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쟁력4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 2025. 1. 31.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어요.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 2020. 12. 4.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FTA...? 경쟁력 있는 오색농장은 걱정 없어요! 국가간의 경제적 국경인 FTA...!FTA가 체결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율관세방침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15개 국이다. 그 중에는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8개국, 타결국이 4개국, 협상중인 국가는 3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FTA협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다. 위기의 농업... 지역 농민단체들이 시장전면개방에 따른 현실을 좌시할 .. 201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