 거창하게 소등주도성장을 내걸고 고용유연화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며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방북을 선별하는 차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18.11.0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좋은 세상이 오려는지...ㅠ.ㅠ

    2018.11.05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얽힌 이해관계가 많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2018.11.05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12.13 07:00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한 게 1995년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고 효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학습자는 수요자가 되고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가 되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학교가 개혁돼 공부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개혁이라는 안을 내놓키만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은 이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학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 학원이 들어 와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를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사교육에게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가 EBS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육... 그게 교육개혁으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할 일이 없어진 학교에는 이제 일류대학 입힉생 수로 서열 매기고 속수무책으로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래 글은 2000년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시장논리가 교육을 망친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은 만신창이 된 교육... 지금도 교육부는 교육을 개혁하고 ... 또 개혁을 한 교육을 또개혁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개혁되고 있기나 할까요?      



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0년 10월 2일 

 


단체교섭을 조정하고 협상의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주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각 학교의 분회장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 단체협약 이행과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약속한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 7차 교육과정 등 저급한 시장논리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원의 처우개선은 비록 예산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위기상황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나 연수이수학점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 간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외피를 쓴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조기유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을 내팽개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를 교원의 승진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드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안에 포함된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나 연수이수학점화와 같은 교원정책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보다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정력을 쏟게 하고,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자질향상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케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부패사학의 척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늦출 수 없는 교육현안이다. 

경쟁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학벌위주의 경쟁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 또한 과중한 과외부담에 지치도록 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무너지는 교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 먼저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교육개혁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 일 수가 없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0일 (바로가기▶)'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내일부터 서점에 나올 책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502618&orderClick=LAG&Kc=

 

yes24
http://www.yes24.com/24/goods/23444324?scode=032&OzSrank=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744885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47451298&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미쳤나 보네요.
    아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갈 모양이네요.
    시장경제주의자들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2015.12.13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가관이 개입해 부정선거를 하고 야당파괴공작에 종편을 비롯한 친요언롬이 합세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2015.12.13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금 한국 사회가 1%를 위해 99%가 고혈을 빨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99%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하면 결국 망조가 드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관은 내팽개친 상태로 아직도 뼈가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인간적으로 인권유린하는 행위를 어른들이 용납해서는 안되는데 큰일입니다.

    2015.12.13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큰 이유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것일것입니다
    사교육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5.12.14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은 이제 거대한 마피아가 됐습니다
      정치와 마피아가 연계되어 있다면.... 그게 쉽게 뽑힐리 있겠습니까?
      돈이 선이니까 선을 추구하는 게 자본이지요. 어렵습니다. 정치가 민주화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5.12.1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