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31 06:29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은 소속정당이라도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는 깜깜이(?)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출근시간에 길거리에 서서 큰절이나 하고 행사장에 나타나 악수세례를 퍼붓는 후보를 보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지난 18대 대선 때를 돌이켜 보자. 박근혜, 문재인,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자 중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박근혜였다. 돌이켜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명했는가? 그 때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고 남북경색이며 국정농단.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준이요, 선택의 결과다. 좋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면 이번 6월 선거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미투운동, 갑질...과 같은 이슈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TV토론회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런 선거방송도 올해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네거티브선거판이 된 토론을 보다 못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선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고 싶어 필자에게 보낸 문자다. 도지사,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너진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는 어떤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가능할까?

평소 알고 지내던 페친의 요구로 지난 29일 인천 대한극장에서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와 공동간담회 자리다. 갑자기 마련한 자리였다는데 소극장을 가득 메운 분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리토론회로 민주적인 분위기여서 질문이 쏟아지고 후보들의 열정적인 교육철학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욕심 같았으면 시간제한 없이 후보자들의 꿈과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시간이 부족해 할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참석한분들은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제 스펙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찾는다는 것은 헛수고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우리사회,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학벌이나 경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세장에서 하는 연설도 마찬가지다. 말을 잘 하는 사람... TV토론이나 유세장에서 하는 말은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머리 좋은 후보가 외워서 한 말을 보고 더 좋은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약(空約)인지는 유권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일까?>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선택은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는가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는 보수로 가장한 수구 세력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진보후보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도지사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 보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정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그밖에 다른 정당은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기본가치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선을 위해 정당을 떠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나 정당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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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0.18 06:30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뿌리를 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의 상품화정책이었다.


<사진 :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chosun.com에서...>


노무현정부시절 교육수장 중에는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미명으로 수월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 그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국어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했다. 교육수요자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들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의 효율화와 교사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도입한 교육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가에 따라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교육수장이 김상곤전경기교육감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아직도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첫 작품인 2021학년도 두 개의 수능 개편안이 방향감각을 잃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생색내기로 풀어내는 개혁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학벌사회가 만든 일류대학 문제, 입시문제다. 여기다 사교육문제, 선행학습문제,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방과후학교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교장승진제, 교사양성문제며 학교평가제,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급제, 학교 민주화문제, 사학의 문제... 등 온갖 문제의 핵심에는 입시문제가 있고 이 입시문제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6개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수립 후 역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은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어떨까? 경기도교육개혁의 기수였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나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교육개혁을 교육수장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든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의 공약 해결이다. 교육적폐를 청산할 확고한 철학이 없이 김영삼, 누무현정권시절, 실패한 '5·31 교육개혁'을 재탕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으로 화려한 5·31 교육개혁에는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교육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 갈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국가교육회의는 어떨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시절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포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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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6.18 06:59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국영수를 비롯한 수학능력고사 출제과목뿐만 아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 하기 전부터 체육분야는 경쟁과 효율로 승패로 가렸다. 이른바 엘리뜨 체육교육이다. 우수선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학교에서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수 중심의 체육수업을 해왔다. 20명도 안되는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 예산을 편중해 편성하고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까지 독점해 일반 학생들은 좋아하는 축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5년 전. 대중체육은 사라지고 상품이 된 체육, 엘리뜨 체육교육으로 다수의 학생이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이라고 달라진게 없는 학교. 아니 지금은 체육뿐만 모든 교육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경쟁, 공교육정상화 어쩌고 하면서 현실은 딴판이다. 언제쯤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교육이 공공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1년 04월 20일 금요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름하여 ‘1교 1교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이 그것이다. 한 학교에 한가지씩 특색 있는 체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1교 1교기 운동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10~20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 1000~2000명이 이용하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1년에 몇 만원씩 체육성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교육이다. 


선수 또한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수업이라고는 한시간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잘 모른다. 시험기가 되면 교실에 들어가 이름만 적고 나오면 인정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졸업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과실력이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대학에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단위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선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또한 모두가 실업팀 선수로 진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1만2800여개에 이르며 학생 선수만 11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만 한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보다는 선수 육성에 쓰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체육예산은 거짓말같이 한푼도 없다.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까지 선수들의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은 학생 복지기금이나 학생들로부터 성금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고대신문>


학교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대중 체육교육이어야 한다. 전교생이 이용할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빼앗기면서 연간 몇 만원의 체육진흥회비까지 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기 육성지원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와 학교당 300만원 정도의 중·고교의 체육예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교육의 포기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선수가 아닌 전교생에게 돌려 줘야 한다. 1교 1교기 운동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은 없는 반 체육교육이다. 좁은 도시공간에서 비만에 시달리는 전교생을 외면하는 엘리트체육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20일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엘리뜨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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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7 06:57


최근 GS25PB업체 유어스에서 출시한 '더진한 커피 담은 커피우유'가 인기다. 커피 우유 500mL에 카페인이 237mg가 들어있는 고카페인 때문이다. 잠안 오는 우유라는 소문으로 알려진 이 스누피 우유에는 핫식스(60mg)나 레드불(62.5mg)과 같은 에너지음료의 4배 수준, 에스프레소(60mg)나 캔커피 중에 가장 카페인 함량이 높은 조지아 다크블렌드(169mg)보다 훨씬 높은 카페인이 들어 있다.



한창 놀고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이런 음료를 마시며 공부를 하는 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일까? 말이 좋아 경쟁이니 효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 좋은 대학,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표한 스누피 우유의 부작용을 보면 수전증 수면 장애 심박수 증가 심박 불규칙 두통 어지러움 신경과민탈수 증세 카페인 의존증 혈압 증가.. 등 심각하다. 이 보고서에는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해롭지 않지만, 과다 섭취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카페인 음료를 오랫동안 마시던 20대 남성이 카페인 중독으로 숨지기도 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요즈음 먹거리를 보면 자본의 행포에 경악한다. 농약에 성장촉진제도 모자라 장기보관을 위해 방부제까지.. 이정도면 약과다. 김밥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밥에는 김을 재배할 때 쓰는 염산, 단무지나 햄 등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소르빈산칼륨, 쫄깃쫄깃하거나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기 위해 고기나 생선 등의 가공식품에 흔히 쓰이는 인산염과 아질산나트륨, 빙초산, 사카린 등 김밥 한 줄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은 무려 10여 가지다.


김밥 하나만 보자. 김밥에 들어 있는 단무지에 아삭아식 새콤달콤한 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맛이 식초와 자매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빙초산은 식초와 무관, 석유에서 뽑은 영양가 없는 화학물질이다. 맛살과 햄, 소시지, 어묵 등 생선과 고기의 가공식품에는, 색깔을 선명하게 하면서 방부제역할을 하는 아질산나트륨이 김밥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니트로조아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물질이다. 이 아질산나트륨과 고기 단백질이 만났을 때 생기는 니트로조아민은 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빈혈, 구토, 호흡기능 약화 등을 일으킨다.


절대빈곤시대를 살았던 기억 때문일까? ‘설마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본의 민낯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아이들까지 먹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만 해도 600가지가 넘는다. 그 중 400여 가지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다. 우리나라에는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1인당 연간 4Kg의 식품첨가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O 이미 한국밥상 점령했다.(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science Talk Talk>


항생제, 성장촉진제 농약과 성장촉진제로 재배된 농산물, 유전자조작식품,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 화학조미료 MSG, 방부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감미료... 인체의 모든 기능을 교란시키는 유해 물질로는 농약, 화학 비료, 식품 첨가물, 포장재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제와 기타 화학 물질 등이 있다. 육류, 우유, 유제품 등 축산품 및 축산 가공품에는 농산품이나 수산품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살충제, 방향제, 탈취제, 곰팡이 제거제, 얼룩 제거제, 가구 광택제는 물론이요, 전자레인지, 스마트폰, 생활 공간인 아파트는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공간일까?


먹거리뿐만 아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입고 있는 옷이며 식기류 그리고 주방이나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 비누 염색약...은 안전할까? 이제 여기다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까지 등장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잠을 쫓기 위해 찾는 스누피 우유를 먹어가며 생존경쟁에 내모는 현실은 정상적인 세상일까? "인간은 잠을 자면서 중요한 정신적, 신체적 과제를 해결한다""만성 수면부족과 시간을 거스르는 삶이 우리 능력을 감퇴시키고 힘을 소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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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6.06 06:55


지난 517일 강남역...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결이 며칠째 계속되었다. 어디 이런 잔인한 범죄가 이 한 건 뿐일까? 부모를 살해하고 함께 살던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기가 무섭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 시신을 토막 내 버리고 산에서 만난 등산객을 이유도 없이 살해하고, 지나가는 여성 중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죽이고...


<전국번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사람이 한 짓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갈수록 범죄유형도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저연령화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 바쁘게 심리학자들의 분석과 함께 추모물결이 번지고 검증현장에 나타나 분노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것으로 끝이다. 혹 주간지 중에는 가끔 통계자료를 찾아 인간성파괴에 분노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든,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든,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 묻지마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든... 이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로 몰아가면 공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일까. 모든 범죄나 자살 폭력...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파괴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까?


세상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 차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든 결과다. 인간성이 무너졌거나 흉포화·저연령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CCTV를 적게 설치하거나 경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TV를 켜보라. 극장에서 만나는 영화는 어떤가? 흉기난동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무슨 구경거리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가?


젖을 떼기도 전에 영어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놀이문화를 빼앗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경쟁교육은 공범자가 아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으로 내모는 엄마는 이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 이런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내일이 없는 청소년들, 3, 5포도 모지라 헬조선을 위치는 청년들이 넘치는 현실과는 무관한 것일까? 사업에 실패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과는 무관한 것일까?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얘깃거리도 아니다. 이런 진부한 얘길 꺼내면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일까? 그런데 따지고 보자. 학교가 무너졌으면 무너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학교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을 개인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놓으면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되는가 말이다.


탈학교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다 또래들과 만난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으면 범죄를 모의하거나 몸을 팔아 목숨을 부지한다. 범죄를 저질러 범법자가 되면 교도소를 전전하다 범죄를 배우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 앞이보이지 않는, 판단 능겨 이ᅟᅥᆹ는 청소년들이 흉포화·저연령화 되는 것은 당연할 결과 아닌가? 양심이 있는 교육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학자들, 재벌들, 예술인들, 종교인들은 대답해 보라. 이런 범죄가 정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가?


꼭 범법자가 아니어도 그렇다, 꼭 흉악범이 아니어도 그렇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요행이다.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안전한가?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는 안전한가? 나만 살아남으면 그만인가? 내 가정, 내 직장만 안전하면 그만인가? 나만 출세하고 잘먹고 잘살면 끝인가? 사람을 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가? 개인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전쟁이다. 꼭 묻지마 범법자가 아니어도 내가 오늘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게 경쟁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교육이라고 강변하는 학자들이 있다. 경쟁만 배우고 공동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살기 위해 상대방이 적이 되는 세상에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흉악범에게 분노하고 범죄에 희생된 사람에게 국화 한 송이 바친다고 흉악범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범법자에게 분노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다 범죄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 양심이 무너진 사회,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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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교육위기가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자 교원들의 수업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끼리 상호평가를시키고 이제는 임금과 연계한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방지법이니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교원지위향상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책가방이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눈치 챈 국민들은 전국 17개시도 중 13개시도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살리기가 답이라며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가 교육의 장이 되는 마을이 나서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할 걸 다 거의 다해 본 셈이다. 진보교육감 임기 반이 지났다. 이 만 때쯤이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다며 학교 담장밖으로 웃음소리가 나올 때도 됐는데.... 그런데 달라진게 별로 없다. 가끔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밤늦도록 불이 켜진 교실. 학교가 파하면 학교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학원차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달라진게 없다.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SKY로 향하는 부모들의 애끓는 학원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환자의 병인을 진단 못한 의사를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교육도 그렇다. 학교 살리기 앞에 가로놓인 거대한 벽. 수학능력이라는 괴물은 여전히 건재하고 진보교육들의 혁신을 비웃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병인은 따로 있다. 교육을 시장에 내놓은 정책. 이른바 교육시장화정책이다. 경쟁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 교육이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자본의 목소리다. 자본주의와 종교가 공존하기 어렵듯이 교육과 상품은 함께 갈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상품이란 경쟁이나 효율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교육은 수요자들이 함께 누려야할 가치다. 경쟁을 통해 적개심을 키우고 친구가 적인 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탄이다. 소수의 우수자를 길러내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패배감을 안겨주는 경쟁은 교육의 본질을 이탈한다.

   

상품이 된 교육... 그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학교살리기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보라! 갈수록 경쟁의 벽은 놓아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놓고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소와 승리는 예고되어 있지 않은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자본의 독식, 재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교육은 거대한 지본의 괴력 앞에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남은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무릎을 꿇고 교육을 을 개방해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제자 출세시키겠다는 선생님과 자본에 마취된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는...!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


2001.10.15 09:03


교육정책 잘못으로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정책은 일선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교원들에게 지급을 강행한 교원성과상여금에서 보듯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졸속행정으로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95 교육개혁조처 후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교원성과상여금은 7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반납을 결의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그칠 줄 모른다. 


여기다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70학점을 이수하면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겠다는 '교대 학점제' 방침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전국의 교육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육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생에서>


열린교육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원정년단축,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BK21, 7차교육과정, 교사대 통폐합, 교직발전종합대책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경쟁논리는 자립형 사립학교, 이상적인 학교, 영재학교, 일반고, 실업고로 서열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교원들까지 성과급으로 서열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면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곧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증가로 이어지고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도입한 교직사회의 경쟁논리는 결과적으로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워지고 유능한 교원은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실패는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이 부족해 주5일 수업이 4일로 단축하고 다른 나라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교원의 91%가 '7차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교원을 위한다는 교직발전 대책이 교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성과상여금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교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은 않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교직사회의 혼란은 교육부의 교원정책의 부재에 있다. 정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길이다. 이를 모르고 있는 곳은 오직 교육인적자원부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5일 (바로가기▶) '교직사회 혼란 방치 안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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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1.16 07:00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의 34락은 수능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4락으로 내몰고 있다. 폭력이 따로 없다.


학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시험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 초··교교 12년간 암기만 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인가?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제 '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막가파식 경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제 학교를 살리는 길은 영영 물건너 가고 만 것일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학교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교육을 보는 관점 즉 어떤 교육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가계지출의 3~4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연간 사교육비가 33,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46%,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나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명,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난무하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자 학교 안에 '방과후 학교라는 사교육을 시키고 정부기 나서서 EBS를 통한 입시교육을 하는 나라. 학교가 무너져 입시학원이 되자 급기야는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기막힌 나라. 학교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내맡겨 무한경쟁을 시키고 대학을 서열화시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의 상품화정책 때문이 아닌가?


북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 시장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직장, 학벌사회를 두고 인성교육을 하자 느니, 밥상머리교육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소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미리하기 위해 하루 3시간을 재우는 34락은 학교폭력이다. 고등학생은 45락도 모자라 34락으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이 우리나라 말고 이런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웃지 못 할 현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 변비, 골다공증과 같은 건강질환을 앓도록 하는 잔인한 교육이 정말 그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고생을 시킨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에서 이 땅의 부모들은 아직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 의사도, 판검사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 


교육자들이여 당신들의 제자가 정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학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이런 잔인한 줄세우기에 계속해서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이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그래도 당신네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교육이 공공재일 때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에 내몰린 부모들이 살길이요, 교사들이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는 길이다. 말로는 교육전문가라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교육학자들은 곡학아세를 멈춰라.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공공재로 바꿀 때 학교폭력도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없는 나라,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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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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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5.07.18 07:10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성적인 사회를 반 이성적인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경쟁이란 그것도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성이니 평화라는 것은 법전에나 있다.

 

정부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채근을 한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식수도.... 시장논리로 가자고 한다. 시장주의자, 무한경쟁 사회로 회귀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필자가 2002년 8월 22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 '경제특구빙자한 교육개방 안 된다'(2002년 8월 26일- 월).

다시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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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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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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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올까? 솔직히 말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유아들에게 8시간 수업 강제로 시키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라는 지침을 내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오전 수업(하루 160분)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3~5살 된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로 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 있는가?

 

 

<사진설명 : 지난 22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유치원교사들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4일에는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가 유치원장들에게 “교육과정을 5시간 이상 운영시 교육부에서 ‘3세대 지혜나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밤 9시 30분까지 (5시간 운영여부를) 알려 달라”는 핸드폰 문자까지 보내 말썽이다. 중·고령 어르신들에게 유치원 보조교사나 강사로 활동하겠다는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이 그 이유다.

 

 

◆. 교육부가 실패한 교육정책을 살펴보니... 


교육부가 정신 나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방 후 지난 46년간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가 그렇고 대학 전형방법이 자그마치 3,298가지로 바꾼 것도 그렇다. 교육과정은 또 어떤가? 연간 65만여명의 수학능력고사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대입제도의 평균 수명이 1.2년에 불과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교사들의 승진과열을 막겠다며 내놓은 수석교사제며 특정과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 시작 전에 실패가 보장(?)됐던 입학사정관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선택형 수능, 자율형 사립학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영어마을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학사교과서 문제를 불러온 국사교육강화문제며(국사교육강화가 나쁜게 아니라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 하기 위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수관광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단기 방학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 교육실패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때문인가?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7차교육과정이 아닐까? 교육부는 신자유쥬의가 무슨 교육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온통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결국 학교가 시장판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최근 3년간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학교를 떠난 학생이 74,365명이나 될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을 자거나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곳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자 교육부가 비책으로 꺼낸 카드가 교원 평가제다. 교원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학부모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슨 빨갱이 취급하며 교육황폐화의 주범이 전교조로 단정, 척결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자 꺼낸 카드가 ‘전국단위일제고사'다. 경쟁과 효율을 신주단자처럼 모시는 교육부는 일제고사를 치른 후 그 성적을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우수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가 하면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사진설명:지난 22일, 교육부세종청사 앞, 전교조주체 전국유치원교사들의 항의집회 장면>

 

말이 좋아 5시간이지 40분 수업으로 계산하면 8시간(하루 300분)이다.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까지 3∼5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수업시간을 올해부터는 “1일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이 황당한 지침은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교총, 유아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하루 8교시의 지나친 수업은 유아 정서발달에 해롭다’고 한 목소리로 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예산절약을 이유로 교육과정 고시까지 무시하고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을 수업하라는 것은 아동 학대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다. 국책사업을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하루 5시간 하면 보조인력(하모니)을 주고, 3-5시간 자율운영 하는 곳은 하모니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을 위해 어린이를 볼모로 잡는 2014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7.02 06:30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육은 상품도 아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길러내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생인가? 교사인가? 아니면 교장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한다. 정말 학교의 주인이 학생일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당할까? 학생ㅇ; 주인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인가?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의 모순을 혁파하겠다고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되면 해직사유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교장일까?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해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걸 보면 교장은 주인이 아니라 교과부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는 마름이다. 결국 교장이라는 사람은 교과부의 교육 통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책임지는 주인은 아님이 확실하다.

 

학교란 배우는 곳만 아닌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란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다. 주인이 대상화된 학교에는 특색 있는 학교도 교육다운 교육도 불가능하다. 교육주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위기의 학교,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좋

 

은 교사란 지시에 복종만 하기를 강요당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나 하는 학교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에서는 좋은 교사가 나올 수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나 학급의 운영과 수업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성의를 지켜보다 못해 학벌 없는 사회를 비롯한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보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는 좋은 학교를 만들이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아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권을 장악하는 교직원회와 학교운영, 교육활동전반에 대한 감사와 평가,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그리고 학교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교장은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오너나 CEO가 아닌 교육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헌신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은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관이 아니라 역할분담차원의 보직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며 당연히 교장 자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이제 개혁으로서 바뀔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혁명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이 실패한 것이 그 증거다. 주인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주체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5 05:00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돈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외화 획득효과를 말하지만 중소병원의 대거 도산으로 재벌·족벌 언론이나 살 지울 뿐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실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좋은 의사가 넘치는데 의료시장을 묶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은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모든 논쟁이 그렇듯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증폭 된다.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위해 부동산 혹은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듯이 병원 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시설을 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국민 건강과 의료를 상품화하자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부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논쟁에 대한 찬반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리법인 또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다. 병원을 상품으로 만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주의자들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시장논자들이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과 효율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영리병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복지와 배분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쪽은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사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듯, 병원도 상품이 되면 의료수가의 문제, 지역 차등화문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식코’나 ‘하얀정글’이라는 영화에서 보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종사자 감축과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의료시장이 재벌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다. 영리병원 도입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깔딱고개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도입 시도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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