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를 뺏아 버린다면...? 처음에는 시원해 할 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면 교실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칠 교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학기 초 교육계획이 나오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육계획을 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교과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진다면...?


<사진출처 : 중앙포토>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수거해 간 후 1년간 맡은 교과목을 수업을 진행하라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호주의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국가가 개발하는 교과서거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원칙과 기준(교수요목)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가르친다. 교수요목에는 학생들이 배우길 기대하는 내용과 기준만을 개괄할 뿐, 무엇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거나 어떻게 가르치라고 통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주제의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태양계에 담긴 교과서는 없다. 대신 교사는 학생들이 태양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해 가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른 행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나누어 조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책과 인터넷 등 자료를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한다. 그 다음에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되어 역할극을 해 보는 것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 우리나라의 교과서 유형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가 있다. 그밖에도 현재에는 없지만 2020년부터는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인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선진국일수록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를 채택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가르치라는 지식이 담긴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왔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온 것이다.


교과서의 역사는 교육의 국가 통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정희정권의 국민교육헌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국민의 머릿속에 국가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보듯 국가의 시각 혹은 정부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골라낸 지식을 국민의 가치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식민지 시대 교육이 그렇듯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 독재정권은 국민의 가치관을 통제해 왔다. 이승만정권,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이나 국민교육헌장에서 또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시험문제풀이하는 우리나라 교실과 교과서 없는 호주교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융통성도 늘-푼수도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길러냈다.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암기시켜 지식의 량으로 가치를 서열화 하는... 그러나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사회나 정보화시대에는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4차산업사회는 국정교과서를 암기해 서열이 매겨지던 시대와는 달리 창의·융합적인 인간을 일러내야 한다. 국정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로 그런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까?


뒤늦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해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계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교사, 학부모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1단계로 고교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하고 ▲2단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 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 발행을 거쳐 ▲4단계에서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 자유 발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또한 지난 시절 교육개혁처럼 본질을 덮어두고 교육을 살리겠다고 16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 계획에는 2020년 교과서에 자유발행제만 도입하면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 다음 교과서자유발행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그밖에도 학교황폐화의 또 다른주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서서 자유발행제가 아무리 좋아도 철학없는 교사, 여건마련없이 도입하는 교과서 제도는 혼란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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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89

"고려에도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주는 음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를 뽑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89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삼봉집>도 간행될 수 있었다"(129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에 처한다"(141)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프레시안이 보도한 초등학교 5학년 국사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고교 한국사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수정한 건수만 무려 1072건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혼이 정상인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개 고등학교 중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3개학교(문명고, 경북항공고, 오상고). 이들 학교 중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유일하게 확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괸 문명고는 재학생 200명과 학부모 20여명, 졸업생 10여명 등이 운동장에 모여 '우리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역사왜곡 국정 교과서 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저 사람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사회가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류가 없이 완전무결하다는 이런 말이 이번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빈말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단순 오류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일본인 사진을 한국인으로 알고 교과서에 싣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과서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는 책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란 국가가 만들어 공급하는 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교과서다. 역사공부는 학생들이 살아 갈 세상에 이런 사실(事實)를 배움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책이다.


그것도 국사책을 펼치자 말자 석기니 토기니 패총이 어쩌니 하면서 암기해 시험준비에 질리게 만드는 책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사실(事實)를 사실(史實)이라고 한다. 그것은 역사 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관으로 학계에 검증된 객관적 사실(事實)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 지행적인 사학자(사실은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기록한 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류투성이 책을...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인정·자유발행제이고 국정은 한 곳도 없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등학교(·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서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가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디 국정교과서뿐이겠는가? 이제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정책이 하나같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려 졌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외일 수 없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물론 황교안국무총리도 박근혜정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 온 내각 또한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의 모든 정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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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장관의 발표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한글 낱말 뜻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 국정이면 국정이요, 검인정이면 검인정이지 국정과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쓰는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인가?

<사진출처 : 에듀뉴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과서제도를 말한다. 이네 반해 검인정교과서란 현재의 영어, 미술, 체육과 같은 교재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가지 교과서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과서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다니 그렇다면 교육부가 검인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게 혼용인가?

교육부가 만든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이고 검인정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이며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학생들은 나쁜 교과서를 배웠다는 말인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로 받은 고료는 한쪽당 243만원이다. 집필진 중에는 최대 36574020원의 원고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44억의 혈세를 들여 집필진조차 밝히지 않고 만든 복면교과서는 왜 역사학자들이 쓰레기 교과서라고 평가할까?

전국역사교사모임이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뜯어보면 도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왜곡과 오류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은 1848815일에 건국했다는 건국절에 대한 기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의 헌법전문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4.19혁명을 부정)로 보는 뉴라이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균형 잡힌 역사 운운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실 왜곡 또한 상식을 초월한다. 마치 2013년 교학사교과서소동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자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다.(190) ‘1919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로 서술하고 있어 안창호는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직책이 노동국 총판이었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세계사를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급급해 조악하기 그지없다.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나 이념, 사상 등의 의미와 의의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개념들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국정교과서를 왜 친일교과서라고 하는지 알만하다.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는가 하면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한다. 친일파의 범위도 조선 귀족, 중추원, 지방 자문 기관, 1920년대 친일 단체(국민 협회 등), 그리고 전시 체제하의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조선 임전 보국단과 같은 친일 단체에만 국한 해 축소 기술했다.

<사진출처 : 달님사랑 The Minjoo>

그밖에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안익태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자‘ 5·10 총선거에서 친일파선거권 제한을 친일청산처럼,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물타기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은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아 국가폭력, 인권탄압... 등에 관한 무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주 4. 3항쟁에 대한 기술도 ’ 1947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4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부각시켜 마치 박정희시절 국정교과서에 서술한 제주 폭동을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에 대한 지나친 서술은 그를 군사정변이 아닌 새마을운동이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서술한 꼼수도 엿보인다.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민중의 삶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나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추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으로 기록해 경제건설의 공로를 박정희 주연, 재벌 조연의 합작품으로 돌려놓았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솔직히 말해 이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데 됐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지만, 국정 교과서는 누워서 침 뱉기식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 드러내고 있다.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한일협정에 대한 편향된 기술도 마다 않고 있다. 냉전논리, 수구세력들의 편향된 60년대의 계몽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교과서로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불량교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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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11.22 06:56


박근혜정부는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할까?

교과서제는 크게 국정고과서, 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3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뿐이다.

<검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인정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를 유지해오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도입했다. 정권 찬양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1982년 중등 세계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해 2003년 고교 한국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 순으로 검정제로 바뀌었다. 

<자유발행제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이다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

사관이란 역사를 보는 관점이다. 모든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담긴 역사는 사실(事實)이기도 하지만 사실(史實)이기도 하다. 그 많고 많은 사건 중 어떤 건 사실(事實)이 되고 사건은 왜 사실(史實)이 되었을까? 그것은 사가(史家)들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사실(事實)’...을 골라 역사책에 담았기 때문이다. 사실(事實) 중에 사실(史實)이 되는 건 전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기준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담긴 사건의 내용 즉 사실(事實)은 사실(事實)이 아니라 사실(史實)이 된 것이다.

역사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역사책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 교과서에는 아메리카를 찾은 사건을 두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기록했던 일이며(사실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발견이 될 수 없는데...)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한 교과서가 그 좋은 예가 되겠다.

역사는 사가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역사가의 역사를 보는 시각(가치관, 세계관)을 우리는 사관(史觀) 혹은 역사관(歷史觀)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를 민중사관(民衆史觀)이라하고 지배자들, 양반들의 시각(가치관, 세계관)에서 기록한 역사를 영웅사관(英雄史觀)이라고 한다.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민족사관이 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의 역사가 존재했다고 보는 사관은 기독교 사관이라고 한다.

역사는 이렇게 민초들의 입장에서 쓰면 민중사관이 되고 지배자들 입장에서 쓰면 영웅사관이 된답니다. 삼국유사란 일련이라는 스님이 썼으니 당연히 불교사관이 된다.기독교사관에 의해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는 사대주의 사관이 되는 것이다. 김부식 같은 이가 쓴 삼국사기란 바로 대표적인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

불교신자가 기독교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서민들이 왕의 시각에서 쓴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사관을 알기만 하면 사실(事實)은 이해할 수 있다.

사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장래 노동자가 될 사람의 머리속에 양반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배운 역사,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식민사관 학자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수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주로 식민사관. 혹은 실증주의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였다.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을 역사 책 속에 담아놓았다.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 즉 왕이나 귀족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관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으로 쓰인 식민사관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일본은 위대하다는 사대주의 시각을 갖는 사람을 만들게 된다.

-민중의 의거민중의 난으로 기록했을까?

과거의 역사교과서에는 서경천도운동묘청의 난으로 만적의 의거는 만적의 난으로 동학혁명동학 난으로 기록했었답니다. 현대사에도 제주폭동이니 여수반란사건으로 기록했다단재 신채호선생님은 1175년에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1천년간 제1대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왜 같은 사실이 ()이 되고 혁명이 되는가?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가 진짜 역사일까요?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외우기만 했던 역사 지식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신학 없이 읽기만 한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사관(史觀)도 없이 교과서 지식이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쪽 역사,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배운 역사는 어떤 사관(史觀)으로 쓰인 역사지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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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꿀 때도 수구 세력들은 검인정제를 반대했습니다. 2004년 8월 4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 손해 볼 사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손해 볼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징병에 앞장서고 군용기 헌납 운동을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떠들고 나서는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검인정교과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반대한민국사관 때문'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내걸었다가 문제제기를 하자 철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월, 한나라당 연두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해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다고 사실이 바뀌는가? 더구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헌법 제 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못박고 있지 않은가? 헌법까지 무시하고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머리속 생각까지 권력의 뜻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에서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3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36%)보다 11%포인트나 높았다. 정치계는 물론 교육계 학계 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중고등학생들까지 반대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멈춰야 한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2004년 08월 09일(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고, 통일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중등교사 직무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다.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 수준의 강의가 말썽이 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라거나 ‘선이 아니면 악’이 되는 획일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초·중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어·국사·도덕 등의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제도는 1950년 제정된 ‘국정교과서편찬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1977년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인 국정교과서와 2종인 검·인정 교과서로 분류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요, 2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다. 현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국어와 도덕을 비롯한 일부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두고 나머지는 검·인정제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2종의 경우 담당교사들이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란 교육의 주된 내용을 수록한 지식체계며 교육수단이다. 어떤 교과서제도를 채택하느냐는 것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교과서가 국정으로 묶여 있었던 것은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자는 뜻에서였다. 5·16을 혁명으로, 제주도 사건을 폭동으로 기술한 것은 이러한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권을 장악하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국정교과서로는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현행 국어와 도덕을 포함한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가 선정한 지식만이 가치 있다는 국정교과서가 남아 있는 한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8월 09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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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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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신문이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와 함께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고등학생 506명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집집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결과를 놓고 조··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어용학자 그리고 친일사관 추종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위기의 한국사 교육이라는 시론을 연이어 진단하고, KBS는 고교생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지, 김구 선생이나, 윤봉길,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인지도 모르고 야스쿠니신사며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인진왜란이 조선시대에 일어난 것도 모른다며 심각성을 제기 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수구언론들은 앞다퉈 위기의 한국사 교육’, ‘청소년 역사의식,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등 충동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여론화에 성공한 박근혜정부는 뉴라이트학자들이 쓴 오류와 왜곡투성이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게 했지만 0%채택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실패한 정부의 역사교육왜곡시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는 수능에서 국사를 필수로 그리고 검인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사교과서를 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지난 28,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등 국내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7개 역사학회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도에 대해 정권마다 다르게 상정할 수 있는 국론에 입각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유신시대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는 국민들도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편수기능 강화 등 역사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 중단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추천하는 신망 있는 학자들로 검정제 개선위원회 구성 역사교육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 차단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역사교과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이나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해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6.16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해 학생들에게 정당성이 없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국사교과서는 총독부시절에도 검인정제를 유지하다가 유신체제 하인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 국정교과서를 발간됐다. 당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5. 16과 유신을 정당화하고 유신독재를 미화해 유신정권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의도로 시행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7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역사교사 8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0%(828)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전환에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족의 화훼협력을 폄훼할 뿐만 아니라 성장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교학사교과서류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역사를 왜곡해 세계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를 아무리 혁명이라고 우겨도 쿠데타는 혁명이 될 수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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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이트 학자가 쓴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수정권고를 요구한 8종 교과서 내용을 보면 8종 전체 수정부분이 교학사가 251건인 반면에 리베르 출판사 112건, 타 출판사는 60~80 건에 불과해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 과정이 명백히 다른 7종을 물타기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사 교과서-고말뉴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교학사 교과서의 천 건 이상의 오탈자, 비문 등 기본적인 사항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누락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분량은 조정되지 않았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미화적 기술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래엔출판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주제명 가운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322~337쪽) 등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을 취소하겠다며 엄폴르 놓고 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고 하는 표현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경찰이 사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얘기다.

 

             <서진-국사교과서 권력개입규탄 한국우너로교수 기자회견-오마이뉴스>

 

교육부가 교과서 7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수준미달의 오류교과서, 부도덕한 표절교과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부실검정을 물타기 하기 위해 모든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할 때부터 속내는 따로 있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북한을 왜곡·미화한 교과서로 좌편향되어 있어 학생들이 배우기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결국 속내가 드러난 것은 뉴라이트계열학자들이 만든 교학사의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한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드새자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수정명령내용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노골화된 친일파 옹호 서술의 일부를 고치도록 시늉만 내게 한 대신,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북한 때리기 집중시켰다. 마치 유신의 ‘반공’ 국시처럼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반공’으로 삼은 듯 했다.

 

                  <사진- 왜곡도니 교과서 규탄 전국학부모 기자회견-고발뉴스>

 

민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미래지향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버리고 독재, 반공, 대결을 강조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키워주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 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극우보수성향의 단체인 기구를 급조, 2달 정도의 부실 수정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우리 국사에 대한 정통성을 제대로 세우기보다는 북한 때리기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구해야겠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실검정과 위법적 수정 절차, 국론분열, 학교혼란을 일으키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짧고 부실한 수정권고와 수정명령과정은 위법이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 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교육부는 국론분열과 학교혼란 자초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철회하라"

경남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를 미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정식 검정 기간인 8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문위원회’를 ‘수정심의위원회’라고 간판만 바꾼 채 2달 정도의 부실 수정절차를 밟았다. 국가가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정제도의 본질과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혼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또다시 무리수를 쓰고 있다. 29일 수정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까지 수용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12월 6일까지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협박에 나서고 있다. 부실 검정, 부실 수정에 이어 학교에는 부실검토와 부실채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시본 제작, 배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각 학교에서 올해 안에 제대로 검토, 채택,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수정명령을 철회하고, 교학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독재를 미화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노골적인 친일파를 옹호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할 수 있는가? 교육부는 지난 정부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 조사를 마친 부분까지 수정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학사 출판 한국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 갈 속 보이는 수정명령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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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07 07:00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ㆍ25전쟁이 '69%의 청소년들이 북침'이라는 응답이 나온 후부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에도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여야와 교육현장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원단체인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반대 뜻을 밝혀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 간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교총이야 본래부터 정부 정책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교조가 한국사수능필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전교조는 박근혜정부가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자면서 입시 위주로 한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모든 교과를 정상화하는 방향과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수능개편과 함께 가지 않으면 역사 수업을 지식교육 일변도로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적인 언론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수준이 ‘3·1절’이 ‘삼점일절’이라고 알고 있다느니, ‘광복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현충일인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조기게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몇 %느니 하며 청소년들의 걱정(?)하고 있다. 하기는 고등학생들 중에는 기초수학이나 독해능력조차 없는 학생이 한 둘이 아니다. 학습능력이 뒤진 학생을 두고 전체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아 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박근혜정부가 강화하겠다는 역사교육은...?

 

박근혜정부기 출범하면서 역사교육강화론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교과서 포럼은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친북좌파사관, 폐쇄적인 감정적 민족주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검인정교과서로 인정받기까지에 이르렀다.

 

사관도 없이 역사적인 지식을 암기한 량으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자칫 폐쇄적인 자문화중심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학생들이 역사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관부터 이해해야 한다. 친일사관인지 민중사관인지 영웅사관인지도 모르고 교과서를 천편일률적으로 외워 시험을 치고 나면 끝나는 역사교육강화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역사가 지겹게 느껴지게 할 뿐이다.

 

역사교육 강화가 걱정되는 이유

 

우리나라 한국사교과서를 보면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질리게 만들어 놓았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선조들의 삶이나 향토사가 아니라 고대사 중심, 사건과 연대순으로 나열해 암기를 많이 하는 게 역사교육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성해 놓았다. 선사시대 석기이름에서 무덤의 형태, 시대별 관직 이름이며 조세제도 토지제도, 종교까지 달달 외워야 하는 국사가 재미있을 리 없다. 거기다 기중, 기말, 전국단위 학력고사, 수능고사로 이어지는 시험문제풀이로 한국사는 지겨운 공부가 되고 만다.

 

역사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게 역사인식수준을 높인다...?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역사지식을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역사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일까? KBS의 ‘골든 벨을 울려라’처럼 역사지식은 사람이름이나 정치제도, 조세나 토지제도 팝타나 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 달달 이우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을 많이 암기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아 일류대학 진학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량을 늘리거나 수능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고 역사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사실(史實)이 자신의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사실(史實)을 외워 어디다 쓸 것인가?

 

역사공부를 하는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

 

역사공부를 왜 할까?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애써 배운 지식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다면 그런 지식이란 남과 겨루는 과시용이 될 뿐이다. 세계사는 대충 배우고 한국사만 달달 외운다든지 사재주의문화나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지게 하는 역사교육은 병든 교육이다.

 

역사공부란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의 나를 찾는 작업이다. 나의 정체성이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다. 더구나 세계사 속에서 우리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사만 강화한다면 편협한 국수주의로 빠지고 말 것이다.

 

사관도 없이 역사의식도 높이지 못하는 역사교육 강화로는 역사인식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정부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할 의지가 있다면 암기가 아닌 토론중심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나 대학서열화에 들러리로 만드는 현행 수능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사교육 강화니 수능필수는 수험생들만 괴롭힐 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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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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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 결론을 써야 할 차롄데 어제 세종시로 이사하는 바람에 차분히 글을 쓸 분위기가 아니네요

대신 계간지 '우리교육  2012 가을호'에 기고했던 '퇴임한 교사, 나는 왜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가?'를 3회에 걸쳐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 정리는 집이 정리되는대로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교사다.

퇴임한지 6년이나 됐는데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전직이 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현직이다.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제자가 힘을 합해 보리학교(사단법인 창원 가온누리센터)라는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한 선생님들 중에는 참 다양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운동을 하던 어떤 선생님은 생태학교를 운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평생을 쌓아 온 노하우를 살려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후배들과 나눔의 자리를 마련,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한다.

 

‘점수에만 열을 올리는 애들을 가르치느라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무너진 교실'이라 교사는 허탈하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점수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그득한 교실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식이든 삶의 지혜이든 배울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놀 생각만 있는 아이들. 삶의 지혜나 도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비웃기 바쁘고, 하다못해 교과지식 하나라도 가르치려 하면 이런 거 왜 배우냐며 빈정거리는 애들을 앞에 놓고 있노라면 '진정한 교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점수에 목숨 걸고 점수 때문에라도 하나라도 더 들으려 집중하는 애들을 가르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참교육이야기)에 12년 전 오마이뉴스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는 글을 올렸더니 ‘어느 교사’라는 네티즌의 쓴 댓글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수 때문이라도 좋으니 공부하고 싶은 아이 한 번 가르치는 게 소원’이라고 까지 했을까? 12년 전의 필자가 썼던 글을 보자.

 

 

 

상황 1. 씨×!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 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끝간데없이 멀어만 진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푸념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간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2000년 6월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 중 일부)’

 

그 때부터 12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상황 2. 수업 시작 벨이 울리면 교사는 교과서와 수업 재료를 챙겨들고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골마루엔 아직도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넘친다. 벨이 울렸는데도 교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난 삼매경'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교실 문을 연다.

 

책상 위를 뛰어 다니는 아이, 사물함 위에 드러누워 자는 아이, 교탁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숨바꼭질 하는 아이.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창문이 꽁꽁 닫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교실 열기를 식혀낸다.(2012년 7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사천 중학교 '멘붕 스쿨' 어떡하지...?'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학교는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아니 달라지기는커녕 학교폭력이며 수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더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 여학생화, 사이버화... 하고 있다.

 

<교육을 할 것인가? 승진을 할 것인가?>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발령을 받아 교단에 서면 교사인 내가 할 일은 교직원들 간에 인간관계가 좋고 교장선생님 뜻에 따라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하면 금상첨화라고...

 

 

교사는 그렇게만 살면 될까? 가끔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른이 됐을 때 행복해 할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사로서 책무를 다 하는 것일까?’,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면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할까? 교사는 교과서나 잘 가르쳐 몇 명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켜주는 것으로 교사의 책무가 끝나는 것일까?

 

교육과정이 왜 수요자중심인지 그런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육법에 명시한 교육목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는지, 전국단위일제를 치르면 정말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안내자 구실을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공문서를 얼마나 잘 처리해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수업시간이 힘들고 지치면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 세상을 탓하고 아이들의 도덕성을 탓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는 아닌지...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나 무너진 교실을 온몸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보다 승진이라는 탈출구를 찾겠다는 교사들이 있고 아이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장, 교감선생님 눈에 잘 보이는 게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교사, 그는 누구인가?>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했던가? 나도 유신헌법과 12·12 그리고 5·18과 같은 역사의 변혁기를 겪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교과서나 가르치고 교직을 마칠 번했다. 그러나 운 좋게도(?) 그런 변혁기를 겪으며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사립에서 공립학교로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근무하며 교육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교육모순과 사회모순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교과서가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자유발행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철부지(?)교사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나게 된다. 1979년 마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급당 70명에 가까운, 주당 35시간 내외의 수업, 윤리, 사회, 역사, 세계사, 국사, 문서사무까지...

 

그것도 낮에 수업이 끝나면 산업체 특별학급 수업까지 감당해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술한 교과서며, 미국을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쓴 세계사 교과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윤리교과서를 가르치면서도 그게 잘하는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던 부끄러운 교사시절을 보냈다.

 

‘5.18광주민중항쟁’이 북괴 특수부대의 공작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다가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비디오를 보고 분노하기도 하고,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과 같은 책을 만나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북한은 동족이 아니라 악마의 상징으로 가르치던 교사가 황석영의 ‘죽음을 너어 시대의 어둠을 너머’와 같은 책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사로 살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계속)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1.08 07:00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64%가 교과서의 45%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올해 초등학교 1-6학년이 배우게 되는 2007개정교과서가 초등학교 교사 91.8%가 지금 가르치는 2007개정교과서가 7차에 비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대답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초등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2007개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는 초등학교 1-6학년이 모두 2007개정교과서를 배우는 첫 해다.

이번설문조사결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분량이나 수준도 사회, 수학은 학생들도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과라고 답했는가 하면 사회, 수학 다음에 도덕-국어- 과학 순으로 어렵다고 답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50%정도는 학생들이 교과내용의 80%정도를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60%의 교사 45%는 교과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학습 내용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교과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은 체계적인 연수와 시범학교 자료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교구나 학습준비물 등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검정교과서 제도(영어,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가 적용된다. 검정교과서 대한 반응도 81.7% 교사들이 국정보다 부실하거나 어렵다고 답했는가 하면 학교나 서점에 검정교과서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서점에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학생들의 23.4%가 자비로 교과서를 구입했는가하면 6학년의 경우 7차와 2007개정교육과정 사이에 끼어 역사는 통째로 배울 기회조차 빼앗고 영어는 겨우 6시간만 보충으로 떼우는가 하면 실과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해마다 바뀌는 교육과정.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개정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교과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교사는 15.8%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기나 할까?

창의적 재량활동은또어떤가? 전국초등학교 중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636개 학교), 정보(1,506개 학교), 영어(821개 학교) 과목 수업을 한다니 창의적인활동인지 폐쇄적인활동인지구별이 안 된다. 늦기는 하지만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다가오는  2009 교육과정시행도 아동의 성장발달에 맞도록 절저히 준비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정고시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1.06 07:13



교육부와 조중동이 교육이 무너진다고 방정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교원평가를 하느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 교원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과급과 연계할 것 같다. 
과연 현재의 평가방식으로 교원들을 ABC급으로 나눠 평가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교 죽은 교육이 살아날까?

'당신 아니라도 선생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교육부의 뱃장이다.  
교원의 자질문제보다 교원정책부재가 우리 교육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분명한 사실은 교육의 질은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다뤄여야할 문제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필자의 관점에서 적어보았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가끔 받는 질문이다. 학생들의 질문 요지는 ‘교사 자격증을 받아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교원자격증을 획득해 소정의 임용고시를 거치면 교단에 설 수 있다.(사립은 재단에서 임용)

‘교원 자격증’이란 교사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니 학생들을 가르쳐도 좋다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다.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을, 중등학교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받는다.

이수과정에서는 ‘교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법과 역사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교육사, 교육철학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자격증을 얻는다고 해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교단에 설 수 없단다.”
 

이 한마디. 자격증 취득절차를 가르쳐 주면 답이 될까? 
‘할 일 없으면 선생질이라도 하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는 요즈음 교사라는 직업이 상종가(?)를 치고 있어 그런 시절도 있었는가 할 정도다.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은 교사뿐만 아니다. 변호사, 의사도 그렇다. 자격증은 아니라도 경찰이나 공무원도 일정한 정도의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경찰이 ‘미란다법칙’도 모른다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자격이란 자격 소지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이다. 모든 공직자가 각 영역에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지식과 기능 외에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지식은 물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단의 기준이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쁘다는 것을 구별하는 근거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교사가 자신이 전공한 지식만을 피교육자에게 암기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교사는 교사로서 자격미달이다.

인간으로서 또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 가야할 제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에 대한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교직생활 4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 ‘학생들..., 그 학생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배우는 교과서를 통달하는데 왜 건강한 민주시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자상한 부모가 될 수 없을까? 왜 훌륭한 직장인,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교과서. 그것이 국정이든 검인정교과서든 교과서만 통달하면 교육목표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키워낼 수 있는가? 어떤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답은 ‘노우!’다. 왜 그럴까? 그 교육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를 완벽하게 통달했다면 ‘전인인간의 육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과서가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뜻이다.

틀린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가?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틀렸다면 교사는 교실을 지키기보다 교육과정 개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 틀린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나 잘못된 교육과정을 그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는 엉터리 교사다.


주부에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다 갖다 주고 ‘무슨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지..., 왜 이런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지...,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만들 수 있는 재료(지식)보다 정작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왜(철학) 만드는지 목적이 없다면 그런 요리(요리)가 맛이 있을 리도 없고. 만든 음식이 요리로서 구실을 못하게 될 게 뻔하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학문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학문도 있다. 그런데 왜 학교는 학문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식민지시대에 친일을 했던 사람이 국정교과서 편수관이 됐다면 현대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겠는가?

실제로 박정희나 전두환시대 국사교과서에는 현대사가 몇 쪽밖에 없었다.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친일 했거나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교과서  편수관이 되면 현대사를 2세대에게 현대사를 가르치기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해방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누굴까? 일제시대 민족해방을 위해 가족도 버리고 민족해방을 위해 온몸으로 맞섰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해방 조국의 집권세력 중 상당수는 친일 혹은 부일 세력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중 34.4%인 33명이 부일 협력 전력자였고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라면 그들이 만든 교과서는 일제세대를 어떻게 가르칠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세력들은 대를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화려한 부활을 꾀한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현대사를 비롯한 교과서를 저희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꿰맞춰 ‘국정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왔던 것이다. 

보도연맹 사건이 그렇듯이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3S정책을 동원하기도 하고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둔갑시켜 권력의 도구로 만들기도 한다. 교육 또한 이들에 의해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정교과서가 증명하고 있다. 인품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연고주의를 동원해 기득권 세습을 괘하고 벌(閥) 문화를 통해 기득권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휴대폰 뚜껑을 열고 칩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산업사회는 직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 세분화된다. 전문화와 세분화된 사회에서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본질은 알기 어렵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그렇다.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변증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전문화세분화가 아니라 변화와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과의사가 산부인과를 잘 알 수 없듯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연과학분야를 알기는 어렵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삶의 질은 자신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나무는 보고 숲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교육. 지식의 양으로 사람까지 서열을 매기지만 정작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철학)은 가르치지 않는 나라.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주인인 학생을 소이시키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나라.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빨갱이로 매도되고 비판이 비난이라 호도하는 풍토에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격증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 교육사니 교육철학이니 교육과정이니 그런 것들을 학점을 따고 임용고시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이끄는 일,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는 일,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지 않는 교사가 2세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명품을 몸에 감고 허세를 떠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태에 희망을 말해도 좋은가?

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사람이다.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희망을 가르치고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기희생으로 제자를 키우는 마음의 어머니요, 권력 앞에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사람이다. 교사는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승진점수를 모아 장학사가 되고 교장이 교육관료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은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다.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스승이 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교원자격증’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사는 교육자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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