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교무상교육4 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 2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세종교육연대에서 최상목권한대행의 디지털교과서 보조교재와 고교무상교육 연장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중단요구’ 성명서를 전재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하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의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 2025. 1. 14. 교육복지 포기한 박근혜정부...그 이유가 궁금하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2014. 9. 23. 교직사회 분열조장, 막장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 2014. 3. 13.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2012.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