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9.23 06:33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홖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하던 것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대통령, 그래서 믿고 찍어달라던 대통령... 그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5년 교육예산안을 보면 한마디로 학교교육 포기.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551,322억 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관련 예산이 2년째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는 교육복지공약 실종의 이유를 2015년 세수(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교육복지공약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사업 즉,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교육예산은 14천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8천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고 나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울 수 없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 추가 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탓에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은 2015년 이후에는 연간 44,500여억 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투자가 턱없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률을 OECD에 맞추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는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교육복지공약의 폐기는 대국민사기이며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이 2015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감 권한 통제에 이어 지방교육예산 감축까지 교육부의 교육감 길들이기로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제도 통제, 오늘도 통제, 내일도 통제만 하는 이 모습은 참...
    어휴

    2014.09.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짓말정권입니다 경제민주화도 거짓말 교육복지도 거짓말 입니다

    2014.09.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분야만이 아니기에 현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싫어집니다..ㅠㅠ

    2014.09.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차리 현실성도 없었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2014.09.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미국...시위현장보고...느끼는 게 없을까요?

    2014.09.23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뭐 공약이나 약속 따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기에 이젠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ㅠㅠ

    2014.09.23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기가 아니겠죠. 아예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공약은 단순히 표 구걸용에 불과했고요.

    2014.09.23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3.13 07:00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교육과정 자율화를 이용해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특권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특권학교 재단과 정부의 공모 아래 서민들의 자녀들만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 진입부터 장벽을 쌓아 놓고, 이들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과연 공교육의 역할과 교육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특권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도 모자라 국내외 자본에게 학교장사를 허용하는 교육영리화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이익금 배당과 과실송금, 영어캠프 등 실제적인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교육영리법안은 외화유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하기보다 돈벌이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공교육의 근본을 허무는 무서운 발상이다. 결국, 교육민영화는 가진 자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권학교 확대로 공교육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더니, 또 다시 교육내용을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과 무리수를 써가며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에 나선 이유는 87년 이후 민주화 성과를 부정하고 집권세력의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시도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기능강화와 국정화를 공식화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보편적 교육권, 교육복지 확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상의 이유로 기약 없이 연기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으로 축소시켜 또 한 번의 양치기 공약이 되었다.

 

 

초등 돌봄교실은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돌봄 운영비는 축소되고 간식비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을 비웃 듯 사립 유치원 교육비는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많은 하루 8시간 수업이라는 반교육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철저히 시장논리에 근거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학과구조조정과 비정규직교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퇴출이고, 지방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업화 조장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또 어떤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연금, 승진에 차별받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다.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가 불러올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불러 올 학교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초등돌봄교실 시간강사 등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교육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북큐브는 e-book 형태로 구매가 가능하며

오디언은 MP3나 CD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오디오북 판매처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왜? 막장임을 민초들만 느끼고있는것인지?
    이것도 갑을 논리로 풀어야 한다면
    이번엔 뭔가 뒤집어서 갑을 관계로 반대로
    돌려놔야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2014.03.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 없는 사람은 공부하지ㅜ 말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14.03.13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건 꼭 정상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파행이로군요.

    2014.03.13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돈 없으면 아이를 낳지도 못할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모든 것들의 잣대가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13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부들 이득이 있으니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만들겠지요. 한 마디로 웃깁니다!~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저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03.13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해 교육비가 2천만원이라니...
    그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정해져있고,
    교육이 결국 사회를 더욱 양분화 하겠네요.

    2014.03.1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립형 외국어고도 학비가 저렇게 높군요..

    2014.03.13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원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의 극성부모 집안에서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공교육이 여러모로 막장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교학사 교과서도 수능을 대비할 수 없는 부실한 책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선정을 반대했으니 망정이지,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유해한 것이라도 자식의 '스펙'을 올릴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4.03.14 0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어~~ 막~~ 바끄네...
    코미디 프로, 한 번 따라해 봤어요. 히히히...
    이렇게 한 번 웃어줘야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12.03.1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리도 사법개혁은 먼 나라 일일까요?
    거꾸로 해석하면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2012.03.1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하고싶은 얘기였습니다. 말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민주주의지만
    엄밀이 말하면 특권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유지하고자 하는게 국회의원이지요. 평범한
    직장인, 농민, 서민들은 국회 근처도 못가보고 판사, 검사, 부자들만 국민, 서민을 위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선거철만 고개를 숙이는 현 행태...
    정말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농민, 노동자들이 국회에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3.16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로즈힐

    정말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더이상 정치권에 속고싶지 않습니다.ㅠㅠ

    2012.03.16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가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네요. 국가는 소수 지배계층과 재벌들을 의미하는 세상이며 정의는 가난한 국민을 의미하는 것 같아 아프군요.

    2012.03.16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7. 항상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정치권에 대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거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어쩌면 변증론이 반복되는거 같네요.

    2012.03.16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03.16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HAHA

    각자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져야합니다.
    보수정치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을 시간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야 당명을 바꾸고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2012.03.16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거철만 돌아가면 늘상 하는 이야기죠~
    진정한 서민정치가 어떤건지 알고는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3.16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1. thfflf

    내 눈에는 경제에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지가 미시와 거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눈에 보이고, 그래서 복지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 눈에는 그저.. "복지가 필요하나보다..." 정도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로 득을 봐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아줘야 할텐데... 인제는 그 사람들이 피볼 차례거든...

    2012.03.16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ㄹㄴ

    어차피 새누리당 뽑아요. 또... 서민들은 바보거든.. 그냥 마지막에 사탕 몇개 쥐어주면 끝나요..

    2012.03.16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이

    기득권층이 모인 새누리당, 민주당은 뽑아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생색 내기용 정치 공약이지.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또 똑같은 인간을 뽑는거 보면 아직도 덜 고생했나 싶더군. 이번에는 정치판이 완전 뒤바꼈음 좋겠어

    2012.03.17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번 총선에 투표도 잘해야 겠지만
    특수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하면 처벌을 할 수있는 기관이 있어야
    서민들이 마음편하게 살 수있을 겁니다.
    거짓왜곡은폐조작수사를 하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엉터리재판으로 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판사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2.03.17 01:0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울림의 쉼터

    요즘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들기도 하고
    의미없는 황당한 선거공약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공약인가 싶네요.
    서민을 위한 정치는 5년전에 끝이 난 것 같아
    정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듣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3.17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텔녀 박근혜 2010년 한 해 120번이나 호텔 갔다는 호텔녀 근혜는 의정활동 국회보다는 호텔에서 한 것같음

    2012.06.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수수

    그럼 좌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를 말아 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집권 때 안 한건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니다.
    고집을 부리고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자금도 마찬가지.

    2012.07.13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정치라는 데 촛점을 맞추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 말입니다.

      2012.07.14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18. 이 블로그 게시물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댓글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블로그에 댓글을 좋아하고 난 그들을 얻을 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제대로 수행 할 수있는 시간을 사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2012.08.30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무것도 친구에게 개인 편지의 형태로, 종이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필요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대학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목적의 진술, 작업 성능의 전문가 합류를 사랑 고등학교 강사 나 대학 교수 코스 등급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할 수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에 필요한 관리자 또는 에세이, 연구 논문, 또는 논문에 필요합니다.

    2012.12.05 01:2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다른 사람에게 더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대학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목적의 진술, 작업 성능의 전문가 합류를 사랑 고등학교 강사 나 대학 교수 코스 등급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할 수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에 필요한 관리자 또는 에세이, 연구 논문, 또는 논문에 필요합니다

    2012.12.10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21. This is an excellent and informative article! Design is most like to at all. I surprised to see your wonderful family design. I’m very pleased to know that Why you want to adopt again. I am grateful for your nice review. Thanks for sharing.

    2012.12.11 01: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